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광고 문의 · 728×90
사회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공소기각

서울중앙지법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기소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진태흥 기자 · 2026.06.12
橋사회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MBC 등에 따르면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형식 판단이다.

광고 문의 · 300×250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사실상 변호 업무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이번 판결로 5년을 끈 재판이 본안 판단 없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검찰의 항소 여부가 다음 쟁점이다.

전직 최고위 법관의 퇴임 후 활동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 논의도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前大法官權純一「火天大有無註冊辯護」案 公訴駁回

首爾中央地方法院就前大法官權純一之火天大有無註冊辯護案作出公訴駁回判決。距起訴已五年。
本報記者 陳泰興 · 2026.06.12
橋사회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據MBC等，法院就違反律師法被訴之權前大法官案宣告公訴駁回。公訴駁回係訴訟要件有瑕疵時，不作實體判斷而終結審理之程序裁判。

광고 문의 · 300×250

權前大法官被控卸任後未經律師註冊，以火天大有顧問名義實質執行辯護業務。

纏訟五年之案件至此未經實體判斷而進入收尾。檢方是否上訴為下一焦點。

圍繞前最高層級法官卸任後活動之制度空白討論，可望再度浮現。

前大法官权纯一「火天大有无注册辩护」案 公诉驳回

首尔中央地方法院就前大法官权纯一之火天大有无注册辩护案作出公诉驳回判决。距起诉已五年。
本报记者 陈泰兴 · 2026.06.12
橋사회
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据MBC等，法院就违反律师法被诉之权前大法官案宣告公诉驳回。公诉驳回系诉讼要件有瑕疵时，不作实体判断而终结审理之程序裁判。

광고 문의 · 300×250

权前大法官被控卸任后未经律师注册，以火天大有顾问名义实质执行辩护业务。

缠讼五年之案件至此未经实体判断而进入收尾。检方是否上诉为下一焦点。

围绕前最高层级法官卸任后活动之制度空白讨论，可望再度浮现。

Court Dismisses Indictment of Ex-Justice Kwon Sun-il in Unregistered-Lawyering Case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ismissed the indictment against former Supreme Court Justice Kwon Sun-il over unregistered legal work for Hwacheon Daeyu, five years after charges were filed.
By Jin Tae-heung · 2026.06.12
橋사회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Per MBC, the court issued a procedural dismissal—ending the case without ruling on the merits—in the attorney-law case.

광고 문의 · 300×250

Kwon was accused of effectively practicing law as an adviser to Hwacheon Daeyu without registering after leaving the bench.

The five-year case now heads toward closure without a merits ruling; whether prosecutors appeal is the next question.

Debate over post-retirement rules for top judges is likely to resurface.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MBC
· 파이낸셜뉴스
광고 문의 · 97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