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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중, AI 패권 다투면서도 “중대 군사결정엔 인간 통제” 합의…트럼프 “中엔 구형 칩만”

트럼프-시진핑 선전 회담 이후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양국 정상이 AI가 중대 군사행동을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는 구형 칩만 팔 것”이라며 “매우 포괄적인 합의”를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형덕창 기자 ·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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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11월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이후, 미·중이 인공지능(AI)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와중에도 군사 분야의 ‘최저선’에는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중앙통신(CNA)과 자유시보(自由時報), 거형망(鉅亨網)이 로이터통신과 미 CNBC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두 정상이 “AI를 활용한 군사 결정에는 반드시 인간이 관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를 이번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의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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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장관은 “어떠한 중대 군사행동도 인간의 관여 없이 개시될 수 없다”며, 이 합의에는 인간의 결정 관여와 함께 기타 안전장치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의 AI 경쟁이 이 원칙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선호하는 표현인 ‘초지능(Super Intelligence·SI)’이라는 용어를 썼다. 다만 그는 미국 AI 연구소들이 기술 우위를 지키는 것이 사이버 공격 등에 쓰일 수 있는 중국의 ‘위험한’ AI 모델에 맞서는 최선의 방어라고 말해 경쟁 기조도 분명히 했다. 거형망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기술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미·중 AI 소통 채널 구축도 논의했다.

중국 측 설명: “AI는 언제나 인간 통제 아래”

중국 측 공식 발표에서도 AI의 인간 통제 원칙은 분명히 등장한다. 신화사가 보도하고 환구망 등이 전재한 회담 소식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양국이 소통과 조율을 강화해 “인공지능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인공지능이 언제나 인간의 통제 아래 놓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상호 존중·공평·호혜를 바탕으로 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의 구축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정상 외교가 대체 불가능한 방향타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무역 분야에서는 소통을 강화하고 서로의 우려를 해결해 호혜 상생을 추구하자고 했다.

신화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농업·에너지·초지능 분야 협력을 언급했으며, 마약 단속과 펜타닐 협력이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대만 문제에서 미국이 “옳은 일을 계속하고” 양국 관계의 큰 후퇴를 피해야 한다고 했다. 양측은 회담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정상 간 공감대를 이행하기 위해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 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자신과 시 주석 모두 안보상의 이유로 AI를 규제하길 원하며 합리적인 AI 거버넌스 규칙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미·중은 지난 9월 정상회담에서 ‘초지능’ 관련 사안을 다루는 양자 대화 채널을 만들기로 했으며, 중국 측은 위험 등급 분류와 사고 통보 절차 등을 의제로 제시해 왔다. 이번 ‘인간 통제’ 원칙은 이 같은 대화의 첫 실질적 공통분모로 평가된다.

반도체: “구형만 팔겠다”…포괄적 합의 협상

반도체 수출을 둘러싼 셈법은 여전히 엇갈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아시아 순방 귀국 후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과의 회담 뒤 대중 칩 수출 금지를 완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구형 칩만 원하며, 하나도 안 팔려도 상관없다. 하지만 오직 구형만”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중국과 매우 포괄적인 합의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도 칩을 만들고 있어 미국이 팔지 않으면 스스로 만들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현재 라이선스 체계 아래 중국이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앞선 엔비디아 칩은 여전히 H200이라며, 기존 수출 정책이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자체 반도체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어 H200 주문이 많지 않다고 했고, 중국 기술이 “수년 뒤처져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중 강경 수위를 둘러싼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이견설에 대해서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며 진화했다. 또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를 둘러싼 논란은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문제에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과 재한 화교 사회에도 이번 흐름은 가볍지 않다. 미국이 최첨단 칩은 묶어 두고 구형 제품만 허용하는 방향을 굳힌다면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둔 한국 메모리·장비 기업들은 미국의 규제 범위와 ‘포괄적 합의’의 세부 내용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 한·중 간 소재·부품 교역과 물류, 무역업에 종사하는 화교 기업인들에게도 미·중 합의의 방향은 거래 조건과 수요 전망을 좌우하는 변수다. 반대로 정상 간 소통 채널이 유지되고 군사 AI에 최소한의 안전판이 생긴다는 점은 공급망 불확실성을 다소 낮추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제3의 시각

한국은 2024년 서울에서 ‘군사 영역의 책임 있는 AI(REAIM)’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며 군사 AI의 인간 통제 원칙을 국제 의제로 끌어올린 바 있어, 미·중 정상급의 이번 공감대를 다자 규범 논의에 힘을 싣는 신호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대만 언론은 AI 합의와 함께 시 주석의 대만 관련 발언과 신화사가 전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독립 불지지’ 언급에 더 큰 무게를 두고 보도했다. 미·중 간 관리된 경쟁이 대만의 반도체 위상과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대만 사회의 주된 관심사다.

유럽연합(EU)은 AI법에서 고위험 AI에 대한 ‘인간의 감독’을 핵심 원칙으로 두고 있지만, 군사 목적 AI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그만큼 미·중 양국이 군사 분야에서 인간 통제 원칙을 직접 언급한 것은 규범의 공백을 메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구속력 있는 문서나 검증 장치가 공개되지 않아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신중론이 함께 나온다. 결국 합의의 실효성은 앞으로 이어질 양국 AI 대화와 행동계획의 구체화 여부에 달려 있다.

美中爭AI霸權仍有共識 「重大軍事決策須有人類把關」 川普:只賣中國舊款晶片

川習深圳會談後,美國財長貝森特表示,兩國元首同意AI不得自行決定重大軍事行動。川普則稱「只會賣舊款晶片給中國」,並表示雙方正洽談「非常全面的協議」。
本報記者 邢德昌 ·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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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美國總統川普與中國國家主席習近平11月19日在深圳會晤後,傳出美中雖在人工智慧(AI)主導權上激烈競爭,仍在軍事領域的「底線」上取得共識。台灣中央社、自由時報與鉅亨網引述路透社及美國CNBC報導,美國財政部長貝森特20日表示,兩位元首同意「運用AI作出的軍事決策必須有人類參與」。貝森特並將此列為川普此次亞洲行的重要成果之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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貝森特說:「任何重大軍事行動都不能在沒有人類參與的情況下啟動。」他指出,這項共識除人類參與決策外,也包含其他安全防護措施,且不會受兩國AI競爭影響;他並沿用川普政府偏好的「超級智慧」(Super Intelligence, SI)一詞。不過,他也強調美國AI實驗室保持技術領先,是對抗可能被用於網路攻擊的中國「危險」AI模型的最佳防線,顯示競爭基調未變。鉅亨網報導,貝森特還曾與中國國務院副總理何立峰商討建立分享技術威脅資訊的美中AI溝通管道。

中方說法:「確保AI始終處於人類控制之下」

中方官方發布中同樣明確出現AI須受人類控制的原則。據新華社報導、環球網等轉載,習近平表示雙方應加強協調溝通,「防範人工智能安全風險,確保人工智能始終處於人類控制之下」。習近平並說,建設以相互尊重、公平、互惠為基礎的「建設性戰略穩定關係」是開創性事業,元首外交具有不可替代的引領作用。在經貿方面,他呼籲加強溝通、解決彼此關切、實現互利共贏。

新華社報導,川普提及農業、能源與超級智慧等領域合作,並肯定禁毒與芬太尼合作取得成果。據新華社報導,川普表示「美國不支持『台獨』」;習近平則在台灣問題上要求美方「堅持做正確的事」,避免兩國關係出現重大倒退。雙方都認為會晤積極且具建設性,並同意制定「建設性戰略穩定關係」行動計畫,落實元首共識。

中央社報導,川普會後接受福斯新聞訪問時表示,他與習近平都基於安全理由希望監管AI,並將共同制定合理的AI治理規則。美中在9月元首會晤時已同意建立處理「超級智慧」相關事件的雙邊對話管道,中方則提出風險分級與事件通報流程等議題。此次「人類控制」原則被視為相關對話的首個實質交集。

晶片:「只賣舊款」 洽談全面協議

在晶片出口上,雙方算盤仍有落差。路透社報導,川普20日結束亞洲行後在記者會上被問到與習近平會晤後是否放寬對中晶片出口禁令,他回答:「我們只想要舊款晶片,一顆都不賣也無所謂,但只能是舊款。」他接著說:「我們正與中國談一項非常全面的協議。」但未透露細節。川普也補充,中國自己也在造晶片,美國不賣,中國就會自己做。

貝森特表示,在現行許可制度下,中國可購買的最先進輝達晶片仍是H200,他預期出口政策不會改變。他說中國正致力發展自有晶片技術,因此H200訂單有限,並評估中國技術「可能仍落後數年」。對於外界傳出他與商務部長盧特尼克在對中強硬程度上意見分歧,他淡化稱「大家都遵循川普的指示」。他也表示,圍繞輝達執行長黃仁勳的爭議並未在元首會談中被提及,川普本人也說沒花太多時間談這件事。

這股趨勢對韓國與旅韓華僑社會同樣影響不小。若美國確立封鎖最先進晶片、僅放行舊款產品的方向,在中國設有生產據點的韓國記憶體與設備企業必須持續關注美方管制範圍與「全面協議」的細節。對於從事韓中材料零組件貿易、物流與商貿的華僑企業家而言,美中協議走向也是左右交易條件與需求前景的變數。反過來說,元首溝通管道得以維持、軍事AI有了最低限度的安全閥,也可視為稍微降低供應鏈不確定性的因素。

第三種視角

韓國曾於2024年在首爾主辦「軍事領域負責任AI(REAIM)」高峰會,將軍事AI的人類控制原則推上國際議程,因此可能將此次美中元首層級的共識視為多邊規範討論的助力。台灣媒體除AI共識外,更著重報導習近平涉台發言,以及新華社所稱川普「不支持台獨」的說法。美中的「有管理的競爭」將如何影響台灣的半導體地位與安全,是台灣社會的主要關注點。

歐盟在《人工智慧法》中將「人類監督」列為高風險AI的核心原則,但軍事用途AI不在適用範圍內。因此,美中兩國直接在軍事領域提及人類控制原則,一方面被期待成為填補規範空白的起點,另一方面也有審慎看法認為,由於未公開具約束力的文件或查核機制,可能僅停留在宣示層次。共識的實效,終究取決於兩國後續AI對話與行動計畫能否具體化。

美中争AI霸权仍有共识 「重大军事决策须有人类把关」 川普:只卖中国旧款晶片

川习深圳会谈后,美国财长贝森特表示,两国元首同意AI不得自行决定重大军事行动。川普则称「只会卖旧款晶片给中国」,并表示双方正洽谈「非常全面的协议」。
本报记者 邢德昌 ·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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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美国总统川普与中国国家主席习近平11月19日在深圳会晤后,传出美中虽在人工智慧(AI)主导权上激烈竞争,仍在军事领域的「底线」上取得共识。台湾中央社、自由时报与巨亨网引述路透社及美国CNBC报导,美国财政部长贝森特20日表示,两位元首同意「运用AI作出的军事决策必须有人类参与」。贝森特并将此列为川普此次亚洲行的重要成果之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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贝森特说:「任何重大军事行动都不能在没有人类参与的情况下启动。」他指出,这项共识除人类参与决策外,也包含其他安全防护措施,且不会受两国AI竞争影响;他并沿用川普政府偏好的「超级智慧」(Super Intelligence, SI)一词。不过,他也强调美国AI实验室保持技术领先,是对抗可能被用于网路攻击的中国「危险」AI模型的最佳防线,显示竞争基调未变。巨亨网报导,贝森特还曾与中国国务院副总理何立峰商讨建立分享技术威胁资讯的美中AI沟通管道。

中方说法:「确保AI始终处于人类控制之下」

中方官方发布中同样明确出现AI须受人类控制的原则。据新华社报导、环球网等转载,习近平表示双方应加强协调沟通,「防范人工智能安全风险,确保人工智能始终处于人类控制之下」。习近平并说,建设以相互尊重、公平、互惠为基础的「建设性战略稳定关系」是开创性事业,元首外交具有不可替代的引领作用。在经贸方面,他呼吁加强沟通、解决彼此关切、实现互利共赢。

新华社报导,川普提及农业、能源与超级智慧等领域合作,并肯定禁毒与芬太尼合作取得成果。据新华社报导,川普表示「美国不支持『台独』」;习近平则在台湾问题上要求美方「坚持做正确的事」,避免两国关系出现重大倒退。双方都认为会晤积极且具建设性,并同意制定「建设性战略稳定关系」行动计划,落实元首共识。

中央社报导,川普会后接受福斯新闻访问时表示,他与习近平都基于安全理由希望监管AI,并将共同制定合理的AI治理规则。美中在9月元首会晤时已同意建立处理「超级智慧」相关事件的双边对话管道,中方则提出风险分级与事件通报流程等议题。此次「人类控制」原则被视为相关对话的首个实质交集。

晶片:「只卖旧款」 洽谈全面协议

在晶片出口上,双方算盘仍有落差。路透社报导,川普20日结束亚洲行后在记者会上被问到与习近平会晤后是否放宽对中晶片出口禁令,他回答:「我们只想要旧款晶片,一颗都不卖也无所谓,但只能是旧款。」他接著说:「我们正与中国谈一项非常全面的协议。」但未透露细节。川普也补充,中国自己也在造晶片,美国不卖,中国就会自己做。

贝森特表示,在现行许可制度下,中国可购买的最先进辉达晶片仍是H200,他预期出口政策不会改变。他说中国正致力发展自有晶片技术,因此H200订单有限,并评估中国技术「可能仍落后数年」。对于外界传出他与商务部长卢特尼克在对中强硬程度上意见分歧,他淡化称「大家都遵循川普的指示」。他也表示,围绕辉达执行长黄仁勋的争议并未在元首会谈中被提及,川普本人也说没花太多时间谈这件事。

这股趋势对韩国与旅韩华侨社会同样影响不小。若美国确立封锁最先进晶片、仅放行旧款产品的方向,在中国设有生产据点的韩国记忆体与设备企业必须持续关注美方管制范围与「全面协议」的细节。对于从事韩中材料零组件贸易、物流与商贸的华侨企业家而言,美中协议走向也是左右交易条件与需求前景的变数。反过来说,元首沟通管道得以维持、军事AI有了最低限度的安全阀,也可视为稍微降低供应链不确定性的因素。

第三种视角

韩国曾于2024年在首尔主办「军事领域负责任AI(REAIM)」高峰会,将军事AI的人类控制原则推上国际议程,因此可能将此次美中元首层级的共识视为多边规范讨论的助力。台湾媒体除AI共识外,更著重报导习近平涉台发言,以及新华社所称川普「不支持台独」的说法。美中的「有管理的竞争」将如何影响台湾的半导体地位与安全,是台湾社会的主要关注点。

欧盟在《人工智慧法》中将「人类监督」列为高风险AI的核心原则,但军事用途AI不在适用范围内。因此,美中两国直接在军事领域提及人类控制原则,一方面被期待成为填补规范空白的起点,另一方面也有审慎看法认为,由于未公开具约束力的文件或查核机制,可能仅停留在宣示层次。共识的实效,终究取决于两国后续AI对话与行动计划能否具体化。

US, China agree on ‘human control’ over major military AI decisions amid rivalry; Trump says only older chips for China

After the Trump-Xi meeting in Shenzhen, US Treasury Secretary Scott Bessent said the two leaders agreed AI must not decide major military actions on its own. President Trump said the US wants only older chips sold to China and is negotiating a ‘very comprehensive deal.’
By Hyeong Deok-chang ·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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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Following the November 19 meeting in Shenzhen between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the two countries are reported to have found common ground on a military ‘floor’ even as they compete fiercely for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According to Taiwan’s Central News Agency (CNA), the Liberty Times and Cnyes, citing Reuters and CNBC, Treasury Secretary Scott Bessent said on November 20 that the two leaders agreed that ‘military decisions made using AI must involve humans.’ Bessent described this as one of the important outcomes of Trump’s Asia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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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ajor military action can be launched without human involvement,’ Bessent said, adding that the understanding covers human participation in decisions as well as other safety safeguards, and will not be affected by AI competition. He used the Trump administration’s preferred term, ‘Super Intelligence’ (SI). At the same time, he said keeping US AI labs ahead is the best defense against ‘dangerous’ Chinese AI models that could be used in cyberattacks, signaling that the competitive stance remains. According to Cnyes, Bessent has also discussed with Chinese Vice Premier He Lifeng a US-China AI communication channel to share information on technology threats.

China’s account: ‘AI must always remain under human control’

The principle of human control over AI also appears clearly in China’s official readout. According to Xinhua, in a report carried by Huanqiu and other outlets, Xi said the two sides should strengthen coordination and communication to ‘guard against AI safety risks and ensure that AI always remains under human control.’ Xi also said building a ‘constructive strategic stability relationship’ based on mutual respect, fairness and reciprocity is a pioneering undertaking, and that leader-level diplomacy plays an irreplaceable guiding role. On trade, he called for more communication, addressing each other’s concerns and pursuing mutual benefit.

Xinhua reported that Trump mentioned cooperation in agriculture, energy and superintelligence, and praised results in counternarcotics and fentanyl cooperation. According to Xinhua, Trump said ‘the United States does not support Taiwan independence,’ while Xi urged the US to ‘keep doing the right thing’ on Taiwan and avoid major setbacks in relations. Both sides called the meeting positive and constructive, and agreed to draw up an action plan for the ‘constructive strategic stability relationship’ to implement the leaders’ consensus.

CNA reported that Trump told Fox News after the meeting that he and Xi both want to regulate AI for security reasons and will work together on reasonable AI governance rules. At their September summit, the two sides agreed to set up a bilateral channel for handling ‘superintelligence’-related incidents, and the Chinese side has proposed agenda items such as risk classification and incident-reporting procedures. The ‘human control’ principle is seen as the first substantive common ground in that dialogue.

Chips: ‘only older ones’ as a comprehensive deal is discussed

On chip exports, the two sides’ calculations still diverge. According to Reuters, asked at a press conference on November 20 after his Asia trip whether he would ease chip export bans following his meeting with Xi, Trump said: ‘We want only older chips, and we don’t mind if none go. But only older.’ He added, ‘We’re talking about a very comprehensive deal with China,’ without giving details. Trump also noted that China makes chips too, and that if the US does not sell them, China will make its own.

Bessent said the H200 remains the most advanced Nvidia chip China can buy under the current licensing system, and he does not expect export policy to change. He said Chinese orders for the H200 are limited because China is focused on building its own chip technology, and assessed that China ‘may still be years behind.’ He played down reported differences with Commerce Secretary Howard Lutnick over how tough to be on China, saying ‘everyone follows the President’s instructions.’ He also said the controversy surrounding Nvidia chief Jensen Huang was not raised in the leaders’ talks, and Trump likewise said he did not spend much time on the matter.

The trend matters for Korea and the ethnic Chinese community in Korea as well. If Washington settles on locking up cutting-edge chips while allowing only older products, Korean memory and equipment makers with production bases in China will need to keep watching the scope of US controls and the details of any ‘comprehensive deal.’ For ethnic Chinese entrepreneurs in Korea-China materials and components trade, logistics and commerce, the direction of a US-China deal is a variable shaping deal terms and demand outlooks. Conversely, the survival of a leader-level channel and a minimum safety valve on military AI can be seen as factors that slightly reduce supply-chain uncertainty.

A Third View

South Korea hosted the 2024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REAIM) summit in Seoul, helping put human control over military AI on the international agenda, so Seoul may see the US-China leader-level understanding as a boost to multilateral norm-setting. Taiwanese media, beyond the AI agreement, gave greater weight to Xi’s remarks on Taiwan and to Xinhua’s account of Trump saying he ‘does not support Taiwan independence.’ How managed US-China competition will affect Taiwan’s semiconductor standing and security is the main concern in Taiwan.

The European Union’s AI Act makes ‘human oversight’ a core principle for high-risk AI, but military uses fall outside its scope. Against that backdrop, the US and China directly invoking human control in the military domain is seen by some as a possible starting point for filling a normative gap, while others caution that, with no binding text or verification mechanism made public, it may remain declaratory. Ultimately, the agreement’s effectiveness will depend on whether follow-up AI talks and the action plan take concrete shape.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中央社
· 自由時報
· 鉅亨網
· 新華社
· 環球網
· Reuters
· 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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