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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백악관, 민주당이 의회 잡아도 ‘행정권으로 국정’…이민·관세·주택 조치 사전 설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가는 상황에 대비해 의회 승인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몇 달째 점검해 왔으며, 동시에 의회 조사와 소환장에 맞설 법적 방어선도 짜고 있다.
왕숙영 기자 · 2026.11.02
橋국제

로이터가 11월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백악관은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행정권으로 이어갈 방안을 준비해 왔다. 보도는 백악관 관계자 1명과 계획을 아는 2명을 인용했다. 중간선거는 11월 3일이며, 현재 의석은 하원 공화 218대 민주 214, 상원 공화 53대 민주 4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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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에 따르면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은 4월부터 백악관 법률고문실과 함께 이민, 관세, 주거비, 연방 지출 분야에서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조치를 골라 왔다. 윌 샤프 고문팀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권한의 한계를 어디까지 밀어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각 부처도 일방적 조치안과 법률 검토서를 제출했다.

거론되는 조치들

백악관 관계자가 밝힌 후보 가운데에는 핵심 광물과 풍력 터빈 수입에 대한 새 관세,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근로자 비자 규정 강화, 주택·건설 비용을 낮추는 조치가 들어 있다. 보트 국장은 이미 의회가 배정한 예산으로 어떤 우선순위를 밀고 갈 수 있는지 살피고 있으며, 정치임명직이 어느 사업에 보조금을 줄지 더 크게 관여하도록 연방 보조금 규칙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보고를 받고 논의에 참여했으며, 한 소식통은 그가 의회가 민주당 손에 넘어가도 행정권으로 통치하는 데 ‘매우 편안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뉴욕포스트 팟캐스트에서 공화당이 의회를 잃으면 한두 달가량 거부권을 행사한 뒤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내가 미스터 비토가 되겠지’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소개했다.

의회의 대응 수단과 한계

로이터가 인용한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다수가 돼도 쓸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본다.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을 넘기 어렵고, 비상사태 선포를 의회가 해제해도 양원 3분의 2가 있어야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다. 반면 판사·행정부 인사와 대법관 지명 인준을 막는 일, 청문회와 소환장으로 대통령 권한 행사 여부를 파헤치는 일은 행정명령으로 막을 수 없다. 법원이 권한을 넘은 조치를 제동할 가능성도 남는다.

백악관 법률팀은 이미 정치임명직과 기관장들에게 의회 질의와 문서 요구, 소환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했고 문서에 남기는 표현에 신중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워싱턴포스트가 처음 전한 내용과 같은 흐름이다. 로이터는 또 백악관이 사적 자문과의 소통을 의회 조사로부터 지키기 위해 행정특권을 원용할 수 있다는 법무부 의견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대변인 로렌 비스는 공화당의 패배 전망 자체를 부인하며 언론이 잘못된 서사를 퍼뜨린다고 반박했고, 국경 보호와 법질서 회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白宮即使民主黨掌握國會也要「以行政權治國」,預先設計移民、關稅與住房措施

據路透社報導,白宮為因應期中選舉後民主黨奪下眾議院的情況,已數月盤點不需國會批准即可推動的行政措施,同時也在籌劃如何以法律手段抵擋國會調查與傳票。
本報記者 王淑英 · 2026.11.02
橋국제

路透社11月1日報導指出,白宮一直在準備:即使民主黨成為國會多數,仍以行政權延續川普總統的施政議程。報導引述一名白宮官員及兩名知情人士。期中選舉訂於11月3日,目前眾議院共和黨218席對民主黨214席,參議院共和黨53席對民主黨47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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路透社說,副幕僚長米勒與預算管理局局長沃特自4月起,會同白宮法律顧問辦公室,在移民、關稅、住房成本及聯邦支出領域挑選無須國會同意的措施。法律顧問沙爾夫的團隊正在研究總統單憑自身能合法做什麼,以及權限界線可以推到哪裡。各部會也提交了單方面措施提案與法律審查意見。

被提及的措施

據白宮官員透露,候選措施包括對關鍵礦物與風力渦輪機進口課徵新關稅、收緊國際學生與臨時外籍勞工簽證規定,以及降低住房與營建成本的作法。沃特正在檢視哪些優先事項可使用國會已撥付的資金推動,路透社並說,他也在考慮修改聯邦補助規則,讓政治任命官員在決定補助哪些計畫時有更大發言權。

川普也聽取了簡報並參與討論,一名消息人士說,即使國會落入民主黨手中,他仍會「非常自在」地以行政權治理。路透社引述他在《紐約郵報》播客中的話:若共和黨失去國會,他預期會行使一兩個月的否決權再展開協商,「我想我會成為否決先生」。

國會的制衡手段與限制

路透社引述的專家認為,民主黨即使成為多數,可用手段仍有限。法案難以跨越總統否決,國會即便廢止緊急狀態宣告,也需兩院三分之二多數才能推翻否決。不過,阻擋法官、行政官員及大法官提名人選的同意權,以及用聽證會與傳票追查總統權力運用,是行政命令無法阻止的。法院也可能叫停越權措施。

據悉,白宮法律團隊已就如何應對國會質詢、文件要求與傳票,向政治任命官員及機關首長做過簡報,並提醒他們留意書面用語,這與《華盛頓郵報》5月首度披露的內容一脈相承。路透社另說,白宮已請司法部出具意見,以便援引行政特權保護與私人顧問的溝通不受國會調查。白宮發言人露倫.比斯否認共和黨會落敗的預期,批評媒體散布不實說法,並表示將持續保護邊境、恢復法律與秩序。

白宫即使民主党掌握国会也要「以行政权治国」,预先设计移民、关税与住房措施

据路透社报导,白宫为因应期中选举后民主党夺下众议院的情况,已数月盘点不需国会批准即可推动的行政措施,同时也在筹划如何以法律手段抵挡国会调查与传票。
本报记者 王淑英 ·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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路透社11月1日报导指出,白宫一直在准备:即使民主党成为国会多数,仍以行政权延续川普总统的施政议程。报导引述一名白宫官员及两名知情人士。期中选举订于11月3日,目前众议院共和党218席对民主党214席,参议院共和党53席对民主党47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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路透社说,副幕僚长米勒与预算管理局局长沃特自4月起,会同白宫法律顾问办公室,在移民、关税、住房成本及联邦支出领域挑选无须国会同意的措施。法律顾问沙尔夫的团队正在研究总统单凭自身能合法做什么,以及权限界线可以推到哪里。各部会也提交了单方面措施提案与法律审查意见。

被提及的措施

据白宫官员透露,候选措施包括对关键矿物与风力涡轮机进口课征新关税、收紧国际学生与临时外籍劳工签证规定,以及降低住房与营建成本的作法。沃特正在检视哪些优先事项可使用国会已拨付的资金推动,路透社并说,他也在考虑修改联邦补助规则,让政治任命官员在决定补助哪些计划时有更大发言权。

川普也听取了简报并参与讨论,一名消息人士说,即使国会落入民主党手中,他仍会「非常自在」地以行政权治理。路透社引述他在《纽约邮报》播客中的话:若共和党失去国会,他预期会行使一两个月的否决权再展开协商,「我想我会成为否决先生」。

国会的制衡手段与限制

路透社引述的专家认为,民主党即使成为多数,可用手段仍有限。法案难以跨越总统否决,国会即便废止紧急状态宣告,也需两院三分之二多数才能推翻否决。不过,阻挡法官、行政官员及大法官提名人选的同意权,以及用听证会与传票追查总统权力运用,是行政命令无法阻止的。法院也可能叫停越权措施。

据悉,白宫法律团队已就如何应对国会质询、文件要求与传票,向政治任命官员及机关首长做过简报,并提醒他们留意书面用语,这与《华盛顿邮报》5月首度披露的内容一脉相承。路透社另说,白宫已请司法部出具意见,以便援引行政特权保护与私人顾问的沟通不受国会调查。白宫发言人露伦.比斯否认共和党会落败的预期,批评媒体散布不实说法,并表示将持续保护边境、恢复法律与秩序。

White House maps a path to govern by executive power even if Democrats win Congress, lining up immigration, tariff and housing moves

The White House has spent months identifying executive actions that need no congressional approval in case Democrats take the House, and is also building legal defenses against congressional investigations and subpoenas, Reuters reported.
By Wang Suk-yeong ·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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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 reported on November 1 that the White House has been preparing to keep advancing President Trump's agenda through executive power even if Democrats become the congressional majority. The report cited one White House official and two people familiar with the plans. The midterms are on November 3, and the current split is 218 Republicans to 214 Democrats in the House and 53 to 47 in the Se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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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Reuters, deputy chief of staff Stephen Miller and budget director Russell Vought have worked since April with the White House Counsel's Office to pick actions on immigration, tariffs, housing costs and federal spending that do not need Congress. Counsel Will Scharf's team is examining what the president can legally do alone and how far his authority can be pushed. Agencies have also submitted proposals for unilateral actions with legal reviews.

The actions under discussion

The White House official named candidates including new tariffs on critical minerals and wind turbines, tighter visa rul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temporary foreign workers, and steps to lower housing and construction costs. Reuters said Vought is reviewing which priorities can move using money Congress has already appropriated, and is weighing changes to federal grant rules that would give political appointees a larger say in which programs get funded.

Trump has been briefed and has joined the discussions, and one source said he would be very comfortable governing through executive authority under a Democratic Congress. Reuters cited his comments on a New York Post podcast that if Republicans lose Congress he expects to issue vetoes for a month or two before making deals, adding, I guess I will become Mr. Veto.

What Congress could and could not do

Experts quoted by Reuters say a Democratic majority would have limited tools. Bills face a veto that is hard to override, and even if Congress votes to end a national emergency, reversing a veto takes two-thirds of both chambers. But blocking nominees, including any Supreme Court pick, and using hearings and subpoenas to examine how presidential power was used are things executive orders cannot stop. Courts could also halt actions that exceed legal authority.

White House lawyers are said to have already briefed political appointees and agency heads on handling congressional inquiries, document requests and subpoenas, and urged care over what is put in writing, consistent with what the Washington Post first reported in May. Reuters added that the White House has sought a Justice Department opinion that could let Trump invoke executive privilege over communications with private advisers. Spokeswoman Lauren Bis rejected the premise of Republican losses, accused the media of pushing a false narrative, and said the administration will keep securing the border and restoring law and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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