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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3기 신도시 계양 찾아 “2030년까지 90% 착공”…‘공급은 입주 기준’ 속도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찾아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의 90% 안팎을 착공해야 한다며 속도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택지 조성·인허가·착공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라고 주문했다.
장입군 기자 · 2026.10.21
橋한국

경향신문과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A3블록 일대를 방문해 부지를 둘러보고 입주 예정자·교통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박찬대 인천시장, 이성훈 LH 사장 등이 동행했다. 계양은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되는 지구로, 한국일보는 올해 12월 입주가 시작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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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 이투데이는 대통령이 주택 공급의 기준은 착공이 아니라 입주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입주 시점에 맞춰 교통·학교·지역난방 같은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공급을 앞당겨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90% 착공’ 목표와 구체적 주문

90% 착공은 정부가 8월 제시한 목표다. 대통령은 국토부와 LH에 “말한 대로 지켜야 한다”며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수도권 3기 신도시 전체 공급 규모는 17만 6,000가구, 이 가운데 계양은 약 1만 7,000가구다. 다만 90% 목표의 정확한 산정 기준과 지구별 일정표는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지시는 구체적이었다. 택지 조성, 인허가, 착공을 동시에 진행해 기간을 단축하고, 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등 전 단계에서 속도를 높이라는 것이다. 홍 장관에게는 LH 인력 충원과 신속 공급을 위한 금융 인센티브 확대 검토를, 이 사장에게는 강제수용 과정에서 토지주의 민사소송으로 절차가 늦어지는 문제를 입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했다.

남은 과제

대통령은 목표를 가로막는 제도나 규제는 모두 고쳐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내달라고 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는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공급 ‘전격전’을 펼치라고 주문했고, 2028년 이후에는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밝힌 것으로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과제는 실행이다. 착공 시점을 앞당기려면 보상·인허가 단축에 필요한 법 개정과 LH의 인력·재무 여건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이번 보도에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 입법 일정이나 재원 규모가 확인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착공 목표가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李在明總統視察桂陽三期新都市:「2030年前九成動工」,要求以入住為供給基準

李在明總統20日前往仁川桂陽三期新都市工地視察,強調須在2030年前讓三期新都市約九成公共住宅動工,並要求大幅縮短土地整備、許可與動工所需時間。
本報記者 張立群 · 2026.10.21
橋한국

據京鄉新聞與韓國日報報導,李在明總統20日走訪仁川桂陽公共住宅地區A3街區一帶,查看用地並與預定入住者及交通專家座談。國土交通部長官洪智善、仁川市長朴贊大、LH社長李盛勳等人陪同。桂陽是三期新都市中最先入住的地區,韓國日報稱今年12月起開始入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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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統說:「最重要的是速度」。據Etoday報導,總統表示住宅供給的基準應是入住而非動工,並要求在入住時備妥交通、學校、區域供暖等基礎設施。他並指出,2022年至去年住宅許可與動工幾乎減半,須提前供給以填補缺口。

「九成動工」目標與具體指示

九成動工是政府8月提出的目標。總統要求國土部與LH「說到做到」。據韓國日報,首都圈三期新都市總供給規模為17.6萬戶,其中桂陽約1.7萬戶。不過,九成目標的具體計算基準與各地區時程表,此次報導中並未獲得確認。

總統的指示相當具體:土地整備、許可與動工同步推進以縮短期間,並在規劃與土地補償等各階段提速。他要求洪長官研議補充LH人力及擴大加速供給的金融誘因,並要求李社長檢討能否以立法解決強制徵收時地主提起民事訴訟而拖延程序的問題。

尚待解決的課題

總統表示,凡妨礙目標的制度或規定都應修正,並請現場人員坦率提出意見。據韓國日報,他先前在國務會議上也要求打破既有慣例、展開供給「閃電戰」,並預期2028年之後供給將趨於正常。

關鍵在於執行。要提前動工,需有縮短補償與許可程序所需的修法,以及LH的人力與財務支撐,但此次報導中並未確認具體的立法時程或財源規模。市場上有看法認為,動工目標能否轉為實際入住戶數才是重點。

李在明总统视察桂阳三期新都市:「2030年前九成动工」,要求以入住为供给基准

李在明总统20日前往仁川桂阳三期新都市工地视察,强调须在2030年前让三期新都市约九成公共住宅动工,并要求大幅缩短土地整备、许可与动工所需时间。
本报记者 张立群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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据京乡新闻与韩国日报报导,李在明总统20日走访仁川桂阳公共住宅地区A3街区一带,查看用地并与预定入住者及交通专家座谈。国土交通部长官洪智善、仁川市长朴赞大、LH社长李盛勋等人陪同。桂阳是三期新都市中最先入住的地区,韩国日报称今年12月起开始入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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总统说:「最重要的是速度」。据Etoday报导,总统表示住宅供给的基准应是入住而非动工,并要求在入住时备妥交通、学校、区域供暖等基础设施。他并指出,2022年至去年住宅许可与动工几乎减半,须提前供给以填补缺口。

「九成动工」目标与具体指示

九成动工是政府8月提出的目标。总统要求国土部与LH「说到做到」。据韩国日报,首都圈三期新都市总供给规模为17.6万户,其中桂阳约1.7万户。不过,九成目标的具体计算基准与各地区时程表,此次报导中并未获得确认。

总统的指示相当具体:土地整备、许可与动工同步推进以缩短期间,并在规划与土地补偿等各阶段提速。他要求洪长官研议补充LH人力及扩大加速供给的金融诱因,并要求李社长检讨能否以立法解决强制征收时地主提起民事诉讼而拖延程序的问题。

尚待解决的课题

总统表示,凡妨碍目标的制度或规定都应修正,并请现场人员坦率提出意见。据韩国日报,他先前在国务会议上也要求打破既有惯例、展开供给「闪电战」,并预期2028年之后供给将趋于正常。

关键在于执行。要提前动工,需有缩短补偿与许可程序所需的修法,以及LH的人力与财务支撑,但此次报导中并未确认具体的立法时程或财源规模。市场上有看法认为,动工目标能否转为实际入住户数才是重点。

President Lee visits Gyeyang third-generation new town: ‘90% of public units to break ground by 2030’, supply to be judged by move-ins

President Lee Jae-myung visited the Gyeyang third-generation new town site in Incheon on the 20th and stressed that about 90 percent of public housing in the new towns must start construction by 2030. He ordered a drastic cut in the time needed for site preparation, permits and groundbreaking.
By Jang Ip-gun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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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Kyunghyang Shinmun and Hankook Ilbo, Lee toured the A3 block of the Gyeyang public housing district on the 20th and met prospective residents and transport experts. Land Minister Hong Ji-seon, Incheon Mayor Park Chan-dae and LH President Lee Seong-hun accompanied him. Gyeyang is the first of the new towns to see residents move in; Hankook Ilbo said move-ins begin this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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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 all, what matters is speed,” the president said. Etoday reported that he argued supply should be measured by move-ins rather than construction starts, and urged that transport, schools and district heating be ready when residents arrive. He also noted that housing permits and starts fell by nearly half from 2022 through last year and said supply must be pulled forward to close the gap.

The 90 percent target and specific orders

The 90 percent goal was set by the government in August. Lee told the land ministry and LH to “keep our word.” Hankook Ilbo reported that total supply in the capital-region third-generation new towns is 176,000 homes, of which Gyeyang accounts for about 17,000. The exact basis for calculating the 90 percent figure and district-by-district schedules were not confirmed in the coverage.

His instructions were concrete: run site preparation, permitting and groundbreaking in parallel, and speed up every stage including planning and land compensation. He asked Minister Hong to consider adding LH staff and expanding financial incentives for fast supply, and asked LH President Lee to examine whether legislation could fix delays caused by landowners’ civil suits during compulsory acquisition.

Challenges ahead

Lee said any rule that obstructs the target should be fixed and invited candid input from those on site. Hankook Ilbo reported that he had earlier told a cabinet meeting to break with past practice and wage a supply ‘blitzkrieg’, and that he expects supply to normalize after 2028.

Execution is the test. Bringing groundbreaking forward would require legal changes to shorten compensation and permitting, plus adequate LH staffing and finances, but no concrete legislative timetable or funding figure was confirmed in this coverage. Some in the market say what matters is whether groundbreaking targets translate into actual move-in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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