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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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가 공공의료 의사 직접 키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 출범

정부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국가가 직접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절차에 착수했다. 설립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학제·정원·의무복무 설계에 들어간다.
진태흥 기자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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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들어갔다. 국립의전원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국비로 양성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전제로 하는 모델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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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의 인력 공백과 지역 의료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배경에 있다.

과제는 정원·복무 설계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원 규모, 의무복무 기간, 수련 병원 확보 등 설계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인력 확보 실험도 병행되고 있다.

정부는 준비위 논의를 거쳐 법제화와 부지·교육과정 설계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3의 시각

의료 인력 정책은 외국인 주민에게도 직결된다. 지역 병원이 무너지면 언어 장벽이 있는 화인 주민의 의료 접근성은 더 크게 떨어진다. 공공의료 강화가 다문화 의료 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國家親自培養公共醫療醫師　韓國國立醫學專門大學院籌備委員會成立

韓國政府啟動由國家直接培養公共醫療醫師的國立醫學專門大學院設立程序。籌備委員會正式成立，將着手設計學制、名額與義務服務。
本報記者 陳泰興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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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據경향신문報導，國立醫專院設立籌備委員會已經成立，進入實質籌備階段。國立醫專院擬以國費培養投入地區與必需醫療領域的醫師，並以畢業後在公共醫療機構義務服務一定年限為前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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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急診、兒科、產科等必需醫療人力短缺、地區醫療落差日益擴大的情況下，政府判斷僅靠市場邏輯難以確保公共醫療人力。

課題在於名額與服務設計

醫界內外指出，成敗將取決於名額規模、義務服務年限、實習醫院確保等設計。大邱市參與「地區必需醫師制」試點等地方層級的人力實驗亦同步進行。

政府計畫經籌備委員會討論後，依序推動立法、選址與課程設計。

第三種視角

醫療人力政策與外國居民息息相關。地區醫院一旦崩壞，有語言障礙的華人居民就醫可近性將受更大衝擊。公共醫療強化能否帶動多元文化醫療服務擴充，值得關注。

国家亲自培养公共医疗医师　韩国国立医学专门大学院筹备委员会成立

韩国政府启动由国家直接培养公共医疗医师的国立医学专门大学院设立程序。筹备委员会正式成立，将着手设计学制、名额与义务服务。
本报记者 陈泰兴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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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据경향신문报导，国立医专院设立筹备委员会已经成立，进入实质筹备阶段。国立医专院拟以国费培养投入地区与必需医疗领域的医师，并以毕业后在公共医疗机构义务服务一定年限为前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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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急诊、儿科、产科等必需医疗人力短缺、地区医疗落差日益扩大的情况下，政府判断仅靠市场逻辑难以确保公共医疗人力。

课题在于名额与服务设计

医界内外指出，成败将取决于名额规模、义务服务年限、实习医院确保等设计。大邱市参与「地区必需医师制」试点等地方层级的人力实验亦同步进行。

政府计划经筹备委员会讨论后，依序推动立法、选址与课程设计。

第三种视角

医疗人力政策与外国居民息息相关。地区医院一旦崩坏，有语言障碍的华人居民就医可近性将受更大冲击。公共医疗强化能否带动多元文化医疗服务扩充，值得关注。

Korea Launches Prep Committee for National Public-Medicine Graduate School

The government has begun establishing a national medical graduate school to train physicians for public health care, with a preparatory committee now designing the system, quotas and service obligations.
By Jin Tae-heung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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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According to the Kyunghyang Shinmun,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national medical graduate school has been launched. The school would train doctors at state expense for regional and essential care, likely requiring a period of mandatory service at public institutions after grad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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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ind the move is a judgment that market forces alone cannot staff emergency, pediatric and obstetric care as regional gaps widen.

Quotas and service terms will decide success

Observers say enrollment size, service length and training-hospital capacity will determine the outcome. Daegu is piloting a 'regional essential doctor' program in parallel.

The government plans to pursue legislation, site selection and curriculum design in stages after committee deliberations.

A Third Perspective

Health workforce policy directly affects foreign residents: when regional hospitals fail, access falls hardest on those with language barriers. Whether stronger public medicine expands multicultural care is worth watching.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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