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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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작권 ‘골대’ 이어 영토 주권까지…주한미군사령관 발언 논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과 DMZ 관할을 둘러싼 공개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며 한미 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개인 견해’라고 선을 그었고 유엔사는 ‘주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문창 기자 · 2026.10.19
橋한국

경향신문은 18일 보도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최근 발언을 ‘전작권 조건 변화’에 이어 ‘한국 영토 주권 부정’으로 이어진 사례로 짚었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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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MDL) 이남 약 2km에 있는 DMZ 남방한계선 철책을 기준으로 한국의 영역을 설명한 것이어서, 한국 영토 일부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들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세계일보와 아시아투데이도 같은 취지로 발언 경위를 전했다.

잇단 공개 발언의 내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하루 전인 13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전작권 전환에 시간도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중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다영역 기동부대(MDTF)의 한반도 배치를 거론하며 베이징과 서울 사이의 거리를 짚었다고 한다.

14일 세미나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변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아시아투데이는 그가 ‘조건이 변했고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조건이 충족되면 조기 전환을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이를 ‘골대 옮기기’라고 비판한 것으로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유엔사 관계자가 올해 1월 DMZ 남측 지역이 한국의 주권적 영토라는 데 이의가 없다고 밝힌 적이 있어 이번 발언이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경향신문은 함께 전했다. 지난해 유엔사가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전 대통령실 안보실 인사의 DMZ 출입을 허가하지 않은 일을 계기로, 여당이 비군사 목적 DMZ 방문에 한국 정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 배경도 세계일보가 언급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

국방부는 해당 발언을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로 규정하면서 영토 주권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DMZ 내 한국의 주권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관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세계일보는 전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정감사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잇단 공개 발언과 관련해 미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수위 높은 비판이 나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6일 페이스북에서 헌법과 어긋난다는 취지로 충격을 표했고, 김병주 대통령 국방정책특보는 17일 정전협정상 유엔사 권한은 DMZ 출입 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된다며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의 구체적 반응은 이번 취재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엔사는 18일 입장을 내고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정전협정에 따른 DMZ와 공동경비구역(JSA) 내 군사·행정적 책임을 설명한 것이며 주권과는 별개라는 설명이다. 동맹에 대한 약속도 재확인했다.

해석의 엇갈림과 다른 시각

발언의 배경을 두고는 해석이 갈린다. 경향신문이 인용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과 연결해 DMZ 감독권을 유지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늦추려는 의도로 읽었고, 두진호 경남대 초빙연구위원은 대미 투자 이행 등 현안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직을 한국군이 맡으면 주한미군사령관의 계급이 4성에서 3성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관측도 있다.

반면 아시아투데이는 브런슨 사령관 한 사람의 발언만으로 미국 정부가 전환에 반대한다거나 한미 간 합의가 바뀌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유엔사 측도 이번 발언은 정전체제 하의 관할을 설명한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군사 현장의 관점과 정치적 해석 사이에 간극이 있는 셈이다. 미국 국방부·국무부의 공식 입장이나 중국·일본 정부의 반응은 이번 취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유엔사의 정전관리 기능은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별개 문제로 남는다는 점도 쟁점이다. 한미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사령부를 한 명이 겸직하는 현행 체제에서는 한 사람의 발언이 한미 동맹의 지휘 구조, 정전관리, 주권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게 된다. 전작권 전환 일정과 DMZ 관할 문제를 어떻게 분리해 협의할지가 앞으로 한미 간 조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作戰統制權「球門」再變後,駐韓美軍司令又被指否定韓國領土主權

駐韓美軍司令兼聯合國軍司令布倫森接連公開談及戰時作戰統制權移交條件與非軍事區管轄,引發韓美爭議。韓國國防部稱其為「個人見解」,聯合國司令部則表示「主權毋庸置疑」。
本報記者 李文昌 · 2026.10.19
橋한국

《京鄉新聞》18日報導,將布倫森近日言論描述為繼「作戰統制權條件變化」之後,再度出現「否定韓國領土主權」的說法。布倫森14日(當地時間)在美國華盛頓特區的戈爾德國際戰略研究所研討會上表示,從聯合國軍司令部的角度看,大韓民國是從南側鐵絲網開始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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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說以軍事分界線(MDL)以南約2公里的非軍事區南方界線鐵絲網作為韓國領域的起點,因此被批評聽起來像是不承認部分韓國領土的主權。《世界日報》與《亞洲today》也報導了發言經過。

接連公開發言的內容

爭議並非首次。據《京鄉新聞》報導,布倫森在前一天的13日戰略與國際研究中心(CSIS)對談中提到,作戰統制權移交時間也可能成為條件,並談及在朝鮮半島部署多領域特遣部隊(MDTF),點出北京與首爾之間的距離。

在14日的研討會上,他又表示作戰統制權移交的條件已經改變。《亞洲today》報導,他稱「條件改變、計畫也改變,因此產生了新的標準」。韓國政府的立場是條件成熟即推動提前移交,《世界日報》稱國防部發言人鄭彬娜批評此舉是「移動球門」。

《京鄉新聞》同時指出,聯合國司令部相關人士今年1月曾表示,對非軍事區南側為韓國主權領土沒有異議,與此次發言相互矛盾。《世界日報》則提到,去年聯合國司令部未批准劉興植樞機與前青瓦台安保人士金鉉宗進入非軍事區,執政黨因此推動法案,擬賦予韓國政府對非軍事目的訪問非軍事區的權限。

政府與政界反應

國防部將該發言定性為「聯合國軍司令的個人見解」,同時強調政府對領土主權的立場堅定,並表示將密切合作,使韓國在非軍事區行使主權與聯合國司令部的停戰管理能夠並行不悖,《世界日報》報導。國防部長官姜信哲15日在國政監査上表示,已就布倫森接連公開發言向美方表達抗議。

執政陣營批評力度較大。據《京鄉新聞》,國會國防委員長陳聖準(共同民主黨)16日在臉書上表示震驚,認為與憲法相悖;總統國防政策特別顧問金炳周17日表示,依停戰協定,聯合國司令部權限僅限於非軍事區出入許可與民事行政,並要求撤回發言並道歉。在本次採訪範圍內,尚未確認在野黨的具體反應。

聯合國司令部18日發表聲明稱「大韓民國的主權毋庸置疑」,並說明布倫森的發言是在說明依停戰協定在非軍事區及共同警備區(JSA)所負的軍事與行政責任,與主權無關,同時重申對同盟的承諾。

解讀分歧與其他視角

對於發言背景,解讀不一。《京鄉新聞》引述的統一研究院資深研究委員曹漢凡,將其與美國牽制中國的戰略相連,認為意在保有非軍事區監督權並延後作戰統制權移交;慶南大學客座研究委員杜鎮浩則認為,美方是想在對美投資履行等議題上取得對韓槓桿。另有觀測指出,作戰統制權移交後若由韓軍擔任韓美聯合司令部司令,駐韓美軍司令的軍階可能由四星降為三星,此點也可能是考量因素。

相對地,《亞洲today》認為,僅憑布倫森一人的發言,難以斷定美國政府反對移交或韓美協議已變。聯合國司令部方面也稱此次談話是在說明停戰體制下的管轄,可見軍事現場的視角與政治解讀之間存在落差。美國國防部與國務院的正式立場,以及中國、日本政府的反應,本次採訪中均未能確認。

另一個爭點是,即便作戰統制權移交,聯合國司令部的停戰管理功能仍屬另一問題。在現行由一人兼任韓美聯合司令部、聯合國司令部與駐韓美軍司令部的體制下,一人之言便同時觸及同盟指揮結構、停戰管理與主權問題。如何將作戰統制權移交時程與非軍事區管轄問題分開協商,預料將成為韓美往後協調的關鍵。

作战统制权「球门」再变后,驻韩美军司令又被指否定韩国领土主权

驻韩美军司令兼联合国军司令布伦森接连公开谈及战时作战统制权移交条件与非军事区管辖,引发韩美争议。韩国国防部称其为「个人见解」,联合国司令部则表示「主权毋庸置疑」。
本报记者 李文昌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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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乡新闻》18日报导,将布伦森近日言论描述为继「作战统制权条件变化」之后,再度出现「否定韩国领土主权」的说法。布伦森14日(当地时间)在美国华盛顿特区的戈尔德国际战略研究所研讨会上表示,从联合国军司令部的角度看,大韩民国是从南侧铁丝网开始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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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说以军事分界线(MDL)以南约2公里的非军事区南方界线铁丝网作为韩国领域的起点,因此被批评听起来像是不承认部分韩国领土的主权。《世界日报》与《亚洲today》也报导了发言经过。

接连公开发言的内容

争议并非首次。据《京乡新闻》报导,布伦森在前一天的13日战略与国际研究中心(CSIS)对谈中提到,作战统制权移交时间也可能成为条件,并谈及在朝鲜半岛部署多领域特遣部队(MDTF),点出北京与首尔之间的距离。

在14日的研讨会上,他又表示作战统制权移交的条件已经改变。《亚洲today》报导,他称「条件改变、计划也改变,因此产生了新的标准」。韩国政府的立场是条件成熟即推动提前移交,《世界日报》称国防部发言人郑彬娜批评此举是「移动球门」。

《京乡新闻》同时指出,联合国司令部相关人士今年1月曾表示,对非军事区南侧为韩国主权领土没有异议,与此次发言相互矛盾。《世界日报》则提到,去年联合国司令部未批准刘兴植枢机与前青瓦台安保人士金铉宗进入非军事区,执政党因此推动法案,拟赋予韩国政府对非军事目的访问非军事区的权限。

政府与政界反应

国防部将该发言定性为「联合国军司令的个人见解」,同时强调政府对领土主权的立场坚定,并表示将密切合作,使韩国在非军事区行使主权与联合国司令部的停战管理能够并行不悖,《世界日报》报导。国防部长官姜信哲15日在国政监查上表示,已就布伦森接连公开发言向美方表达抗议。

执政阵营批评力度较大。据《京乡新闻》,国会国防委员长陈圣准(共同民主党)16日在脸书上表示震惊,认为与宪法相悖;总统国防政策特别顾问金炳周17日表示,依停战协定,联合国司令部权限仅限于非军事区出入许可与民事行政,并要求撤回发言并道歉。在本次采访范围内,尚未确认在野党的具体反应。

联合国司令部18日发表声明称「大韩民国的主权毋庸置疑」,并说明布伦森的发言是在说明依停战协定在非军事区及共同警备区(JSA)所负的军事与行政责任,与主权无关,同时重申对同盟的承诺。

解读分歧与其他视角

对于发言背景,解读不一。《京乡新闻》引述的统一研究院资深研究委员曹汉凡,将其与美国牵制中国的战略相连,认为意在保有非军事区监督权并延后作战统制权移交;庆南大学客座研究委员杜镇浩则认为,美方是想在对美投资履行等议题上取得对韩杠杆。另有观测指出,作战统制权移交后若由韩军担任韩美联合司令部司令,驻韩美军司令的军阶可能由四星降为三星,此点也可能是考量因素。

相对地,《亚洲today》认为,仅凭布伦森一人的发言,难以断定美国政府反对移交或韩美协议已变。联合国司令部方面也称此次谈话是在说明停战体制下的管辖,可见军事现场的视角与政治解读之间存在落差。美国国防部与国务院的正式立场,以及中国、日本政府的反应,本次采访中均未能确认。

另一个争点是,即便作战统制权移交,联合国司令部的停战管理功能仍属另一问题。在现行由一人兼任韩美联合司令部、联合国司令部与驻韩美军司令部的体制下,一人之言便同时触及同盟指挥结构、停战管理与主权问题。如何将作战统制权移交时程与非军事区管辖问题分开协商,预料将成为韩美往后协调的关键。

After the OPCON ‘goalposts,’ now sovereignty: US Forces Korea commander's remarks stir controversy

Gen. Xavier Brunson, commander of US Forces Korea and the UN Command, has made a series of public remarks on the conditions fo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ransfer and on DMZ jurisdiction. Seoul's defense ministry called them his ‘personal view,’ while the UN Command said sovereignty is ‘beyond question.’
By Lee Mun-chang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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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report on the 18th, the Kyunghyang Shinmun described Brunson's recent comments as a case in which ‘changed OPCON conditions’ were followed by what looked like a ‘denial of Korean territorial sovereignty.’ Speaking on the 14th (local time) at a seminar hosted by the Gol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rategy in Washington, Brunson said that from the UN Command's viewpoint, the Republic of Korea begins at the southern barbed-wire 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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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ence lies roughly 2 km sou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because he used it to mark where Korea starts, critics said the remark sounded as if part of Korean territory were not recognized as sovereign. The Segye Ilbo and Asia Today also reported on how the remark came about.

What he said, in sequence

It was not the first such episode. According to the Kyunghyang Shinmun, Brunson said at a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conversation on the 13th that time itself could be a condition for OPCON transfer, and he brought up the possible deployment of a Multi-Domain Task Force (MDTF) to the peninsula while pointing to the distance between Beijing and Seoul.

At the 14th seminar he also said the conditions for transfer had changed. Asia Today quoted him as saying, in effect, that conditions had changed and plans had changed, so a new standard had emerged. Seoul's position is to pursue early transfer once conditions are met; the Segye Ilbo reported that defense ministry spokesperson Jung Bit-na criticized this as ‘moving the goalposts.’

The Kyunghyang Shinmun also noted that a UN Command official said in January that there was no dispute that the area south of the DMZ is sovereign Korean territory, which sits awkwardly with the latest remark. The Segye Ilbo recalled that last year the UN Command did not permit Cardinal Yu Heung-sik and former presidential security official Kim Hyun-jong to enter the DMZ, prompting a ruling-party bill to give the Korean government authority over non-military DMZ visits.

Reactions from the government and politicians

The defense ministry called the remarks the ‘personal view of the UN Command commander,’ stressed that the government's position on territorial sovereignty is firm, and said it would cooperate closely so that Korea's exercise of sovereignty in the DMZ and the UN Command's armistice management can coexist, the Segye Ilbo reported. Defense Minister Kang Shin-chul said at the parliamentary audit on the 15th that Seoul had conveyed a protest to the US side over Brunson's successive public remarks.

Criticism from the ruling camp was sharper. According to the Kyunghyang Shinmun, National Assembly Defense Committee chair Jin Sung-joon of the Democratic Party said on Facebook on the 16th that he was shocked and that the remark conflicted with the Constitution. On the 17th, presidential defense policy aide Kim Byung-joo said the armistice limits UN Command authority to DMZ access permits and civil administration, and demanded a retraction and apology. Specific opposition-party reactions were not confirmed in the reporting reviewed.

On the 18th the UN Command said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beyond question.’ It explained that Brunson was describing military and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in the DMZ and the Joint Security Area (JSA) under the armistice, which it said are separate from sovereignty, and reaffirmed its commitment to the alliance.

Divided readings and other views

Interpretations of the motive differ. Cho Han-bum, a senior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quoted by the Kyunghyang Shinmun, linked it to US efforts to counter China and saw an aim of keeping DMZ oversight while delaying OPCON transfer. Doo Jin-ho, a visiting researcher at Kyungnam University, read it as an attempt to gain leverage over Seoul on issues such as the fulfillment of investment pledges to the US. Some also speculate that once a Korean officer heads the Combined Forces Command after transfer, the USFK commander's rank could drop from four stars to three.

Asia Today, by contrast, judged it hard to conclude from one commander's remarks that the US government opposes transfer or that the bilateral agreement has changed. The UN Command likewise says the remark described jurisdiction under the armistice system, suggesting a gap between the military field perspective and political interpretation. The official positions of the US Defense and State departments, and any reaction from the Chinese or Japanese governments, were not confirmed in this reporting.

A further issue is that the UN Command's armistice-management role remains a separate question even after OPCON transfer. Under the current setup, in which one officer holds the posts of Combined Forces Command, UN Command and USFK commander, a single statement touches the alliance command structure, armistice management and sovereignty at once. How to negotiate the OPCON timetable separately from DMZ jurisdiction is likely to be the key coordination task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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