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유시민 처벌 불원”…명예훼손 수사 종결 수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는 유시민 작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의사불벌죄여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형덕창 기자 · 2026.10.22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20일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뜻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이다. 해당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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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다만 경찰의 최종 처분이 실제로 내려졌는지는 보도 시점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고발과 문제된 발언

사건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달 28일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9일 고발인인 이 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문제가 된 것은 유 작가가 지난달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최대치로 법무부 안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을 나누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도 말했다.

유 작가는 지난 7월에도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비슷한 주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청와대는 지난달 24일에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번 결정을 범여권 내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는 분석이 나왔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를 환영한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유 작가 본인의 반응은 보도 시점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李在明總統「不願處罰」柳時敏，誹謗案偵查進入結案程序

據報李在明總統表示，不希望處罰因涉嫌散布關於他的不實事實誹謗而受偵查的作家柳時敏。因屬須告訴乃論的「反意思不罰罪」，警方預料將以「無公訴權」結案。

本報記者邢德昌 · 2026.10.22

據《京鄉新聞》報導，青瓦台相關人士稱，李總統20日表示不希望處罰柳時敏。此意向將經青瓦台民情首席辦公室等轉達負責偵辦的首爾警察廳。該罪名屬於受害人不願處罰即不得處罰的「反意思不罰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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該報稱，警方因此預料將以「無公訴權」結案。不過警方最終處分是否已實際作出，截至報導時尚未確認。

告發與爭議發言

本案起於「司法正義重建市民行動」9月28日以違反《信息通信網法》散布不實事實誹謗為由，向警方告發柳時敏。首爾警察廳廣域偵查團公共犯罪偵查隊19日傳喚該團體代表作為告發人調查。

爭議在於柳時敏9月22日在YouTube節目中的發言。他主張，關於李總統曾提及以在法務部內分設負責偵查與起訴的檢察機關作為檢察改革上限的說法並不屬實；並稱檢察改革進展遲緩，是因總統不想完全分離偵查與起訴，此舉欺騙了國民。

柳時敏7月在另一YouTube節目也有類似主張。青瓦台首席發言人姜裕廷反駁稱，總統與青瓦台從未動搖過分離偵查與起訴這項檢察改革核心價值；青瓦台9月24日也表示正在確認事實。

《京鄉新聞》稱，有分析認為此決定是為避免泛執政圈內矛盾擴大。共同民主黨議員崔敏喜在臉書發文表示歡迎。柳時敏本人的反應，截至報導時尚未確認。

李在明总统「不愿处罚」柳时敏，诽谤案侦查进入结案程序

据报李在明总统表示，不希望处罚因涉嫌散布关于他的不实事实诽谤而受侦查的作家柳时敏。因属须告诉乃论的「反意思不罚罪」，警方预料将以「无公诉权」结案。

本报记者邢德昌 · 2026.10.22

据《京乡新闻》报导，青瓦台相关人士称，李总统20日表示不希望处罚柳时敏。此意向将经青瓦台民情首席办公室等转达负责侦办的首尔警察厅。该罪名属于受害人不愿处罚即不得处罚的「反意思不罚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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该报称，警方因此预料将以「无公诉权」结案。不过警方最终处分是否已实际作出，截至报导时尚未确认。

告发与争议发言

本案起于「司法正义重建市民行动」9月28日以违反《信息通信网法》散布不实事实诽谤为由，向警方告发柳时敏。首尔警察厅广域侦查团公共犯罪侦查队19日传唤该团体代表作为告发人调查。

争议在于柳时敏9月22日在YouTube节目中的发言。他主张，关于李总统曾提及以在法务部内分设负责侦查与起诉的检察机关作为检察改革上限的说法并不属实；并称检察改革进展迟缓，是因总统不想完全分离侦查与起诉，此举欺骗了国民。

柳时敏7月在另一YouTube节目也有类似主张。青瓦台首席发言人姜裕廷反驳称，总统与青瓦台从未动摇过分离侦查与起诉这项检察改革核心价值；青瓦台9月24日也表示正在确认事实。

《京乡新闻》称，有分析认为此决定是为避免泛执政圈内矛盾扩大。共同民主党议员崔敏喜在脸书发文表示欢迎。柳时敏本人的反应，截至报导时尚未确认。

Lee says he does not wish to punish Yoo Si-min; defamation probe heads toward closure

President Lee Jae-myung has reportedly said he does not want writer Yoo Si-min punished in a probe over alleged false statements about him. Because the offense can be prosecuted only if the victim wishes, police are expected to close the case for lack of prosecutorial grounds.

By Hyeong Deok-chang · 2026.10.22

According to the Kyunghyang Shinmun, a presidential office official said Lee expressed on the 20th that he does not want Yoo punished. The wish is to be conveyed to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which is handling the case, through channels including the presidential civil affairs office. The charge is one that cannot be punished if the victim does not wis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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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per said police are therefore expected to close the case on grounds of no right to prosecute. Whether police have actually made a final disposition had not been confirmed at the time of reporting.

The complaint and the remarks at issue

The case began when a civic group filed a complaint with police on the 28th of last month, accusing Yoo of defamation by false statements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The agency’s public crime investigation unit questioned the group’s head as complainant on the 19th.

At issue are remarks Yoo made on a YouTube program on the 22nd of last month. He claimed it was untrue that Lee had floated, as the maximum prosecution reform, splitting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functions into separate bodies under the Justice Ministry. He also said reform had stalled because the president did not want a full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and that this deceived the public.

Yoo appears to have made a similar claim on another YouTube show in July. Presidential spokesperson Kang Yu-jung rebutted that Lee and the presidential office had never wavered from the core value of separating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and the office said on the 24th of last month that it was checking the facts.

The Kyunghyang reported analysis that the decision is meant to keep friction within the broader ruling bloc from growing. Democratic Party lawmaker Choi Min-hee posted a message of welcome on Facebook. Yoo’s own reaction had not been confirmed at the time of repor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