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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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 방첩사령부 해체… '정보 전담' 방첩본부 신설

군 핵심 권력기관으로 꼽혀 온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방첩본부가 신설된다.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다.
진태흥 기자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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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 정보 기능을 맡는 방첩본부를 새로 두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사령부 체제에서 본부 체제로 바뀌며 권한과 위상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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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는 군 보안·방첩을 책임지는 기관이지만, 과거 정치 개입 논란이 반복되며 개혁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이번 개편은 수사·정보 기능의 분리와 문민 통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개편의 성패는 이름이 아니라 운영에 달렸다는 지적이 많다.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로 보장하는 장치, 감독과 견제의 실효성이 후속 입법 과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華橋時報는 안보 기관 개편을 특정 정파의 시각이 아닌 제도 변화의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軍防諜司令部解散 新設「情報專責」防諜本部

被視為軍方核心權力機關的國軍防諜司令部將解散，新設專責情報業務的防諜本部。此為杜絕軍情機關介入政治爭議的組織改編。
本報記者 陳泰興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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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據京鄉新聞，政府確定解散國軍防諜司令部、新設防諜本部之改編案。由司令部體制改為本部體制，權限與位階隨之調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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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諜司負責軍方保安與反情報，惟過往屢有介入政治之爭議，被列為改革對象。此次改編據悉聚焦偵查與情報功能分離、強化文人控制。

多有指摘認為，組織改編成敗不在名稱而在運作。以制度保障情報機關政治中立、監督與制衡之實效，將於後續立法中處理。

華橋時報以制度變化之事實為中心報導安全機關改編，不採任何政派視角。

军防谍司令部解散 新设「情报专责」防谍本部

被视为军方核心权力机关的国军防谍司令部将解散，新设专责情报业务的防谍本部。此为杜绝军情机关介入政治争议的组织改编。
本报记者 陈泰兴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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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据京乡新闻，政府确定解散国军防谍司令部、新设防谍本部之改编案。由司令部体制改为本部体制，权限与位阶随之调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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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谍司负责军方保安与反情报，惟过往屡有介入政治之争议，被列为改革对象。此次改编据悉聚焦侦查与情报功能分离、强化文人控制。

多有指摘认为，组织改编成败不在名称而在运作。以制度保障情报机关政治中立、监督与制衡之实效，将于后续立法中处理。

华桥时报以制度变化之事实为中心报导安全机关改编，不采任何政派视角。

Military Counterintelligence Command Disbanded; New Intelligence-Only Bureau Created

The Defense Counterintelligence Command, long seen as a core power organ of the military, will be disbanded and replaced by a counterintelligence bureau handling information duties—a restructuring to forestall political-meddling controversies.
By Jin Tae-heung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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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Per Kyunghyang, the government finalized a plan to abolish the command and create a bureau-level body, adjusting authority and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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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and handled military security and counterintelligence but repeatedly faced political-interference controversies; the reform reportedly separates investigative and intelligence functions and strengthens civilian control.

Many note success depends on operation, not nomenclature: institutional guarantees of neutrality and effective oversight will be addressed in follow-up legislation.

We cover security-agency reform as institutional fact, not partisan narrative.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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