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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 “한국 의원 비자 지연, 20여 년 전 행적 때문” 시사…전작권·정보공유 겹친 한미 ‘균열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국회의원 비자 지연과 관련해 20여 년 전 행적이 문제 된 사례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동맹 균열론을 일축하지만 야당은 위기 신호라고 맞서, 비자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장입군 기자 ·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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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 보도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 기자회견에서 한국 의원들의 비자 발급 지연 문제를 양자 협의로 풀겠다고 밝혔다. 한미관계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약 20년 전 행적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특정 개인의 비자 사례가 하나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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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이 사례가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건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진 위원장은 하와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관용비자(A-2)를 신청했고, 비자는 한때 거절됐다가 뒤늦게 발급됐다고 한다. 진 위원장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지만 2014년에는 국방위원으로 같은 사령부를 방문한 적이 있다. 비자 거부 사유는 미국 측이 공식 확인한 적이 없다.

정청래 의원 사례와 정부 대응

앞서 10월 초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외교통일위 국감 일정을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발급이 보류돼 유럽 방문단으로 일정을 바꿨다. 경향신문은 정 의원이 1989년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이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개별 비자 결과는 미국 법에 따라 비공개라는 입장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감에서 동맹 균열론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조 장관은 두 나라가 이견이 있어도 근본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고, 당시 배경으로 지난해 정상회담 합의 이행, 대북 정보공유,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을 둘러싼 마찰이 거론됐다. 조선일보는 2일 ‘비자 거부·전작권 갈등, 한미 동맹 균열에 국민은 불안하다’는 제목의 기사로 이 문제를 다뤘다. 이 기사 본문은 열람하지 못해 구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여야 반응과 북미 변수

정치권 반응은 갈렸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용우 대변인 논평으로 동맹국에 어울리지 않는 조치이니 미국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관계가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진 위원장의 과거 국보법 사건을 거론하며 동맹도 서로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같은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서도 현재 예정된 회담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SBS Biz는 앞서 10월 9일 보도에서 12월 미국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균열론을 잠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진 위원장 등이 계획했던 11월 1~5일 하와이 방문이 실제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魯比歐暗示韓國議員簽證延遲源於20多年前行為　戰時作戰指揮權與資訊共享交織的韓美「裂痕論」

美國國務卿魯比歐表示，關於韓國國會議員簽證延遲，似乎有一個人因20多年前的行為而被提出問題。韓國政府否認同盟出現裂痕，在野黨則視為危機訊號，簽證問題已演變為政治爭議。
本報記者 張立群 ·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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據京鄉新聞駐華盛頓特派員報導，魯比歐國務卿上月31日（當地時間）在喬治亞州亞特蘭大G20外長會議期間的記者會上表示，將透過雙邊協商處理韓國議員簽證核發延遲問題。被問及對韓美關係的疑慮時，他回答說，似乎有一個因約20年前行為而被提出疑義的個別人士簽證案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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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鄉新聞指出，該案例似乎指國會國防委員長陳聖準。陳委員長為訪問夏威夷美國印太司令部申請公務簽證（A-2），簽證一度被拒，後來才遲遲核發。陳委員長1991年因違反國家保安法被判有期徒刑3年、停止資格3年，但2014年曾以國防委員身分訪問同一司令部。美方從未正式證實拒發理由。

鄭清來個案與政府因應

此前10月初，共同民主黨議員鄭清來也為外交統一委員會國監行程申請赴美簽證，卻遭擱置，改隨歐洲訪問團出發。京鄉新聞補充，鄭議員曾於1989年主導占領美國駐韓大使官邸的抗議，因違反國家保安法入獄。外交部表示，依美國法律，個別簽證結果不予公開。

外交部長官趙顯上月27日在國監上斥同盟裂痕論「毫無道理」。據韓國時報報導，趙長官表示兩國即使有分歧，仍可維持根本健康的關係；當時被提及的背景包括去年峰會共識的落實、對北韓情報共享，以及韓國推動收回戰時作戰指揮權所生摩擦。朝鮮日報2日以「簽證遭拒、戰作權摩擦，韓美同盟裂痕令國民不安」為題報導此事，但我們未能閱讀內文，具體內容無法確認。

朝野反應與美朝變數

民主黨於上月28日由發言人李容雨發表評論，要求美方糾正這一不適合同盟國的做法。國民力量黨則稱這顯示韓美關係惡化，改革新黨黨魁李埈錫提及陳委員長過去的國保法案，表示同盟也應尊重彼此主權。

魯比歐在同一場記者會上表示，川普總統準備好與金正恩國務委員長會面，但目前沒有排定會談。SBS Biz此前於10月9日報導，若12月美國邁阿密G20峰會期間舉行韓美峰會，可望平息裂痕論。陳委員長等人原定11月1至5日訪問夏威夷，是否成行尚無法確認。

鲁比欧暗示韩国议员签证延迟源于20多年前行为　战时作战指挥权与资讯共享交织的韩美「裂痕论」

美国国务卿鲁比欧表示，关于韩国国会议员签证延迟，似乎有一个人因20多年前的行为而被提出问题。韩国政府否认同盟出现裂痕，在野党则视为危机讯号，签证问题已演变为政治争议。
本报记者 张立群 ·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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据京乡新闻驻华盛顿特派员报导，鲁比欧国务卿上月31日（当地时间）在乔治亚州亚特兰大G20外长会议期间的记者会上表示，将透过双边协商处理韩国议员签证核发延迟问题。被问及对韩美关系的疑虑时，他回答说，似乎有一个因约20年前行为而被提出疑义的个别人士签证案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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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乡新闻指出，该案例似乎指国会国防委员长陈圣准。陈委员长为访问夏威夷美国印太司令部申请公务签证（A-2），签证一度被拒，后来才迟迟核发。陈委员长1991年因违反国家保安法被判有期徒刑3年、停止资格3年，但2014年曾以国防委员身分访问同一司令部。美方从未正式证实拒发理由。

郑清来个案与政府因应

此前10月初，共同民主党议员郑清来也为外交统一委员会国监行程申请赴美签证，却遭搁置，改随欧洲访问团出发。京乡新闻补充，郑议员曾于1989年主导占领美国驻韩大使官邸的抗议，因违反国家保安法入狱。外交部表示，依美国法律，个别签证结果不予公开。

外交部长官赵显上月27日在国监上斥同盟裂痕论「毫无道理」。据韩国时报报导，赵长官表示两国即使有分歧，仍可维持根本健康的关系；当时被提及的背景包括去年峰会共识的落实、对北韩情报共享，以及韩国推动收回战时作战指挥权所生摩擦。朝鲜日报2日以「签证遭拒、战作权摩擦，韩美同盟裂痕令国民不安」为题报导此事，但我们未能阅读内文，具体内容无法确认。

朝野反应与美朝变数

民主党于上月28日由发言人李容雨发表评论，要求美方纠正这一不适合同盟国的做法。国民力量党则称这显示韩美关系恶化，改革新党党魁李埈锡提及陈委员长过去的国保法案，表示同盟也应尊重彼此主权。

鲁比欧在同一场记者会上表示，川普总统准备好与金正恩国务委员长会面，但目前没有排定会谈。SBS Biz此前于10月9日报导，若12月美国迈阿密G20峰会期间举行韩美峰会，可望平息裂痕论。陈委员长等人原定11月1至5日访问夏威夷，是否成行尚无法确认。

Rubio hints Korean lawmaker's visa delay stems from conduct two decades ago, as OPCON and intel-sharing frictions feed ‘alliance rift’ talk

U.S.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said there seemed to be one visa case where conduct from some 20 years ago had raised concerns. Seoul dismisses talk of an alliance rift while the opposition calls it a warning sign, turning the visa issue into a political flashpoint.
By Jang Ip-gun ·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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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a Kyunghyang Shinmun report from its Washington correspondent, Rubio told a press conference on the sidelines of the G20 foreign ministers' meeting in Atlanta on the 31st (local time) that delays in visas for Korean lawmakers would be handled through bilateral consultations. Asked about concerns over ties, he replied that there seemed to have been a visa case involving one individual whose conduct about 20 years ago had been ques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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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hyang said the case appears to be that of Jin Sung-joon, chair of the National Assembly's defense committee. Jin applied for an official (A-2) visa to visit U.S. Indo-Pacific Command in Hawaii; it was reportedly refused at one point and issued late. Jin was sentenced in 1991 to three years in prison for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though he visited the same command in 2014 as a committee member. The U.S. side has not officially confirmed the reason for any refusal.

The Chung Chung-rae case and Seoul's response

Earlier, in early October, Democratic lawmaker Chung Chung-rae applied for a U.S. visa for a foreign affairs committee audit trip, but it was put on hold and he joined the Europe team instead. Kyunghyang added that Chung had led a 1989 occupation of the U.S. ambassador's residence and was jailed under the National Security Act. The Foreign Ministry says individual visa outcomes are confidential under U.S. law.

Foreign Minister Cho Hyun dismissed talk of an alliance rift as ‘utterly absurd’ at an audit on the 27th. The Korea Times reported that Cho said the two countries can differ while keeping a fundamentally sound relationship; background friction cited included implementing last year's summit deal, intelligence sharing on North Korea and Seoul's push to retak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 Chosun Ilbo ran a piece on the 2nd titled roughly ‘Visa denial, OPCON dispute: public anxious over alliance cracks’; we could not read its text, so its specifics are unconfirmed.

Party reactions and the North Korea variable

The Democratic Party, in a statement by spokesperson Lee Yong-woo on the 28th, called the move unbecoming of an ally and urged Washington to correct it. The People Power Party said it showed worsening ties, while Reform Party leader Lee Jun-seok cited Jin's past security-law case and said allies should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At the same press conference Rubio said President Trump is ready to meet Kim Jong-un but that no meeting is scheduled. SBS Biz reported on October 9 that a Korea-U.S. summit at the December G20 leaders' meeting in Miami could quiet the rift talk. Whether the November 1-5 Hawaii trip that Jin's delegation planned actually took place is un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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