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직장 괴롭힘 방지법' 7월 1일 시행… 고용주 예방 의무 강화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는 대만의 새 법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상사의 갑질과 동료 간 따돌림 등을 포괄해 고용주에게 예방·조사 의무를 지운 것이 핵심이다.

강패산 기자 · 2026.07.09

새 제도는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주가 조사와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도록 했다.

광고 문의 · 300×250

노동계는 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이행 역량을 지원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들은 취업규칙 정비와 신고 창구 설치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만에 지사·거래처를 둔 한국 기업과 대만 내 화상(華商) 사업장도 새 의무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직장문화 관련 법제화는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도 비교되는 흐름으로, 양안·한국 노동법제의 수렴 현상을 보여준다.

台灣職場霸凌防治新法7月1日上路… 雇主預防義務強化

規範職場霸凌的台灣新法制自7月1日起施行。涵蓋上司刁難、同事排擠等行為，核心在於課予雇主預防與調查義務。

本報記者姜佩珊 · 2026.07.09

新制規定接獲霸凌申訴後，雇主須進行調查並採取矯正措施，未履行者將受處分。

광고 문의 · 300×250

勞工界肯定被害人保護有了制度依據，另有意見指出須有配套支援中小企業的履行能力。

企業正著手整備工作規則、設置申訴窗口等因應。

在台設有分支或往來廠商的韓國企業與在台華商事業場所，亦須檢視新義務事項。

職場文化法制化與韓國的職場霸凌禁止法互為對照，顯示兩岸與韓國勞動法制的趨同現象。

台湾职场霸凌防治新法7月1日上路… 雇主预防义务强化

规范职场霸凌的台湾新法制自7月1日起施行。涵盖上司刁难、同事排挤等行为，核心在于课予雇主预防与调查义务。

本报记者姜佩珊 · 2026.07.09

新制规定接获霸凌申诉后，雇主须进行调查并采取矫正措施，未履行者将受处分。

광고 문의 · 300×250

劳工界肯定被害人保护有了制度依据，另有意见指出须有配套支援中小企业的履行能力。

企业正著手整备工作规则、设置申诉窗口等因应。

在台设有分支或往来厂商的韩国企业与在台华商事业场所，亦须检视新义务事项。

职场文化法制化与韩国的职场霸凌禁止法互为对照，显示两岸与韩国劳动法制的趋同现象。

Taiwan's workplace-bullying law takes effect July 1, putting employers on the hook

Taiwan's new legal regime against workplace bullying took effect on July 1, covering abuse by bosses and ostracism among colleagues and, at its core, obliging employers to prevent and investigate.

By Kang Pae-san · 2026.07.09

Employers must investigate complaints and take corrective action, facing sanctions if they fail to do so.

광고 문의 · 300×250

Labor groups welcome an institutional basis for protecting victims, while some call for support to help smaller firms comply.

Companies are revising work rules and setting up reporting channels.

Korean companies with Taiwan branches or suppliers, and Chinese-run businesses on the island, should review the new obligations.

The legislation parallels Korea's own anti-bullying law, showing a convergence of labor rules across the strait and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