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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ICJ, 19일 로힝야 집단학살 사건 최종 판결…‘의도’ 판단 기준, 가자 사건에도 파장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감비아가 미얀마를 상대로 제기한 로힝야 집단학살 사건의 본안 판결을 오는 19일 선고한다. 제소 7년 만에 나오는 최종 판단으로, 재판부가 ‘집단학살 의도’를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낸 가자지구 사건 등 계류 중인 다른 사건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양념자 기자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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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대만 자유시보가 15일 전한 바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관심은 판결 결과 자체만큼이나 재판부가 제시할 판단 기준에 쏠려 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8월 미얀마 군이 서부 라카인주 북부에서 벌인 군사작전을 다룬다. 로이터통신 집계로 최소 73만 명의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으며, 난민들은 학살과 성폭력, 마을 방화를 증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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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비아는 2019년 11월 이슬람협력기구(OIC)의 지지를 받아 1948년 집단학살방지협약 위반을 이유로 미얀마를 제소했다. 재판소는 2020년 1월 미얀마에 집단학살 행위 방지와 증거 보존을 명령하는 잠정조치를 내렸고, 2022년 7월에는 미얀마의 선결적 항변을 기각했다. 올해 1월 12일부터 29일까지는 본안 공개 변론이 열려 증인과 전문가 신문이 진행됐다.

쟁점은 ‘파괴하려는 의도’의 입증

집단학살이 성립하려면 보호 대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특별한 의도’가 입증돼야 한다. 감비아는 로힝야 공동체의 사회적 결속과 문화를 무너뜨리고 강제 이주를 강요한 일련의 행위 양상에서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얀마는 당시 작전이 아라칸로힝야구원군(ARSA)의 공격에 대응한 대테러 작전이었고 집단학살 의도를 보여주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맞섰다.

재판소는 과거 보스니아 대 세르비아(2007년), 크로아티아 대 세르비아(2015년) 사건에서 정황 증거로 의도를 인정하려면 그것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추론’이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국제법 전문지 오피니오 주리스에 실린 분석은 1월 변론 과정에서도 증명 기준이 재판관들의 질문을 통해 거듭 쟁점이 됐다고 짚었다. 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 등 11개국은 협약 해석 문제에 한해 소송 참가를 허가받았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번 판결이 ‘로힝야의 정의 추구에서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개인의 형사책임이 아니라 미얀마라는 국가의 책임을 가리는 절차라는 점도 강조했다. 판결은 최종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가자 사건 등 계류 사건으로 번지는 파장

HRW에 따르면 현재 ICJ에는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남아공 대 이스라엘, 니카라과 대 독일, 콩고민주공화국 대 르완다 등 집단학살 관련 사건 4건이 계류돼 있다. 특히 남아공 대 이스라엘 사건에서는 소송 참가국 멕시코가 기존의 엄격한 의도 해석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어, 이번 판결에서 기준이 완화되느냐 유지되느냐가 가자 사건 심리의 방향을 가늠할 잣대로 꼽힌다. 이스라엘은 집단학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판결의 실효성에는 한계도 있다. 판결은 당사국을 구속하지만, 미얀마가 따르지 않으면 상대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을 뿐이며 안보리가 이 권한을 행사한 전례는 없다. 2021년 쿠데타 이후 군정이 통치하는 미얀마가 어떤 판결이든 이행할지는 미지수로, 방글라데시 난민촌의 로힝야족 귀환 문제도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國際法院19日宣判羅興亞種族滅絕案 「意圖」認定標準恐牽動加薩案

國際法院(ICJ)將於本月19日就甘比亞控告緬甸對羅興亞人實施種族滅絕一案作出實體判決。這是起訴七年後的最終裁決,法院如何認定「種族滅絕意圖」,可望影響南非控告以色列的加薩案等其他審理中案件。
本報記者 楊念慈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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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據台灣《自由時報》15日報導,國際社會關注的焦點不僅是判決結果,更在於法院將提出的判斷標準。本案涉及2017年8月緬甸軍方在若開邦北部發動的軍事行動。據路透社統計,至少73萬名羅興亞人逃往孟加拉,難民指證遭屠殺、性暴力及村莊遭焚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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甘比亞於2019年11月在伊斯蘭合作組織支持下,以違反1948年《防止及懲治滅絕種族罪公約》為由控告緬甸。法院於2020年1月下令臨時措施,要求緬甸防止種族滅絕行為並保存證據,2022年7月駁回緬甸的初步反對意見。今年1月12日至29日舉行實體公開聽證,並進行證人及專家詢問。

爭點在於「消滅意圖」的證明

種族滅絕罪的成立,須證明具有全部或部分消滅受保護群體的「特定意圖」。甘比亞主張,從瓦解羅興亞社群凝聚力與文化、強迫遷徙等一系列行為模式,可推論出此一意圖。緬甸則反駁,當時行動是回應阿拉干羅興亞救世軍(ARSA)攻擊的反恐行動,並無證明種族滅絕意圖的直接證據。

國際法院過去在波士尼亞訴塞爾維亞案(2007年)及克羅埃西亞訴塞爾維亞案(2015年)中採取嚴格標準,認為以間接證據認定意圖時,該推論必須是「唯一合理的推論」。國際法刊物《Opinio Juris》的分析指出,在1月聽證中,證明標準也透過法官提問而一再成為爭點。加拿大、英國、法國、德國等11國獲准僅就公約解釋問題參與訴訟。

人權觀察(HRW)認為,此次判決將是「羅興亞人追求正義的關鍵時刻」,但也強調本案追究的是緬甸國家責任,而非個人刑事責任。判決為終局裁決,不得上訴。

波及加薩案等審理中案件

據人權觀察指出,國際法院目前審理中的種族滅絕相關案件尚有烏克蘭訴俄羅斯、南非訴以色列、尼加拉瓜訴德國、剛果民主共和國訴盧安達等4件。尤其在南非訴以色列案中,參與訴訟的墨西哥曾對既有的嚴格意圖解釋提出異議,因此本案判決是放寬或維持標準,被視為觀察加薩案審理方向的指標。以色列全盤否認種族滅絕指控。

判決的實際效力也有侷限。判決對當事國具有拘束力,但若緬甸不履行,對方僅能訴諸聯合國安理會,而安理會從未行使此一權限。2021年政變後由軍政府統治的緬甸是否會履行判決仍是未知數,孟加拉難民營中羅興亞人的返鄉問題也仍無解方。

国际法院19日宣判罗兴亚种族灭绝案 「意图」认定标准恐牵动加萨案

国际法院(ICJ)将于本月19日就甘比亚控告缅甸对罗兴亚人实施种族灭绝一案作出实体判决。这是起诉七年后的最终裁决,法院如何认定「种族灭绝意图」,可望影响南非控告以色列的加萨案等其他审理中案件。
本报记者 杨念慈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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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据台湾《自由时报》15日报导,国际社会关注的焦点不仅是判决结果,更在于法院将提出的判断标准。本案涉及2017年8月缅甸军方在若开邦北部发动的军事行动。据路透社统计,至少73万名罗兴亚人逃往孟加拉,难民指证遭屠杀、性暴力及村庄遭焚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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甘比亚于2019年11月在伊斯兰合作组织支持下,以违反1948年《防止及惩治灭绝种族罪公约》为由控告缅甸。法院于2020年1月下令临时措施,要求缅甸防止种族灭绝行为并保存证据,2022年7月驳回缅甸的初步反对意见。今年1月12日至29日举行实体公开听证,并进行证人及专家询问。

争点在于「消灭意图」的证明

种族灭绝罪的成立,须证明具有全部或部分消灭受保护群体的「特定意图」。甘比亚主张,从瓦解罗兴亚社群凝聚力与文化、强迫迁徙等一系列行为模式,可推论出此一意图。缅甸则反驳,当时行动是回应阿拉干罗兴亚救世军(ARSA)攻击的反恐行动,并无证明种族灭绝意图的直接证据。

国际法院过去在波士尼亚诉塞尔维亚案(2007年)及克罗埃西亚诉塞尔维亚案(2015年)中采取严格标准,认为以间接证据认定意图时,该推论必须是「唯一合理的推论」。国际法刊物《Opinio Juris》的分析指出,在1月听证中,证明标准也透过法官提问而一再成为争点。加拿大、英国、法国、德国等11国获准仅就公约解释问题参与诉讼。

人权观察(HRW)认为,此次判决将是「罗兴亚人追求正义的关键时刻」,但也强调本案追究的是缅甸国家责任,而非个人刑事责任。判决为终局裁决,不得上诉。

波及加萨案等审理中案件

据人权观察指出,国际法院目前审理中的种族灭绝相关案件尚有乌克兰诉俄罗斯、南非诉以色列、尼加拉瓜诉德国、刚果民主共和国诉卢安达等4件。尤其在南非诉以色列案中,参与诉讼的墨西哥曾对既有的严格意图解释提出异议,因此本案判决是放宽或维持标准,被视为观察加萨案审理方向的指标。以色列全盘否认种族灭绝指控。

判决的实际效力也有局限。判决对当事国具有拘束力,但若缅甸不履行,对方仅能诉诸联合国安理会,而安理会从未行使此一权限。2021年政变后由军政府统治的缅甸是否会履行判决仍是未知数,孟加拉难民营中罗兴亚人的返乡问题也仍无解方。

World Court to Rule on Rohingya Genocide Case Nov. 19, With Intent Standard Likely to Echo in Gaza Cas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will deliver its merits judgment on Nov. 19 in The Gambia’s genocide case against Myanmar over the Rohingya. The final ruling, seven years after the case was filed, will be closely watched for how the court defines genocidal intent, a question that could shape other pending cases including South Africa’s case against Israel over Gaza.
By Yang Nyeom-ja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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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According to Taiwan’s Liberty Times on Nov. 15, international attention is focused as much on the legal test the court will set out as on the verdict itself. The case concerns the military campaign Myanmar’s army launched in August 2017 in northern Rakhine State. Reuters counts at least 730,000 Rohingya who fled to Bangladesh, and refugees have testified to killings, sexual violence and the burning of vill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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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ambia, backed by the Organisation of Islamic Cooperation, filed the case in November 2019, alleging breaches of the 1948 Genocide Convention. The court ordered provisional measures in January 2020 requiring Myanmar to prevent genocidal acts and preserve evidence, and rejected Myanmar’s preliminary objections in July 2022. Public hearings on the merits, including the examination of witnesses and experts, ran from Jan. 12 to 29 this year.

Proving the intent to destroy

Genocide requires proof of a specific intent to destroy a protected group in whole or in part. The Gambia argued that intent can be inferred from a pattern of conduct, including the destruction of Rohingya social cohesion and culture and forced displacement. Myanmar countered that the operations were a counterterrorism response to attacks by the Arakan Rohingya Salvation Army and that there is no direct evidence of genocidal intent.

In Bosnia v. Serbia (2007) and Croatia v. Serbia (2015), the court applied a strict test under which intent inferred from circumstantial evidence must be the only reasonable inference. An analysis published by the legal blog Opinio Juris noted that the standard of proof repeatedly surfaced in judges’ questions during the January hearings. Eleven countries, including Canada, Britain, France and Germany, were allowed to intervene solely on questions of interpreting the convention.

Human Rights Watch said the ruling will mark a crucial moment in the Rohingya’s quest for justice. It stressed, however, that the case determine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of Myanmar, not the criminal liability of individuals. The judgment is final and cannot be appealed.

Ripple effects for Gaza and other pending cases

According to Human Rights Watch, four other genocide-related cases are pending before the court: Ukraine v. Russia, South Africa v. Israel, Nicaragua v. Germany and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v. Rwanda. In South Africa v. Israel, intervening state Mexico has challenged the court’s strict reading of intent, so whether the standard is loosened or upheld is seen as a guide to the direction of the Gaza case. Israel categorically denies the genocide allegations.

The ruling’s practical force has limits. It is binding on the parties, but if Myanmar does not comply, the other side can only turn to the UN Security Council, which has never used that power. Whether Myanmar, ruled by a military junta since the 2021 coup, will comply with any ruling is uncertain, and the return of Rohingya refugees from camps in Bangladesh remains un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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