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투자 규정' 7월 1일 시행… 해외투자 관리 법제화

리창 총리가 서명한 국무원령 제837호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하면서도 관리 체계를 법제화한 것이 핵심이다.

양념자 기자 · 2026.07.28

규정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대외투자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며,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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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처별 규정으로 흩어져 있던 해외투자 관리가 국무원령 차원으로 통합돼,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고·승인 절차와 금지·제한 업종이 명확해져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가늠하기 쉬워졌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진출한 중국계 자본과 화상(華商) 네트워크에도 적용 범위와 절차 변화가 미칠 영향이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규정 시행이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축시키기보다는, 심사 기준을 투명화해 정상적 투자를 뒷받침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中國《對外投資規定》7月1日施行… 海外投資管理法制化

李強總理簽署的國務院令第837號《國務院關於對外投資的規定》自7月1日起施行。核心在於促進中國企業海外投資的同時，將管理體系法制化。

本報記者楊念慈 · 2026.07.28

規定明示宗旨為推進高水平對外開放、促進對外投資高質量發展、有效實施對外投資管理、保護投資者合法權益、維護國家主權、安全與發展利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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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往分散於各部門規章的海外投資管理整合至國務院令層級，外界評價程序可預測性提高。

對企業而言，申報審批程序與禁止、限制類行業更為明確，合規負擔更易評估。

包括韓國在內，進出各國的中資與華商網絡所受的適用範圍與程序變化，亦受關注。

專家認為，規定施行方向並非收縮企業出海，而是透過審查標準透明化支持正常投資。

中国《对外投资规定》7月1日施行… 海外投资管理法制化

李强总理签署的国务院令第837号《国务院关于对外投资的规定》自7月1日起施行。核心在于促进中国企业海外投资的同时，将管理体系法制化。

本报记者杨念慈 · 2026.07.28

规定明示宗旨为推进高水平对外开放、促进对外投资高质量发展、有效实施对外投资管理、保护投资者合法权益、维护国家主权、安全与发展利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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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往分散于各部门规章的海外投资管理整合至国务院令层级，外界评价程序可预测性提高。

对企业而言，申报审批程序与禁止、限制类行业更为明确，合规负担更易评估。

包括韩国在内，进出各国的中资与华商网络所受的适用范围与程序变化，亦受关注。

专家认为，规定施行方向并非收缩企业出海，而是透过审查标准透明化支持正常投资。

China's outbound-investment regulation takes effect July 1, codifying oversight

The State Council's Regulation on Outbound Investment, Decree No. 837 signed by Premier Li Qiang, took effect on July 1, promoting overseas investment by Chinese firms while putting its management on a statutory footing.

By Yang Nyeom-ja · 2026.07.28

The regulation states its aims as advancing high-level opening, high-quality development of outbound investment, effective oversight, protection of investors' lawful rights, and safeguarding national sovereignty, security and development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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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previously scattered across ministries are consolidated at State Council level, which analysts say makes procedures more predictable.

For companies, filing and approval steps and restricted sectors are clearer, making compliance easier to gauge.

The impact on Chinese capital and merchant networks operating in Korea and elsewhere is being watched.

Experts expect the regulation to support normal investment through transparent review rather than curb companies' going abr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