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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대법원, 91년 판례 뒤집어… 트럼프 ‘독립기관장 해임권’ 확대, 연준은 예외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독립기관 위원 해임을 제한해 온 91년 된 판례를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 크게 넓어졌지만,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성만은 예외로 남겼다.
장입군 기자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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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NPR·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독립기관 위원을 해임하는 것을 막아 온 1935년 ‘험프리스 이그제큐터’ 판례를 사실상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을 해임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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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의 다수 의견은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로 여겨지던 독립기관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됐다.

연준은 왜 예외인가

대법원은 다만 연준의 독립성까지 흔드는 것은 자제했다. 5대 4로, 연준 이사 리사 쿡이 하급심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통화정책 기구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미국 행정부 구조와 권력 분립에 관한 중대한 변화로 평가된다. 독립 규제기관의 위상과 운영에 폭넓은 파장이 예상된다.

시장과 세계에 미치는 영향

독립기관의 독립성 약화는 규제 예측 가능성과 시장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연준 예외로 통화정책의 독립성 우려는 일단 진정됐고,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안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제3의 시각

華橋時報는 타국의 사법·헌정 사안을 어느 정파의 시각이 아니라, 제도 변화의 사실과 그 파장 중심으로 전한다. 권력 구조의 재편은 그 나라 안의 문제이면서, 세계 경제와 맞물려 우리 독자의 삶에도 간접적으로 닿는다.

(자료: NPR·워싱턴포스트·블룸버그)

美最高法院推翻91年判例…川普「解職獨立機構首長」權擴大 聯準會例外

美國聯邦最高法院推翻限制總統解任獨立機構委員之91年判例，川普總統權限大幅擴張，惟獨留聯準會（Fed）獨立性為例外。
本報記者 張立群 · 2026.06.30
橋국제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據NPR、華盛頓郵報等，美國最高法院以6比3，實質推翻1935年禁止總統無正當理由解任獨立機構委員之「韓福瑞執行人案」判例，認定川普2025年解任聯邦貿易委員會（FTC）委員之舉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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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守居多之多數意見表示「行使行政權之機構終須對總統負責」，自此強化對向被視為制衡總統權力之獨立機構之控制。

聯準會為何例外

最高法院唯獨克制動搖聯準會獨立性，以5比4判斷聯準會理事Lisa Cook於下級審訴訟終結前可續任，被解讀為承認貨幣政策機構之特殊性。

此裁定被評為美國行政結構與權力分立之重大變化，料對獨立監理機構之地位與運作生廣泛波及。

對市場與世界之影響

獨立機構獨立性弱化恐影響監理可預測性與市場信任；惟聯準會例外使貨幣政策獨立性之憂暫平，對全球金融市場亦為安心因素。

第三種視角

華橋時報傳達他國司法、憲政事務時，非自任一政派視角，而以制度變化之事實及其波及為主。權力結構之重整既為該國內部問題，亦與世界經濟相連，間接觸及我讀者之生活。

（資料：NPR、華盛頓郵報、彭博）

美最高法院推翻91年判例…川普「解职独立机构首长」权扩大 联准会例外

美国联邦最高法院推翻限制总统解任独立机构委员之91年判例，川普总统权限大幅扩张，惟独留联准会（Fed）独立性为例外。
本报记者 张立群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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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据NPR、华盛顿邮报等，美国最高法院以6比3，实质推翻1935年禁止总统无正当理由解任独立机构委员之「韩福瑞执行人案」判例，认定川普2025年解任联邦贸易委员会（FTC）委员之举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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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守居多之多数意见表示「行使行政权之机构终须对总统负责」，自此强化对向被视为制衡总统权力之独立机构之控制。

联准会为何例外

最高法院唯独克制动摇联准会独立性，以5比4判断联准会理事Lisa Cook于下级审诉讼终结前可续任，被解读为承认货币政策机构之特殊性。

此裁定被评为美国行政结构与权力分立之重大变化，料对独立监理机构之地位与运作生广泛波及。

对市场与世界之影响

独立机构独立性弱化恐影响监理可预测性与市场信任；惟联准会例外使货币政策独立性之忧暂平，对全球金融市场亦为安心因素。

第三种视角

华桥时报传达他国司法、宪政事务时，非自任一政派视角，而以制度变化之事实及其波及为主。权力结构之重整既为该国内部问题，亦与世界经济相连，间接触及我读者之生活。

（资料：NPR、华盛顿邮报、彭博）

U.S. Supreme Court Overturns 91-Year Precedent: Trump's Power to Remove Independent Agency Heads Expands, With the Fed an Exception

The U.S. Supreme Court overturned a 91-year-old precedent that had limited presidents' removal of independent-agency members. President Trump's authority widened substantially—but the Federal Reserve's independence was left as an exception.
By Jang Ip-gun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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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Per NPR and The Washington Post, the court, 6-3, effectively overturned the 1935 'Humphrey's Executor' precedent that barred presidents from removing independent-agency members without cause, finding Trump's 2025 removal of a Federal Trade Commission member law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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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ervative majority said agencies wielding executive power must ultimately answer to the president, strengthening control over bodies long seen as a check on presidential power.

Why the Fed is an exception

The court did refrain from shaking the Fed's independence, ruling 5-4 that Fed Governor Lisa Cook may keep her post until lower-court litigation concludes—read as recognizing the special nature of the monetary-policy body.

The decision is seen as a major change in the U.S. executive structure and separation of powers, with broad implications for the standing and operation of independent regulators.

Impact on markets and the world

Weakened agency independence could affect regulatory predictability and market trust; but the Fed exception calmed fears over monetary-policy independence, which reassured global financial markets too.

A third lens

Sinophone Bridge Times reports another country's judicial and constitutional matters not from a partisan view but centered on the facts of institutional change and its ripple effects. A reshaping of power structures is that nation's internal matter, yet, entwined with the world economy, it indirectly touches our readers' lives.

(Source: NPR, Washington Post,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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