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 농특세 활용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 도입을 제안하며 재원으로 농어촌특별세 활용을 언급했다. 인구소멸 위기의 농어촌에 정기 소득을 지급하는 구상으로, 재원·형평성 논쟁이 뒤따를 전망이다.

주유민 기자 · 2026.06.11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한시 시범사업이 아니라 영구 제도로 도입하자며,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주민 단위 정기 소득을 지급해 정주 여건을 떠받치는 구상이다. 일부 지자체의 시범사업에서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쟁점은 재원과 형평성이다. 농특세 활용은 별도 증세 없이 기존 세목을 돌려쓰는 방식이지만, 도시 저소득층과의 형평, 지급 단위와 액수, 일몰 시한이 있는 농특세의 연장 문제 등이 국회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에는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등 다양한 배경의 주민이 산다. 제도 설계에서 거주 외국인 포함 여부도 향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華橋時報는 제도 논의의 진행을 계속 추적한다.

李總統提議「永久實施農漁村基本所得」建議活用農特稅

李在明總統提議永久實施農漁村基本所得，財源方面提及活用農漁村特別稅。此構想向人口消滅危機中的農漁村發放定期所得，財源與公平性之辯可期。

本報記者周裕民 · 2026.06.11

據京鄉新聞，李總統提議將農漁村基本所得由限時試辦改為永久制度，並建議以農漁村特別稅為財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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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漁村基本所得構想，係向因人口外流與高齡化而面臨消滅危機的地區，以居民為單位發放定期所得，以支撐定居條件。部分地方政府試辦曾回報帶動在地消費之效。

爭點在財源與公平。活用農特稅毋須另行加稅，惟與都市低所得層之公平、發放單位與金額、設有落日期限之農特稅延長等，均將成國會議題。

農漁村居民背景多元，包含婚姻移民與外籍勞動者。制度設計是否納入居住外國人，亦待確認。華橋時報將持續追蹤。

李总统提议「永久实施农渔村基本所得」建议活用农特税

李在明总统提议永久实施农渔村基本所得，财源方面提及活用农渔村特别税。此构想向人口消灭危机中的农渔村发放定期所得，财源与公平性之辩可期。

本报记者周裕民 · 2026.06.11

据京乡新闻，李总统提议将农渔村基本所得由限时试办改为永久制度，并建议以农渔村特别税为财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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农渔村基本所得构想，系向因人口外流与高龄化而面临消灭危机的地区，以居民为单位发放定期所得，以支撑定居条件。部分地方政府试办曾回报带动在地消费之效。

争点在财源与公平。活用农特税毋须另行加税，惟与都市低所得层之公平、发放单位与金额、设有落日期限之农特税延长等，均将成国会议题。

农渔村居民背景多元，包含婚姻移民与外籍劳动者。制度设计是否纳入居住外国人，亦待确认。华桥时报将持续追踪。

President Lee Floats Permanent Rural Basic Income Funded by the Rural Special Tax

President Lee Jae-myung proposed making rural basic income permanent, citing the rural special tax as funding. The plan would pay regular income to depopulating farm and fishing regions, with funding and fairness debates to follow.

By Ju Yu-min · 2026.06.11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Per Kyunghyang, Lee proposed converting rural basic income from a pilot into a permanent program funded by the existing rural speci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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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pays residents of regions facing extinction-level population loss a regular income to shore up livability; pilots reported boosts to local spending.

The issues are funding and equity: using an existing tax avoids new hikes, but parity with the urban poor, payment units and amounts, and extending the sunset-dated tax will all face parliamentary scrutiny.

Rural Korea is home to residents of many backgrounds, including marriage migrants and foreign workers; whether resident foreigners are included remains to be confirmed. We will keep tracking the debate.

이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 농특세 활용 제안

李總統提議「永久實施農漁村基本所得」 建議活用農特稅

李总统提议「永久实施农渔村基本所得」 建议活用农特税

President Lee Floats Permanent Rural Basic Income Funded by the Rural Special Tax

李總統提議「永久實施農漁村基本所得」建議活用農特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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