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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만 내정부, 사회주택 ‘자녀 많을수록 우선’ 순위 규정 시행…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

대만 내정부가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의 사회주택 임차 순서를 정한 규정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부터 우선 배정하며,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된다.
장입군 기자 · 2026.11.22
橋대만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중앙통신사가 16일 전한 바에 따르면 내정부는 11일 ‘미성년 자녀 양육 가구의 내정부 사회주택 임차 순서 규정’을 공포했고, 규정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생겼다. 근거는 주택법 제4조로, 사회주택의 20% 이상을 결혼 2년 이내 신혼가구 또는 미성년 자녀 양육 가구에 제공하고, 자녀 양육 가구 중에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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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3조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수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18세 미만 자녀에 태아를 더해 계산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태아는 모자건강수첩, 의료기관 진단서 등 충분한 서류로 증명할 수 있다.

같은 순위 넘치면 공개 추첨

제4조는 자녀 수가 많은 가구부터 적은 가구 순으로 순위를 매겨 먼저 임대하도록 했다. 같은 순위 신청자가 남은 호수보다 많으면 공개 추첨으로 순서를 정한다.

연합보 부동산판은 앞서 시행된 ‘혼육택(婚育宅)’ 신제도로 신혼·육아 가구의 사회주택 임차 기간이 12년으로 두 배 늘고 임대료 보조도 최대 두 배로 확대됐다고 전한 바 있다. 이번 순서 규정은 이러한 혼인·양육 가구 주거 지원책의 연장선에 있다.

내정부는 이번 규정이 국가 인구정책에 발맞춰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양육 가구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이 심각한 대만에서 주거 지원을 출산·양육 장려와 직접 연결한 조치로 평가된다.

內政部訂育兒家庭社宅承租順序辦法 子女越多越優先 腹中胎兒納入計算

內政部發布育有未成年子女家庭承租社會住宅的順序辦法,自發布日施行。子女數多者優先承租,申請日當時的腹中胎兒也納入子女數計算。
本報記者 張立群 · 2026.11.22
橋대만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據中央社16日報導,內政部11日發布「育有未成年子女家庭承租內政部興辦社會住宅順序辦法」,自發布日生效。法源為住宅法第4條,規定社會住宅至少20%提供結婚2年內的新婚家庭或育有未成年子女家庭,育有子女家庭中子女數多者優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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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辦法第3條,未成年子女數以申請人或其配偶未滿18歲子女加計胎兒計算,並以申請日為準。胎兒可以孕婦健康手冊、醫療機構診斷證明書或其他足資證明文件認定。

同順位超額 公開抽籤

第4條規定依子女數由多至少排定順位,子女數多者優先承租。同一順位申請者超過剩餘戶數時,以公開抽籤決定順序。

聯合報房產版先前報導,婚育宅新制上路後,新婚及育兒家庭承租社宅租期翻倍至12年,租金補貼最高翻倍。此次順序辦法即為婚育家庭居住支援政策的延伸。

內政部表示,辦法旨在配合國家人口政策、營造友善育兒環境並滿足育兒家庭的居住需求。在少子化嚴峻的台灣,此舉被視為將居住支援與鼓勵生育直接連結的措施。

内政部订育儿家庭社宅承租顺序办法 子女越多越优先 腹中胎儿纳入计算

内政部发布育有未成年子女家庭承租社会住宅的顺序办法,自发布日施行。子女数多者优先承租,申请日当时的腹中胎儿也纳入子女数计算。
本报记者 张立群 ·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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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据中央社16日报导,内政部11日发布「育有未成年子女家庭承租内政部兴办社会住宅顺序办法」,自发布日生效。法源为住宅法第4条,规定社会住宅至少20%提供结婚2年内的新婚家庭或育有未成年子女家庭,育有子女家庭中子女数多者优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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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办法第3条,未成年子女数以申请人或其配偶未满18岁子女加计胎儿计算,并以申请日为准。胎儿可以孕妇健康手册、医疗机构诊断证明书或其他足资证明文件认定。

同顺位超额 公开抽签

第4条规定依子女数由多至少排定顺位,子女数多者优先承租。同一顺位申请者超过剩余户数时,以公开抽签决定顺序。

联合报房产版先前报导,婚育宅新制上路后,新婚及育儿家庭承租社宅租期翻倍至12年,租金补贴最高翻倍。此次顺序办法即为婚育家庭居住支援政策的延伸。

内政部表示,办法旨在配合国家人口政策、营造友善育儿环境并满足育儿家庭的居住需求。在少子化严峻的台湾,此举被视为将居住支援与鼓励生育直接连结的措施。

Taiwan gives families with more children priority for social housing, counting unborn babies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has issued rules setting the order in which households with minor children may rent its social housing, effective immediately. Families with more children are served first, and unborn children on the application date are included in the count.
By Jang Ip-gun ·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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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The Central News Agency reported on Nov. 16 that the ministry issued the rules on Nov. 11 and they took effect the same day. They are based on Article 4 of the Housing Act, which reserves at least 20 percent of social housing for couples married within two years or households with minor children, and gives priority to those with mor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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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Article 3, the number of minor children is the total of the applicant’s or spouse’s children under 18 plus any unborn child, counted as of the application date. A pregnancy can be proven with a maternal health handbook, a medical certificate or other sufficient documents.

Lottery for ties

Article 4 ranks households from the most children to the fewest, with larger families leasing first. If applicants at the same rank outnumber the remaining units, a public lottery decides the order.

The United Daily News property section earlier reported that under a new marriage-and-parenting housing scheme, social housing leases for newlywed and child-rearing households have doubled to 12 years and rent subsidies have been raised up to twofold. The new ordering rules extend that support.

The ministry said the rules support national population policy, build a child-friendly environment and meet the housing needs of families raising children. In Taiwan, where the birth rate is very low, the move ties housing support directly to encouraging childbirth and child-r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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