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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21년 만에 첫 기권…‘ICC 문구’ 이견 여파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8일(현지시간)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로 채택한 가운데, 2005년 이후 매년 공동제안국이었던 미국이 처음으로 기권했다.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문구 삭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년재 기자 · 2026.11.19
橋한국

조선일보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8일 뉴욕에서 연례 북한인권 결의안을 찬성 95, 반대 14, 기권 58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그동안 대체로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처리돼 왔으나, 올해는 미국의 요청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미국은 결의안이 처음 채택된 2005년부터 해마다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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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표부는 성명에서 이번 결의안을 포함한 여러 협상에서 ICC에 대한 언급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미국의 입장 변화가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결의안 내용이 아니라 ICC 문구를 둘러싼 이견이 기권의 직접적 이유라는 설명이다.

찬반 구도와 한국의 역할

표결에서 한국과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은 찬성했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베트남 등은 반대했다. 올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한국은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북 대화와 관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진전,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북한의 참여 확대를 촉구하는 문구를 반영하는 데 힘을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시사해 온 상황이라는 점을 짚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권이 북미 대화 여건 조성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아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유엔총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에서 한목소리를 내 온 한미가 처음으로 다른 표를 던지면서, 향후 본회의 표결과 대북 인권 외교의 공조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美國21年來首度對聯合國北韓人權決議案投棄權票 源於「ICC條文」分歧

聯合國大會第三委員會18日(當地時間)表決通過北韓人權決議案,自2005年起每年擔任共同提案國的美國首度棄權。美方說明,其刪除國際刑事法院(ICC)相關條文的要求未獲採納。
本報記者 呂年財 ·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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據《朝鮮日報》與紐西斯通訊社報導,聯大第三委員會18日在紐約以95票贊成、14票反對、58票棄權通過年度北韓人權決議案。該決議案過去大多以共識方式無表決通過,今年則應美國要求付諸表決。美國自2005年決議案首度通過以來,每年都擔任共同提案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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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代表團在聲明中表示,曾在包括本決議案在內的多項談判中要求刪除對ICC的提及,但未獲接受。聲明同時強調,北韓人權狀況非常嚴重,美國立場的改變並不反映對北韓內部狀況的評估。換言之,棄權的直接原因是圍繞ICC條文的分歧,而非決議內容本身。

贊反陣營與韓國的角色

表決中,韓國、日本、英國、德國、法國、澳洲等投下贊成票,北韓、中國、俄羅斯、伊朗、越南等則反對。據報導,今年擔任共同提案國的韓國協助納入相關文字,呼籲包括南北對話在內的對北對話與交流、推進被綁架者、被拘留者、國軍戰俘及離散家屬等人道問題,並促請北韓更積極參與聯合國人權機制。

紐西斯指出,川普總統藉出席在中國深圳舉行的亞太經濟合作(APEC)峰會之機,一再暗示可能與金正恩會面。部分人士認為此次棄權與營造美朝對話環境有關,但這並非美國政府的官方說法。

北韓人權決議案尚待聯大全體會議表決。在北韓人權議題上一向口徑一致的韓美首度投下不同票,未來全體會議表決動向及雙方人權外交的協調方式備受關注。

美国21年来首度对联合国北韩人权决议案投弃权票 源于「ICC条文」分歧

联合国大会第三委员会18日(当地时间)表决通过北韩人权决议案,自2005年起每年担任共同提案国的美国首度弃权。美方说明,其删除国际刑事法院(ICC)相关条文的要求未获采纳。
本报记者 吕年财 ·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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据《朝鲜日报》与纽西斯通讯社报导,联大第三委员会18日在纽约以95票赞成、14票反对、58票弃权通过年度北韩人权决议案。该决议案过去大多以共识方式无表决通过,今年则应美国要求付诸表决。美国自2005年决议案首度通过以来,每年都担任共同提案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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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国代表团在声明中表示,曾在包括本决议案在内的多项谈判中要求删除对ICC的提及,但未获接受。声明同时强调,北韩人权状况非常严重,美国立场的改变并不反映对北韩内部状况的评估。换言之,弃权的直接原因是围绕ICC条文的分歧,而非决议内容本身。

赞反阵营与韩国的角色

表决中,韩国、日本、英国、德国、法国、澳洲等投下赞成票,北韩、中国、俄罗斯、伊朗、越南等则反对。据报导,今年担任共同提案国的韩国协助纳入相关文字,呼吁包括南北对话在内的对北对话与交流、推进被绑架者、被拘留者、国军战俘及离散家属等人道问题,并促请北韩更积极参与联合国人权机制。

纽西斯指出,川普总统藉出席在中国深圳举行的亚太经济合作(APEC)峰会之机,一再暗示可能与金正恩会面。部分人士认为此次弃权与营造美朝对话环境有关,但这并非美国政府的官方说法。

北韩人权决议案尚待联大全体会议表决。在北韩人权议题上一向口径一致的韩美首度投下不同票,未来全体会议表决动向及双方人权外交的协调方式备受关注。

US abstains on UN North Korea human rights resolution for first time in 21 years over ICC language

The UN General Assembly’s Third Committee adopted its annual North Korea human rights resolution by vote on Nov. 18, local time, with the United States, a co-sponsor every year since 2005, abstaining for the first time. Washington said its request to remove references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as not accepted.
By Yeo Nyeon-jae ·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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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Chosun Ilbo and Newsis, the Third Committee in New York adopted the resolution by 95 votes in favor, 14 against and 58 abstentions. The text has usually passed by consensus without a vote, but this year it went to a recorded vote at Washington’s request. The US had co-sponsored the resolution annually since it was first adopted i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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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statement, the US mission said it had sought deletion of ICC references in this and other negotiations but its requests were not reflected. It added tha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remains very serious and that the change in its position does not reflect any assessment of conditions inside the country. The explanation frames the abstention as a dispute over ICC wording rather than the substance of the resolution.

How the votes split, and Seoul’s role

South Korea, Japan, Britain, Germany, France and Australia voted in favor, while North Korea, China, Russia, Iran and Vietnam voted against. South Korea, a co-sponsor this year, reportedly helped add language calling for dialogue and engagement with Pyongyang including inter-Korean talks, progress on humanitarian issues such as abductees, detainees, prisoners of war and separated families, and greater North Korean engagement with UN human rights mechanisms.

Newsis noted that President Trump has hinted at a possible meeting with Kim Jong Un on the sidelines of the APEC summit in Shenzhen, China. Some read the abstention as linked to creating conditions for US-North Korea talks, though that is not the reason Washington has given.

The resolution still awaits a vote in the General Assembly plenary. With Seoul and Washington, long aligned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casting different votes for the first time, attention is turning to the plenary vote and how the allies will coordinate their human rights diplomacy.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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