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조 대만달러 방위 특별예산… '국정보고 형식' 놓고 헌법 공방
1조2,500억 대만달러 규모의 방위 특별예산을 둘러싸고, 라이칭더 총통의 입법원 보고 형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라이 총통은 일문일답식 질의는 '위헌'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장입군 기자 · 2026.06.12
橋대만

라이 총통은 언론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헌법에 따라 '국정보고'는 할 수 있지만, 일문일답식 답변은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광고 문의 · 300×250야당은 대규모 예산인 만큼 총통이 직접 입법원에서 질의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방위 특별예산은 향후 수년간의 방위력 정비 재원을 담는 것으로, 심의 과정에서 여야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양안 정세와 맞물린 사안인 만큼, 華橋時報는 어느 한쪽의 프레임에 기대지 않고 절차와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聯合報
· 台媒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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