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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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수감자 의료 제한 요청 기각…토머스·앨리토 반대

미 연방대법원이 연방교도소 트랜스젠더 수감자에 대한 성별 관련 의료 제한을 풀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21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급심의 제동은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유지된다.
전금문 기자 · 2026.10.22
橋국제

CNN과 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연방 교도국(BOP) 정책을 막은 하급심 결정을 풀어 달라는 행정부의 긴급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별도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클래런스 토머스·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보도는 표결을 7대 2로 묘사했으나 이는 ‘사실상’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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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된 것은 교도국의 ‘프로그램 성명 5260.01’이다. ACLU 측 설명에 따르면 2025년 1월 행정명령 이후 교도국이 호르몬 치료와 성별에 맞는 의류·구매품 같은 사회적 편의 지원에 연방 예산을 쓰지 못하게 했고, 2026년 2월 이 정책이 같은 금지를 담은 채 이전 지침을 대체했다.

하급심 판단과 양측 주장

소송은 2025년 3월 연방교도소 수감자 약 1000명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으로 제기됐다. 워싱턴DC 연방지법은 2026년 6월 17일 이 정책을 막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고, 항소법원인 DC 순회법원도 행정부의 집행정지 요청을 먼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급심은 행정부가 해당 치료가 과거 보안 문제를 일으켰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했고, 정책이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거꾸로 짜인 면이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부는 교도소 안전과 운영에 관해서는 교도국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하며, 해당 치료가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중단해도 수감자에게 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감자 측과 ACLU 등은 교도국이 자체 의료진의 임상 판단을 뒤집었고 약 30년간 이어진 관행을 흔든다고 반박했다.

이번 결정은 본안 판단이 아니라 긴급 신청에 대한 것이어서 소송 자체는 계속된다. 대법원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법리는 확인되지 않는다.

美國聯邦最高法院駁回川普政府限制跨性別受刑人醫療的請求 湯瑪斯、阿利托不同意

美國聯邦最高法院21日駁回川普政府的緊急請求,該請求希望解除對聯邦監獄跨性別受刑人性別相關醫療限制的下級法院禁令。訴訟期間,下級法院的禁令繼續有效。
本報記者 錢錦汶 · 2026.10.22
橋국제

據CNN與The Hill報導,最高法院駁回政府要求解除下級法院對聯邦監獄局(BOP)政策禁令的緊急聲請。最高法院未說明理由,據悉大法官湯瑪斯與阿利托表示反對。部分報導形容表決為7比2,但附有「看來」的保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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爭議焦點是監獄局的「方案聲明5260.01」。依ACLU說明,2025年1月行政命令後,監獄局禁止動用聯邦經費提供荷爾蒙治療及符合性別的衣物、商店用品等社會性協助,2026年2月該政策以相同禁令取代先前文件。

下級法院判斷與雙方主張

此案為2025年3月提起的集體訴訟,代表約1000名聯邦監獄受刑人。華盛頓特區聯邦地方法院於2026年6月17日發出初步禁制令阻擋該政策,上訴的DC巡迴法院也先行駁回政府的暫停執行請求。據悉下級法院認為,政府未能提出這類治療過去曾造成安全問題的證據,且政策有為落實行政命令而倒推設計之嫌。

政府主張,監獄安全與管理應尊重監獄局的專業,這些治療並非醫學上必要,停止也不會傷害受刑人。受刑人方面與ACLU等則反駁,監獄局推翻了自家醫療人員的臨床判斷,也動搖了約30年的做法。

這次決定針對緊急聲請,並非實體判決,訴訟本身仍會繼續。由於最高法院未說明理由,具體法理並不清楚。

美国联邦最高法院驳回川普政府限制跨性别受刑人医疗的请求 汤玛斯、阿利托不同意

美国联邦最高法院21日驳回川普政府的紧急请求,该请求希望解除对联邦监狱跨性别受刑人性别相关医疗限制的下级法院禁令。诉讼期间,下级法院的禁令继续有效。
本报记者 钱锦汶 · 2026.10.22
橋국제

据CNN与The Hill报导,最高法院驳回政府要求解除下级法院对联邦监狱局(BOP)政策禁令的紧急声请。最高法院未说明理由,据悉大法官汤玛斯与阿利托表示反对。部分报导形容表决为7比2,但附有「看来」的保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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争议焦点是监狱局的「方案声明5260.01」。依ACLU说明,2025年1月行政命令后,监狱局禁止动用联邦经费提供荷尔蒙治疗及符合性别的衣物、商店用品等社会性协助,2026年2月该政策以相同禁令取代先前文件。

下级法院判断与双方主张

此案为2025年3月提起的集体诉讼,代表约1000名联邦监狱受刑人。华盛顿特区联邦地方法院于2026年6月17日发出初步禁制令阻挡该政策,上诉的DC巡回法院也先行驳回政府的暂停执行请求。据悉下级法院认为,政府未能提出这类治疗过去曾造成安全问题的证据,且政策有为落实行政命令而倒推设计之嫌。

政府主张,监狱安全与管理应尊重监狱局的专业,这些治疗并非医学上必要,停止也不会伤害受刑人。受刑人方面与ACLU等则反驳,监狱局推翻了自家医疗人员的临床判断,也动摇了约30年的做法。

这次决定针对紧急声请,并非实体判决,诉讼本身仍会继续。由于最高法院未说明理由,具体法理并不清楚。

U.S. Supreme Court rejects Trump administration bid to restrict transgender inmates’ medical care; Thomas, Alito dissent

The U.S. Supreme Court on the 21st declined the Trump administration’s emergency request to lift a lower-court block on restrictions on gender-related medical care for transgender federal prisoners. The block stays in place while the case continues.
By Jeon Geum-mun · 2026.10.22
橋국제

According to CNN and The Hill, the justices denied the administration’s emergency application to undo a lower-court order halting a Bureau of Prisons (BOP) policy. The Court gave no reasons, and Justices Clarence Thomas and Samuel Alito reportedly dissented. Some reports described the vote as 7-2, with a qualifier that it was apparent rather than formally st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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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issue is BOP Program Statement 5260.01. As the ACLU describes it, after a January 2025 executive order the BOP barred federal funds for hormone therapy and social accommodations such as gender-appropriate clothing and commissary items, and in February 2026 this policy replaced earlier memos while keeping the same bans.

The lower court and both sides’ arguments

The case began in March 2025 as a class action on behalf of roughly 1,000 people in federal prisons. A federal district court in Washington issued a preliminary injunction on June 17, 2026, and the D.C. Circuit had first denied the government’s stay request. The lower court reportedly found the administration offered no evidence these treatments had caused security problems and that the policy appeared reverse-engineered to carry out the executive order.

The administration argued courts should defer to the BOP on prison security and administration, and that the treatments are not medically necessary and their withdrawal would not harm inmates. Inmates and groups such as the ACLU countered that the BOP overrode its own providers’ clinical judgment and would upend roughly three decades of practice.

The ruling concerns an emergency application, not the merits, so the litigation continues. Because the Court gave no explanation, its precise legal reasoning is not 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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