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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국제형사재판소(ICC) 기관 자체 제재… 「끝내든지, 우리가 끝내겠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9일 국제형사재판소(ICC)를 기관 차원에서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판사와 검사 등 개인에게 가해 온 제재가 법원 자체로 확대된 것으로, 알자지라는 이를 중대한 격화로 규정했다.
유선경 기자 · 2026.10.10
橋국제

루비오 장관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ICC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며 「ICC가 위협을 멈추든지, 아니면 우리가 ICC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법원 소속 인사나 이를 지원하는 단체가 아니라 ICC라는 기관 자체를 겨냥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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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ICC의 수사로, 미군과 정보기관 요원이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가자지구 전쟁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일이다.

제재의 내용

알자지라가 전한 내용으로는 제재에 따라 ICC가 미국 안에 가진 모든 재산과 재산상 이익이 동결된다. 법원을 위해, 또는 법원에 의해 자금·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되며, 법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처벌받을 수 있다. 국무부는 유지·보수, 기술 지원, 연금 등 일부 서비스에는 한시적 예외를 두어 당사국들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ICC는 직원이 약 900명이다. 윌리엄 샤바스 교수는 법원이 1년 넘게 대비해 왔다며, 미국산 소프트웨어 일부를 유럽 제품으로 바꾸고 미국에서도 영업하는 프랑스 보험사 악사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반응과 배경

나자트 샤미임 칸 ICC 부검사장은 이번 제재가 「규탄받아야 한다」며 법원의 업무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회원국들에 지지를 더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 행정부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하며 환영했다. 유엔 뉴스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다. 다만 ICC는 회원국 영토에서 이들 국민이 저지른 행위도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고, 미국인을 기소하려 한 적은 없다. 미국은 앞서 ICC 판사와 검사, 팔레스타인 점령지 관련 유엔 특별보고관, 법원에 증거를 제공한 팔레스타인 인권단체를 제재했으며, 일부는 미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7월에는 차드와 베네수엘라가 탈퇴 절차에 들어가 부르키나파소·말리·니제르의 뒤를 이었다.

알자지라는 이번 발표 몇 시간 전 노벨 평화상이 ICC 판사 출신 나비 필레이에게 돌아갔다고 전했다. 필레이는 2025년 이스라엘의 가자 행위를 집단학살로 규정한 유엔 보고서를 주도한 인물이다.

美國制裁國際刑事法院本身 魯比歐:要嘛停止威脅,要嘛我們終結它

美國國務卿魯比歐9日宣布,對國際刑事法院(ICC)實施機構層級的制裁。過去美方制裁對象多為法官與檢察官等個人,這次擴及法院本身,半島電視台形容為重大升級。
本報記者 柳善卿 · 2026.10.10
橋국제

魯比歐9日(當地時間)在社群媒體發布影片宣布制裁,並表示:「要嘛ICC停止威脅,要嘛我們終結ICC。」根據半島電視台報導,這項措施針對的是ICC這個機構本身,而非其成員或支持者,屬首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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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政府提出兩項理由:一是ICC調查阿富汗境內的虐待行為,可能牽涉美軍與情報人員;二是ICC因加薩戰爭罪嫌,對以色列總理納坦雅胡與前國防部長加朗特發出逮捕令。

制裁內容

據半島電視台報導,制裁將凍結ICC在美國境內的所有財產及財產權益,並禁止為法院或代表法院提供資金、物品或服務,向法院提供服務的企業也可能受罰。美國國務院表示,維修、技術與退休金等部分服務享有暫時豁免,讓締約國有時間就美方關切的問題取得進展。

ICC約有900名員工。學者夏巴斯(William Schabas)指出,法院已準備超過一年,包括把部分美國製軟體換成歐洲替代品,並終止與同樣在美國營業的法國保險公司安盛(Axa)的關係;不過制裁實際衝擊多大,目前仍不明朗。

各方反應與背景

ICC副檢察長汗(Nazhat Shameem Khan)表示,制裁「必須受到譴責」,法院的工作將持續,並呼籲會員國加強支持。納坦雅胡則感謝美國政府的「領導力」,表示歡迎。聯合國新聞報導,聯合國秘書長古特雷斯批評此舉。

美國與以色列皆非《羅馬規約》締約國,但ICC向來認為,兩國國民在締約國領土上的行為也可被起訴;法院迄今未曾尋求起訴任何美國公民。美方先前已制裁ICC法官、檢察官、聯合國巴勒斯坦被占領土特別報告員,以及向法院提供證據的巴勒斯坦人權團體,部分案件正在美國聯邦法院審理。7月,查德與委內瑞拉也啟動退出程序,繼布吉納法索、馬利與尼日之後。

半島電視台並指出,就在宣布前幾個小時,諾貝爾和平獎頒給了前ICC法官納維.皮萊(Navi Pillay)。她曾主導2025年聯合國報告,認定以色列在加薩的行為構成種族滅絕。

美国制裁国际刑事法院本身 鲁比欧:要嘛停止威胁,要嘛我们终结它

美国国务卿鲁比欧9日宣布,对国际刑事法院(ICC)实施机构层级的制裁。过去美方制裁对象多为法官与检察官等个人,这次扩及法院本身,半岛电视台形容为重大升级。
本报记者 柳善卿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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鲁比欧9日(当地时间)在社群媒体发布影片宣布制裁,并表示:「要嘛ICC停止威胁,要嘛我们终结ICC。」根据半岛电视台报导,这项措施针对的是ICC这个机构本身,而非其成员或支持者,属首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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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国政府提出两项理由:一是ICC调查阿富汗境内的虐待行为,可能牵涉美军与情报人员;二是ICC因加萨战争罪嫌,对以色列总理纳坦雅胡与前国防部长加朗特发出逮捕令。

制裁内容

据半岛电视台报导,制裁将冻结ICC在美国境内的所有财产及财产权益,并禁止为法院或代表法院提供资金、物品或服务,向法院提供服务的企业也可能受罚。美国国务院表示,维修、技术与退休金等部分服务享有暂时豁免,让缔约国有时间就美方关切的问题取得进展。

ICC约有900名员工。学者夏巴斯(William Schabas)指出,法院已准备超过一年,包括把部分美国制软体换成欧洲替代品,并终止与同样在美国营业的法国保险公司安盛(Axa)的关系;不过制裁实际冲击多大,目前仍不明朗。

各方反应与背景

ICC副检察长汗(Nazhat Shameem Khan)表示,制裁「必须受到谴责」,法院的工作将持续,并呼吁会员国加强支持。纳坦雅胡则感谢美国政府的「领导力」,表示欢迎。联合国新闻报导,联合国秘书长古特雷斯批评此举。

美国与以色列皆非《罗马规约》缔约国,但ICC向来认为,两国国民在缔约国领土上的行为也可被起诉;法院迄今未曾寻求起诉任何美国公民。美方先前已制裁ICC法官、检察官、联合国巴勒斯坦被占领土特别报告员,以及向法院提供证据的巴勒斯坦人权团体,部分案件正在美国联邦法院审理。7月,查德与委内瑞拉也启动退出程序,继布吉纳法索、马利与尼日之后。

半岛电视台并指出,就在宣布前几个小时,诺贝尔和平奖颁给了前ICC法官纳维.皮莱(Navi Pillay)。她曾主导2025年联合国报告,认定以色列在加萨的行为构成种族灭绝。

US Sanction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tself: 「End Its Threats, or We Will End the ICC」

US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announced on Friday that Washington is sanction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s an institution. Earlier measures targeted individual judges and prosecutors; Al Jazeera called the new step a major escalation.
By Yu Seon-gyeong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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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video posted on social media on Friday, Rubio said: 「Either the ICC will end its threats, or we will end the ICC.」 According to Al Jazeera, the measure targets the court as an entity, rather than its officials or groups that support it, a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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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ministration gave two reasons. One is the ICC's investigation into abuses in Afghanistan, which could implicate US military and intelligence personnel. The other is the court's arrest warrants for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and former Defence Minister Yoav Gallant over alleged war crimes in Gaza.

What the sanctions do

Al Jazeera reported that the sanctions block all property and interests in property the court holds in the United States and bar the provision of funds, goods or services to or for the court. Companies that serve the court could be penalised. The State Department said temporary exemptions cover services such as maintenance, technology and pension plans, to give States Parties time to address US concerns.

The ICC has about 900 staff. Scholar William Schabas said the court has prepared for more than a year, moving some US-made software to European alternatives and ending its relationship with the French insurer Axa, which also does business in the US. He said the real impact remains unclear.

Reaction and background

Deputy Prosecutor Nazhat Shameem Khan said the sanctions 「must be condemned」, that the court's work will continue, and urged member states to redouble their support. Netanyahu welcomed the move and thanked the administration for its 「leadership」. UN News reported that Secretary-General Antonio Guterres criticised the step.

Neither the United States nor Israel is a party to the Rome Statute, but the court has held that acts by their nationals on the territory of member states can be prosecuted; it has not sought to prosecute any US citizen. Washington had already sanctioned ICC judges and prosecutors, 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 and Palestinian rights groups that gave evidence to the court, and some of those cases are in US federal court. In July, Chad and Venezuela moved to withdraw, following Burkina Faso, Mali and Niger.

Al Jazeera noted that hours before the announcement the Nobel Peace Prize went to former ICC judge Navi Pillay, who oversaw a 2025 UN report concluding that Israel's actions in Gaza amounted to geno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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