대만 ‘드론 3법’ 위원회 심사로… 무인기 산업·방어 제도화 속도

대만 입법원의 드론 관련 법안들이 위원회 심사 단계로 넘어갔다고 타이베이타임스가 보도했다. 무인기 산업 육성과 방어 체계 구축을 함께 담는 제도화 작업이다.

전금문 기자 · 2026.07.21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드론 산업 발전 지원, 공역 관리, 불법 드론 대응 권한 등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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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전 이후 대만에서는 드론을 ‘비대칭 전력’의 핵심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졌다.

민간 산업 측면에서는 부품 국산화와 수출 시장 개척이 과제로 꼽힌다.

심사 과정에서 규제 수위와 예산 배분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드론 공급망은 한국·대만 기업 간 협력 여지가 큰 분야로, 양안 정세와 함께 주목되는 지점이다.

台灣「無人機法案」進入委員會審查　產業與防禦制度化提速

台灣立法院無人機相關法案進入委員會審查階段。台北時報報導，此係兼顧無人機產業扶植與防禦體系建構之制度化工程。

本報記者錢錦汶 · 2026.07.21

據報導，法案涵蓋無人機產業發展支援、空域管理、反制非法無人機之權限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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烏克蘭戰爭後，台灣視無人機為「不對稱戰力」核心之觀點益強。

就民間產業而言，零組件國產化與開拓外銷市場為課題。

審查過程中，管制強度與預算分配料引朝野攻防。

無人機供應鏈為韓台企業合作空間甚大之領域，與兩岸情勢同受矚目。

台湾「无人机法案」进入委员会审查　产业与防御制度化提速

台湾立法院无人机相关法案进入委员会审查阶段。台北时报报导，此系兼顾无人机产业扶植与防御体系建构之制度化工程。

本报记者钱锦汶 · 2026.07.21

据报导，法案涵盖无人机产业发展支援、空域管理、反制非法无人机之权限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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乌克兰战争后，台湾视无人机为「不对称战力」核心之观点益强。

就民间产业而言，零组件国产化与开拓外销市场为课题。

审查过程中，管制强度与预算分配料引朝野攻防。

无人机供应链为韩台企业合作空间甚大之领域，与两岸情势同受瞩目。

Taiwan's drone bills advance to committee review

Drone-related bills in Taiwan's legislature have moved to committee review, the Taipei Times reported — institutionalizing both industry promotion and defense against unmanned aircraft.

By Jeon Geum-mun · 2026.07.21

The bills reportedly cover industry support, airspace management and powers to counter illegal dr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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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war in Ukraine, Taiwan has increasingly viewed drones as core asymmetric capability.

On the industrial side, localizing components and opening export markets are the stated tasks.

Partisan sparring over regulatory intensity and budgets is expected during review.

Drone supply chains offer sizable room for Korea-Taiwan corporate cooperation, watched alongside cross-strait dynamics.

대만 ‘드론 3법’ 위원회 심사로… 무인기 산업·방어 제도화 속도

台灣「無人機法案」進入委員會審查 產業與防禦制度化提速

台湾「无人机法案」进入委员会审查 产业与防御制度化提速

Taiwan's drone bills advance to committee review

台灣「無人機法案」進入委員會審查　產業與防禦制度化提速

台湾「无人机法案」进入委员会审查　产业与防御制度化提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