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유 요트, 대만 항구 입항 금지…항만국 지침 개정, 위반 시 최대 30만 대만달러 벌금
대만 교통부 항만국이 외국 요트의 입항 신청 지침을 고쳐 중국인 소유 요트의 입항을 막기로 했다. 자유시보 계열 타이베이타임스(Taipei Times)는 9일, 위반하면 3만~30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도했다.
이문창 기자 · 2026.11.09
橋대만

타이베이타임스에 따르면 항만국의 개정 지침은 중국 소유 요트의 대만 항구 진입을 금지한다. 기존에도 중국에 등록된 요트와 중국에서 곧바로 출항한 요트는 신청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중국 소유’가 추가됐다. 항만국은 개정으로 외국 요트의 입항 신청 심사와 체류 허가 절차를 통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문의 · 300×250신문은 이번 보도에 관계 당국자의 직접 발언이 인용되지 않았고, 내용은 항만국 발표를 바탕으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 측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신청 서류와 허가 기간
외국 요트가 입항을 신청할 때는 소유자·선장·운항자의 신분 증명, 요트 증서 또는 선박 등록증, 운항자 자격 증명, 승객·승무원 명단, 항해 계획 등을 내야 한다. 타이베이타임스가 전한 개정 지침의 내용이다.
연간 첫 특별 허가는 최장 6개월이다. 연장 신청은 만료 14일 전까지 해야 하며, 항만 관리 당국이 계속 정박을 승인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1회 연장은 한 달까지다. 수리 중이거나 대만으로 선적을 옮기는 요트는 특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와 벌칙
신문은 선박법 제8조를 근거로 들었다. 외국 선박은 정부가 지정한 국제 상업항 밖의 항구나 연안에 특별 허가 없이 정박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벌금은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3만~30만 대만달러이며 소유자와 운항자는 즉시 떠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중국 소유 요트 몇 척에 영향을 미치는지, 시행일이 언제인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는 대로 후속 보도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