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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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경찰은 선관위 7곳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여야 각각의 당론 발의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조사 범위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선관위 7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속도를 냈다.
조계현 기자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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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등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1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것으로, 국정조사 실시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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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사 범위를 놓고 입장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정부와 대통령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략적 악용 시도'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수사도 본격화됐다. 서울경찰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투표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가 모자라 유권자가 발길을 돌린 경위와 책임 소재가 수사의 핵심이다.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 회복은 여야 모두의 과제다.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과 증인 협상 과정에서 다시 한번 공방이 예상된다.

재한 화인 가운데 한국 국적 취득자와 영주권자(지방선거 투표권 보유)에게도 선거 관리의 신뢰성은 직접적인 관심사다. 華橋時報는 진상규명 경과를 계속 추적한다.

「選票不足事件」國政調查要求書提報院會 警方搜索七處選委會

為查明6·3地方選舉選票不足事件，朝野各以黨團名義發議的國政調查要求書已提報國會院會。在調查範圍攻防持續之際，警方搜索七處選舉管理委員會，強制偵辦加速。
本報記者 趙啟賢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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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據Financial News等韓媒，「第九屆全國同時地方選舉選票不足事件真相查明暨選務改革國政調查」要求書11日提報院會。朝野各自以黨論發議，對實施國政調查本身已具共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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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調查範圍立場分歧。國民力量黨主張除中央選委會外，政府與總統室亦應納入調查對象；共同民主黨則定性為「政略性濫用之圖」予以反對。

偵查亦全面展開。首爾警察廳就選票不足事件搜索七處選委會。投票當日部分投票所選票不足、選民被迫折返之經過與責任歸屬為偵查核心。

恢復選務公信為朝野共同課題。國政調查計畫書通過與證人協商過程中，預料攻防再起。

對已取得韓國國籍者及持永住權（具地方選舉投票權）之在韓華人而言，選務公信亦屬切身議題。華橋時報將持續追蹤。

「选票不足事件」国政调查要求书提报院会 警方搜索七处选委会

为查明6·3地方选举选票不足事件，朝野各以党团名义发议的国政调查要求书已提报国会院会。在调查范围攻防持续之际，警方搜索七处选举管理委员会，强制侦办加速。
本报记者 赵启贤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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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据Financial News等韩媒，「第九届全国同时地方选举选票不足事件真相查明暨选务改革国政调查」要求书11日提报院会。朝野各自以党论发议，对实施国政调查本身已具共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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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调查范围立场分歧。国民力量党主张除中央选委会外，政府与总统室亦应纳入调查对象；共同民主党则定性为「政略性滥用之图」予以反对。

侦查亦全面展开。首尔警察厅就选票不足事件搜索七处选委会。投票当日部分投票所选票不足、选民被迫折返之经过与责任归属为侦查核心。

恢复选务公信为朝野共同课题。国政调查计划书通过与证人协商过程中，预料攻防再起。

对已取得韩国国籍者及持永住权（具地方选举投票权）之在韩华人而言，选务公信亦属切身议题。华桥时报将持续追踪。

Parliamentary Probe into Ballot-Shortage Fiasco Reported to Plenary as Police Raid Seven Election Offices

Motions for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to the June 3 local-election ballot shortage, tabled by both parties, were reported to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As the parties spar over scope, police raided seven election-commission offices.
By Jo Gye-hyeon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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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Per Financial News and others, the motion for a probe into the ballot shortage and election-administration reform was reported to the plenary on June 11, with both major parties backing an investigation in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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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differ on scope: People Power Party wants the government and presidential office included alongsid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Democratic Party calls that a political ploy.

Seoul police raided seven election-commission offices. How some polling stations ran out of ballots, turning voters away, and who bears responsibility are the core questions.

Restoring trust in election management is a shared task; more wrangling is expected over the probe plan and witness lists.

For naturalized citizens and permanent residents (who vote in local elections) in Korea's Chinese community, election integrity is a direct concern. We will keep tracking the probe.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파이낸셜뉴스
· 연합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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