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 부동산 세제 개편 권고
OECD가 한국에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권고했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집을 ‘사고팔 때’보다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을 더 물리라는 취지다.
정가호 기자 · 2026.07.09
橋한국

경향신문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거래세 비중이 높고 보유세 비중이 낮다며,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함께 권고했다.
광고 문의 · 300×250거래세가 높으면 이사·매매가 위축돼 시장 흐름이 굳고, 보유세가 낮으면 다주택 보유 부담이 작아진다는 것이 국제기구들의 오랜 진단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권고를 어디까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보유세 인상은 조세 저항이 커 역대 정부마다 진퇴를 거듭해 온 주제다.
주택을 보유한 화인 가정이라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방향을, 매매를 계획한 가정이라면 취득세·양도세 논의를 각각 챙겨볼 필요가 있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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