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주 법원, 메타에 250억 달러 제재금 명령…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메타 측 입장은 아직 확인 안 돼

악시오스와 CNBC 등 미국 매체에 따르면 뉴멕시코주의 한 법관은 현지 시각 21일 메타에 250억 달러의 제재금을 명령했다. 9월 배심이 메타가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판단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대만 자유시보도 이 소식을 전했으나, 이 기사는 미국 매체의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광고 문의 · 300×250애플인사이더가 인용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메타가 뉴멕시코주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을 4300만 건 위반했다고 봤다. 위반 1건당 최대 5000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는 구조지만, 이 보도는 250억 달러라는 금액이 어떤 계산으로 나왔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담당 법관의 이름도 우리가 확인한 보도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는 2018년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가 정치 컨설팅 업체로 흘러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며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다. 뉴멕시코주는 이 사안을 두고 메타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이어 왔다.
앞선 합의·벌금과의 비교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한 애플인사이더에 따르면 메타는 이 사태와 관련해 이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50억 달러의 벌금을 냈고, 2023년에는 7억2500만 달러의 집단소송 합의에 응했다. 올해 8월에는 47개 주와 워싱턴DC 등과 171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맺었는데, 뉴멕시코주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250억 달러는 이들 금액과 비교해도 훨씬 큰 규모다.
메타는 뉴욕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보도 시점까지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항소 계획이나 지급 시점도 확인되지 않았다. 악시오스는 이 기사가 속보이며 갱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남은 쟁점
이번 명령이 그대로 확정될지, 상급 법원에서 다퉈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메타 측 입장과 뉴멕시코주 당국의 설명이 나오는 대로 금액의 근거와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