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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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법 개정 통한 선관위 개편’ 추진… 명칭·구성 방식 변경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을 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명칭과 구성 방식 변경이 거론된다.
형덕창 기자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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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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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 관리, 정당·정치자금 사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이다. 그 위상과 구성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어, 근본적 개편을 위해서는 개헌 논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여당의 이번 구상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중대한 절차다. 따라서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만큼, 그 변화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 재한 화인 사회 역시 한국 정치 제도의 변화 방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華橋時報는 여야 어느 한쪽의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제도 변경의 절차와 쟁점을 사실 그대로 전한다.

民主黨推動「修憲改造選委會」 議及更名與組成方式

韓國共同民主黨表示將推動透過修憲改造中央選舉管理委員會,議及更名與組成方式之變更。
本報記者 邢德昌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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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韓國共同民主黨表示將推動透過修憲改造中央選舉管理委員會,據傳議及變更委員會名稱與組成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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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委會為掌管選舉、公投及政黨、政治資金事務之憲法機關。其地位與組成載於憲法與法律,根本改造勢必伴隨修憲討論。

對執政黨此一構想,政壇正反不一。如何保障選舉管理之公正與獨立,料將成為核心爭點。

修憲須經國會三分之二以上贊成並付諸公投,為重大程序。故實際推動須廣泛之社會討論與共識。

選舉制度為民主根基,其變化與國民生活直接相關。在韓華人社群亦關注韓國政治制度之變化方向。

華橋時報不偏袒朝野任一方,如實傳達制度變更之程序與爭點。

民主党推动「修宪改造选委会」 议及更名与组成方式

韩国共同民主党表示将推动透过修宪改造中央选举管理委员会,议及更名与组成方式之变更。
本报记者 邢德昌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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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韩国共同民主党表示将推动透过修宪改造中央选举管理委员会,据传议及变更委员会名称与组成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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选委会为掌管选举、公投及政党、政治资金事务之宪法机关。其地位与组成载于宪法与法律,根本改造势必伴随修宪讨论。

对执政党此一构想,政坛正反不一。如何保障选举管理之公正与独立,料将成为核心争点。

修宪须经国会三分之二以上赞成并付诸公投,为重大程序。故实际推动须广泛之社会讨论与共识。

选举制度为民主根基,其变化与国民生活直接相关。在韩华人社群亦关注韩国政治制度之变化方向。

华桥时报不偏袒朝野任一方,如实传达制度变更之程序与争点。

Korea's Ruling Party Pushes to Reshape Election Commission via Constitutional Change

The Democratic Party said it will pursue reshaping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rough a constitutional amendment, with changes to its name and composition discussed.
By Hyeong Deok-chang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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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Korea's Democratic Party said it would pursue reshaping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via a constitutional amendment, with reported discussion of changing the body's name and how it is com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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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ission is a constitutional body managing elections, referendums and party and political-funding affairs. Its status and makeup are set in the constitution and law, so fundamental change requires amendment debate.

The ruling party's idea divides politicians, with how to guarantee the fairness and independence of election management set to be a core issue.

Amending the constitution requires two-third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 national referendum—a major process needing broad social debate and consensus, observers note.

As the electoral system underpins democracy, changes touch citizens' lives directly, and Korea's Chinese community is watching the direction with interest.

We favor neither party, conveying the process and the points of contention as they are.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環球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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