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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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베이 '1가구 1주차' 대금제 시행… 신축 주차난 해법 실험

신베이시가 신축 건물의 '1가구 1주차' 원칙을 보완하는 대금(代金) 제도를 시행했다. 주차장을 채우지 못하는 사업자가 대금을 내면 시가 공공주차장 확충에 쓰는 방식이다.
방문연 기자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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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聯合報에 따르면 신베이시는 신축 사업장이 가구당 1주차면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금을 납부하게 하는 새 제도를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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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소형 필지에서는 법정 주차면 확보가 물리적으로 어려워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대금제는 이를 현금 납부로 갈음하고, 재원을 공공주차장 건설에 투입하는 절충안이다.

찬성 측은 공급 유연화와 공공 인프라 확충의 선순환을 기대한다. 반면 '돈만 내면 주차장을 안 지어도 된다'는 식의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대금 수준의 적정성 논쟁도 있다.

주차난과 주택 공급의 딜레마는 서울 등 한국 대도시도 공유하는 문제다. 華橋時報는 도시정책 실험의 진행과 결과를 계속 살핀다.

新北建案「一戶一車位」代金新制上路 停車難解方實驗

新北市實施補充新建案「一戶一車位」原則之代金制度。無法足額設置車位之建商繳納代金，由市府用於擴充公共停車場。
本報記者 方文燕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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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據聯合報，新北市新制上路：新建案未能確保每戶一車位者，須繳納代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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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中心小基地常因法定車位難以足額設置而延宕審照。代金制以繳費替代，並將財源投入公共停車場建設，係折衷方案。

贊成者期待供給彈性化與公共建設之良性循環；惟亦有「繳錢即可不設車位」之規避疑慮，及代金水準合理性之爭。

停車難與住宅供給之兩難，首爾等韓國大城市亦同。華橋時報將持續關注都市政策實驗之進展與結果。

新北建案「一户一车位」代金新制上路 停车难解方实验

新北市实施补充新建案「一户一车位」原则之代金制度。无法足额设置车位之建商缴纳代金，由市府用于扩充公共停车场。
本报记者 方文燕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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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据联合报，新北市新制上路：新建案未能确保每户一车位者，须缴纳代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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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中心小基地常因法定车位难以足额设置而延宕审照。代金制以缴费替代，并将财源投入公共停车场建设，系折衷方案。

赞成者期待供给弹性化与公共建设之良性循环；惟亦有「缴钱即可不设车位」之规避疑虑，及代金水准合理性之争。

停车难与住宅供给之两难，首尔等韩国大城市亦同。华桥时报将持续关注都市政策实验之进展与结果。

New Taipei Launches Parking Fee-in-Lieu for New Buildings in Bid to Ease Crunch

New Taipei City launched a fee-in-lieu system supplementing its one-parking-space-per-unit rule: developers unable to provide spaces pay fees the city uses to expand public parking.
By Bang Mun-yeon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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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Per United Daily News, the new system took effect for projects that cannot secure one space per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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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urban lots often cannot physically meet parking minimums, delaying permits; the fee converts the duty to cash funneled into public garages.

Supporters expect flexible supply and better infrastructure; critics warn it may become a pay-to-skip loophole and question the fee level.

The parking-versus-housing dilemma is shared by Seoul and other Korean cities. We will track the experiment's results.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聯合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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