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制度失能’… 대만 이주노동자 임신·도피로 돌봄 공백 발생, 聯合報 지적
대만 聯合報(udn)는 이주노동자가 임신하거나 이탈(도피)하면서 돌봄을 받던 사람들에게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制度失能」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본보는 본문을 열람하지 못해 제목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전한다.
임숙분 기자 · 2026.10.16
橋사회

udn은 「制度失能…移工懷孕、逃逸 釀照護空窗」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제목대로라면 대만의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임신하거나 고용 관계에서 이탈해 행방이 불분명해지면서, 그가 맡던 돌봄 업무에 빈자리가 생기고 제도가 이를 메우지 못한다는 취지다.
광고 문의 · 300×250대만에서는 많은 가정과 시설이 간병·가사 돌봄을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한다. 본보는 이 기사에서 인원 수, 해당 지역, 사례 건수를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통계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는다.
제목이 가리키는 구조적 문제
제목의 ‘制度失能’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평가다. 임신이나 이탈이 발생했을 때 돌봄 대상자가 곧바로 대체 인력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노동자 본인에게 보호와 상담 창구가 열려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과 절차를 문제 삼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둘러싼 비슷한 질문이 있다. 돌봄과 제조 현장에서 외국인 인력 의존이 커질수록 임신·출산, 사업장 이동, 이탈 등 예외 상황에 대한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 이는 일반적 논점이며 이번 대만 기사의 내용을 한국 상황에 적용한 것이 아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기사에서 제기된 원인 분석, 당국의 입장, 개선안은 본보가 확인하지 못했다. 독자는 udn 원문과 대만 노동 당국의 발표를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본보는 본문을 확인하는 대로 보완하겠다. 출처: 聯合新聞網(ud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