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양 무인기 작전, 계엄 선포 목적… 군사상 이익 침해됐다"

법원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해 계엄 선포를 목적으로 한 작전이었고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고 조선일보가 속보로 전했다. 비상계엄 국면을 둘러싼 사법부의 사실 인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유선경 기자 · 2026.06.12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원은 12일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사건 재판에서 해당 작전이 계엄 선포 목적에서 수행됐으며, 이로 인해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평양 무인기 작전'은 비상계엄 사태의 사전 정지작업 의혹이 제기돼 온 사안으로, 군 지휘부의 지시 경위와 위법성이 수사·재판의 쟁점이 돼 왔다. 법원이 작전의 목적을 계엄 선포와 직접 연결지어 인정한 것은 관련 재판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판단은 같은 시기 진행 중인 종합특검 수사와도 맞물린다. 특검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의혹으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2차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재판의 후속 일정과 다른 관련 사건에 미칠 파장은 아직 가늠하기 이르다. 다만 사법부가 계엄 국면의 핵심 의혹 중 하나에 대해 명시적 판단을 내놓으면서, 책임 규명 절차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華橋時報는 확정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으며, 법원 판단과 각 당사자의 입장을 사실 위주로 전한다.

法院：「平壤無人機行動以宣布戒嚴為目的… 軍事利益受侵害」

韓國法院判斷，所謂「平壤無人機行動」係以宣布戒嚴為目的之行動，且軍事利益因此受損，朝鮮日報以快訊報導。圍繞緊急戒嚴局面的司法事實認定再進一步。

本報記者柳善卿 · 2026.06.12

據朝鮮日報報導，法院12日在平壤無人機行動相關案件審理中表示，該行動係出於宣布戒嚴之目的執行，軍事上的利益因此受到侵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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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壤無人機行動」一直被質疑為緊急戒嚴事態的事前鋪墊，軍方指揮層的指示經過與違法性是偵查與審判焦點。法院將行動目的與宣布戒嚴直接連結，可能影響相關審判全局。

當日判斷亦與同期進行的綜合特檢偵查相扣。特檢正就「戒嚴正當化訊息」相關疑點，二度傳喚前國家情報院長趙太庸等，持續偵辦。

審判後續日程及對其他相關案件的影響尚難估量。但司法部門就戒嚴局面核心疑點之一作出明示判斷後，外界預期究責程序將加速。

華橋時報對未確定之指控不作斷定，以事實為主傳達法院判斷與各方立場。

法院：「平壤无人机行动以宣布戒严为目的… 军事利益受侵害」

韩国法院判断，所谓「平壤无人机行动」系以宣布戒严为目的之行动，且军事利益因此受损，朝鲜日报以快讯报导。围绕紧急戒严局面的司法事实认定再进一步。

本报记者柳善卿 · 2026.06.12

据朝鲜日报报导，法院12日在平壤无人机行动相关案件审理中表示，该行动系出于宣布戒严之目的执行，军事上的利益因此受到侵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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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壤无人机行动」一直被质疑为紧急戒严事态的事前铺垫，军方指挥层的指示经过与违法性是侦查与审判焦点。法院将行动目的与宣布戒严直接连结，可能影响相关审判全局。

当日判断亦与同期进行的综合特检侦查相扣。特检正就「戒严正当化讯息」相关疑点，二度传唤前国家情报院长赵太庸等，持续侦办。

审判后续日程及对其他相关案件的影响尚难估量。但司法部门就戒严局面核心疑点之一作出明示判断后，外界预期究责程序将加速。

华桥时报对未确定之指控不作断定，以事实为主传达法院判断与各方立场。

Court: Pyongyang Drone Operation Was 'Aimed at Justifying Martial Law,' Harmed Military Interests

A Korean court found the so-called Pyongyang drone operation was conducted to justify a martial-law declaration and that military interests were harmed, the Chosun Ilbo reported. Judicial fact-finding on the martial-law affair has advanced another step.

By Yu Seon-gyeong · 2026.06.12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Per the Chosun Ilbo, the court said on June 12 that the operation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declaring martial law, and military interests were thereby infri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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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peration has long been suspected as groundwork for the emergency martial-law attempt, with the chain of command and legality at the center of investigations. Linking its purpose directly to martial law could ripple across related trials.

The finding dovetails with the special counsel's ongoing probe, which has summoned former NIS chief Cho Tae-yong a second time over messages allegedly justifying martial law.

It is too early to gauge the impact on other cases. But with the judiciary issuing an explicit finding on a core allegation, accountability proceedings are expected to accelerate.

We do not prejudge unproven charges and report the court's findings and each party's position factu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