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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발주 대형 공사 11곳 중 적정임금 지급은 4곳뿐…주휴수당은 ‘0곳’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의원실이 서울시 발주 200억원 이상 공사 현장 11곳의 노무비 명세표를 분석한 결과, 시가 정한 적정임금이 지급된 곳은 4곳이었고 법정 주휴수당이 지급된 곳은 없었다고 경향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서울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맞섰다.
마약란 기자 · 2026.10.20
橋사회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분석 주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이다. 의원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철근공·형틀공의 노무비 명세표를 검토했고,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200억원 이상 공사 현장 11곳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시 기준에 맞는 적정임금이 지급된 곳은 4곳이었고, 법정 주휴수당이 지급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는 것이 의원실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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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 1~4공구는 적정임금과 주휴수당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지목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 발주 공사에서 건설 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워 왔다. 경향신문은 시가 제출한 자료와 실제 노무비 명세표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해명과 지목된 원인

서울시는 의원실에 대다수 현장에서 적정임금과 주휴수당이 정상 지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원청과 하청업체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과 적정임금 지급 각서를 받았고 일부 현장에는 신고 포상금 안내문도 붙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신고에 대한 사후 조치나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인으로는 서울시의 원가 산정 방식이 꼽혔다. 설계 단계에서 낙찰률과 주휴수당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며, 하도급 단계를 거칠 때마다 금액이 줄어 계획한 임금을 주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 건설사는 설계 단계에서 낙찰률과 돌관작업 구간이 고려되지 않아 적정임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 공방과 제안

윤종오 의원은 19일 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고 대한전문건설신문이 전했다. 윤 의원은 노무비가 원·하청 낙찰률에 따라 깎이지 않도록 발주처가 노무비를 직접 관리하는 모델을 도입하고, 원금에서 임금을 먼저 떼어 두는 방식으로 원가 산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적절한 지적인 것 같고 참고하겠다’고 답하면서도, 11곳 모두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것은 아니며 영동대로 등 2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적정임금이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4곳 대 0곳이라는 수치와 서울시의 설명이 엇갈리는 만큼, 현장별 실제 지급 내역에 대한 독립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首爾市發包11處大型工地 僅4處支付適足工資 週休津貼「0處」

韓國《京鄉新聞》19日報導,國會國土交通委員會尹鍾五議員辦公室分析首爾市發包的11處造價200億韓元以上工地的勞務費明細,僅4處支付首爾市標準的適足工資,法定週休津貼則無一處支付。首爾市則反駁事實不符。
本報記者 馬若蘭 · 2026.10.20
橋사회

據《京鄉新聞》報導,分析單位為國會國土交通委員會進步黨尹鍾五議員辦公室。辦公室審閱了首爾市提供的鋼筋工、模板工勞務費明細,對象為首爾市發包的11處200億韓元以上工地。議員辦公室主張,其中支付符合首爾市標準適足工資的有4處,支付法定週休津貼的則為0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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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同大路地下空間複合開發工程第1至4標段,被點名適足工資與週休津貼皆未支付。首爾市長期標榜要在公共工程中保障建築勞工適足工資。《京鄉新聞》指出,市府提交的資料與實際勞務費明細之間存在落差。

首爾市說明與被點出的原因

首爾市向議員辦公室報告,多數工地正常支付適足工資與週休津貼,並已向承包商及下包商取得標準勞動契約與適足工資支付切結書,部分工地還張貼檢舉獎金公告。但《京鄉新聞》指出,對檢舉並無後續處置,也未見實質管理監督。

原因被指向首爾市的成本核算方式。設計階段未妥善反映得標率與週休津貼等,且每經一層下包金額便縮減,難以支付原定工資。據稱有營造業者表示,設計階段未考量得標率與趕工區間,因此無法支付適足工資。

國政監查攻防與建議

據大韓專門建設新聞報導,尹鍾五議員19日在國土委對首爾市的國政監查中提出此問題。尹議員主張應導入由發包單位直接管理勞務費的模式,避免勞務費隨元請與下包得標率遭削減,並改革成本核算體系,先從本金中提撥工資。

首爾市長吳世勛回應「這個指正似乎適切,會參考」,但反駁並非11處全數未付週休津貼,除永同大路等2處外多數已支付,並表示會努力讓適足工資充分反映在工程費中。4處對0處的數字與首爾市說法互有出入,外界可能要求對各工地實際支付明細進行獨立查證。

首尔市发包11处大型工地 仅4处支付适足工资 周休津贴「0处」

韩国《京乡新闻》19日报导,国会国土交通委员会尹钟五议员办公室分析首尔市发包的11处造价200亿韩元以上工地的劳务费明细,仅4处支付首尔市标准的适足工资,法定周休津贴则无一处支付。首尔市则反驳事实不符。
本报记者 马若兰 · 2026.10.20
橋사회

据《京乡新闻》报导,分析单位为国会国土交通委员会进步党尹钟五议员办公室。办公室审阅了首尔市提供的钢筋工、模板工劳务费明细,对象为首尔市发包的11处200亿韩元以上工地。议员办公室主张,其中支付符合首尔市标准适足工资的有4处,支付法定周休津贴的则为0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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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同大路地下空间复合开发工程第1至4标段,被点名适足工资与周休津贴皆未支付。首尔市长期标榜要在公共工程中保障建筑劳工适足工资。《京乡新闻》指出,市府提交的资料与实际劳务费明细之间存在落差。

首尔市说明与被点出的原因

首尔市向议员办公室报告,多数工地正常支付适足工资与周休津贴,并已向承包商及下包商取得标准劳动契约与适足工资支付切结书,部分工地还张贴检举奖金公告。但《京乡新闻》指出,对检举并无后续处置,也未见实质管理监督。

原因被指向首尔市的成本核算方式。设计阶段未妥善反映得标率与周休津贴等,且每经一层下包金额便缩减,难以支付原定工资。据称有营造业者表示,设计阶段未考量得标率与赶工区间,因此无法支付适足工资。

国政监查攻防与建议

据大韩专门建设新闻报导,尹钟五议员19日在国土委对首尔市的国政监查中提出此问题。尹议员主张应导入由发包单位直接管理劳务费的模式,避免劳务费随元请与下包得标率遭削减,并改革成本核算体系,先从本金中提拨工资。

首尔市长吴世勋回应「这个指正似乎适切,会参考」,但反驳并非11处全数未付周休津贴,除永同大路等2处外多数已支付,并表示会努力让适足工资充分反映在工程费中。4处对0处的数字与首尔市说法互有出入,外界可能要求对各工地实际支付明细进行独立查证。

Only 4 of 11 Large Seoul-Ordered Construction Sites Pay Fair Wages; Weekly Holiday Pay at Zero

The Kyunghyang Shinmun reported on the 19th that an analysis of labor-cost statements for 11 Seoul-ordered sites worth 20 billion won or more, by the office of National Assembly member Yoon Jong-oh, found only 4 paying the city's 'fair wage' and none paying statutory weekly holiday pay. The Seoul city government disputed the facts.
By Ma Yak-ran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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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Kyunghyang Shinmun, the analysis was done by the office of Yoon Jong-oh of the Progressive Party,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s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It reviewed labor-cost statements for rebar and formwork workers that it obtained from Seoul, covering 11 sites ordered by the city worth 20 billion won or more. The office claims only 4 paid the fair wage under Seoul's standard and none paid statutory weekly holiday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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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s 1 to 4 of the Yeongdong-daero underground complex project were singled out as paying neither the fair wage nor weekly holiday pay. Seoul has long promoted a policy of guaranteeing construction workers fair pay on public projects. The newspaper said the data the city submitted differ from the actual labor-cost statements.

Seoul's explanation and the cited causes

Seoul told the lawmaker's office that most sites pay fair wages and holiday pay properly, saying it obtained standard labor contracts and written pledges to pay fair wages from main and subcontractors and posted notices on whistleblower rewards at some sites. The Kyunghyang Shinmun noted, however, that no follow-up on reports or real oversight took place.

The cause pointed to is the city's cost-estimation method. Winning-bid ratios and weekly holiday pay are said not to be properly reflected at the design stage, and amounts shrink at each subcontracting tier, making planned wages hard to pay. One builder reportedly said fair wages could not be paid because the bid ratio and rush-work periods were not considered in the design.

Audit exchange and proposals

The Korea Specialty Contractors News reported that Yoon raised the issue on the 19th at the committee's audit of Seoul. He argued for a model in which the ordering body manages labor costs directly so they are not cut by bid ratios down the chain, and for reforming cost estimation by setting wages aside from the principal first.

Mayor Oh Se-hoon replied that the point seemed appropriate and would be taken into account, but rebutted that not all 11 sites failed to pay holiday pay, saying most did apart from two sites including Yeongdong-daero. He also said he would work to ensure fair wages are fully reflected in construction costs. With the 4-versus-0 figures and Seoul's account in conflict, calls for independent verification of actual payments at each site may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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