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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정원 불신’ 보도에 정청래 비자 보류까지… 한·미동맹 ‘이상 기류’ 논란, 정부는 부인하고 청와대는 대응 수위 고심

국정원과 산업통상부는 9일 ‘미국이 국정원을 불신한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같은 시기 미국 현장 국정감사를 앞둔 정청래 의원의 비자 발급이 보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공방이 커졌다. 청와대는 별도 입장 없이 대응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다.
진태흥 기자 · 2026.10.10
橋한국

경향신문 9일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부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전했다는 보도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그런 발언과 관련된 내용을 다른 기관에서 전달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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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인 8일에는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월 미 국방부 산하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을 추진했으나 미국이 거부해 방미가 무산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정원은 이를 ‘허위’로 규정하고, 방문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멈춰 달라고 공지했다. 경향신문은 이런 보도를 낸 미국 매체를 특정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이 국정원의 참여를 거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정원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사이에 오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이 설명이 미국 요청에 따른 배제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청래 의원 비자 보류, 국감 일정 바뀌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4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된 사실이 8일 확인됐다. 정 의원은 12일부터 주미 한국대사관과 주유엔대표부 등을 방문할 예정이던 미주반에 속해 있었다. 미주반 의원 가운데 비자가 보류된 사람은 정 의원뿐이다. 정 의원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허용도 불허도 아닌 상태를 더 기다릴 수 없어 유럽을 맡는 구주반으로 변경을 신청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엑스(X)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한·미 외교당국의 신속한 해결을 바랐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동맹국 국회의 국감을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의 대미 외교 실패와 신뢰 균열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점검을 요구했다. 정 의원 본인은 과도한 주장이나 한·미동맹을 해치는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2013년에도 국감을 앞두고 미국 비자를 거절당했으며, 당시 미 국무부는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1989년 대학생 시절 미국 대사관저 점거에 관여한 이력이 거론됐다. 2012년에는 단수비자로 미주 국감에 참석한 적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 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 ‘경질’ 요구, 여당 내에서도 ‘마찰’ 인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미국이 국정원장의 방미와 직원 파견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종석 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즉각 경질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내부 세력의 장난으로 본다면서도 정 장관의 발언과 쿠팡 사안 이후 한·미 사이에 마찰이 있었음은 인정했다. 차지호 의원은 야당의 주장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군 당국의 설명도 있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8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북핵 관련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으나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3월 정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항의하며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해 왔다.

청와대는 별도 입장이나 브리핑을 내지 않았다. 동맹 우려가 확산되는 것은 경계하면서도 갈등설을 키우지 않을 대응 수위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급의 방미로 돌파구를 찾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제3의 시각: 사실과 해석을 나눠 보면

먼저 짚을 점은 이번 논란의 상당 부분이 익명 보도에 기댄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위 보도들에 담기지 않았고, 한국 측은 일부를 부인하고 일부는 ‘지난 일’이라고 했다. 비자 심사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개별 사안이라는 입장이어서, 한·미 관계 전반의 신호로 읽을지는 해석이 갈린다. 여권은 ‘내부의 소란’ 쪽에, 야권은 ‘외교 실패’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비교의 틀로 보면, 동맹 사이에서 정보 공유의 범위 조정은 특정 쟁점을 둘러싼 신호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관계 전반의 단절과는 구분된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이번 건에서도 합참은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12일 시작되는 현장 국감의 진행, 청와대의 대응 수위, 고위급 방미 여부가 사태의 성격을 가늠할 지표가 될 전망이다. 한편 같은 날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 1위는 외교(24%)였다.

「國情院不被信任」報導加上鄭清來簽證遭擱置 韓美同盟「異常氣流」引爭議,政府否認、青瓦台斟酌因應力道

韓國國情院與產業通商部9日否認「美方不信任國情院」的報導。同一時間,即將赴美進行現場國政監查的議員鄭清來,其美國簽證遭擱置一事曝光,朝野攻防升溫。青瓦台未發表額外立場,正在拿捏因應力道。
本報記者 陳泰興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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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據《京鄉新聞》9日報導,國家情報院與產業通商部駁斥「美國商務部長盧特尼克在對美戰略投資協商過程中,向產業部長官金正官轉達對國情院不信任」的說法,稱「並非事實」。國情院也表示,從未從其他機關接獲與此發言相關的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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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一天的8日,另有報導稱國情院長李鍾奭今年3月曾規劃訪問美國國防部轄下的國家地理空間情報局(NGA),但遭美方拒絕而作罷。國情院將其定性為「不實」,表示根本沒有訪問計畫,並呼籲停止損害國家利益的行為。《京鄉新聞》並未指明刊出這類報導的美國媒體。

另有報導指稱,今年6月在華盛頓舉行的「第5次因應北韓網路威脅韓美日外交部門工作小組會議」中,美方拒絕國情院參與。國情院說明「數個月前曾有部分誤會,但已是過去的事」,並表示目前韓美情報部門之間沒有誤會。《京鄉新聞》評論,這番說明似乎等於默認應美方要求而被排除在外。

鄭清來簽證遭擱置,國監行程改變

8日證實,國會外交統一委員會成員、四屆議員、共同民主黨的鄭清來,其美國簽證遭到擱置。他原本隸屬12日起將訪問駐美韓國大使館與駐聯合國代表部等地的美洲組,且美洲組議員中只有他的簽證被擱置。鄭清來在臉書表示不清楚原因,因無法再等待這種既非准許也非拒絕的狀態,緊急申請改編入負責歐洲的歐洲組。

朝野反應不一。民主黨代表金民錫在X平台表達「強烈遺憾」,希望韓美外交部門迅速解決;首席發言人朴成俊表示,限制盟國國會的國監不符合同盟價值。國民力量黨首席院內發言人崔恩錫則要求檢視,是否因政府與執政黨的對美外交失敗與信任裂痕所致。鄭清來本人呼籲各方避免過度主張或損及韓美同盟的言論。

鄭清來在2013年國監前也曾被美國拒發簽證,當時美國國務院未說明理由;外界有分析指與他1989年就讀大學時涉入占領美國大使官邸的經歷有關。2012年他曾持單次簽證出席美洲國監。外交部官員表示,把個別簽證事件與韓美關係整體相連結並不恰當。

在野黨要求撤換,執政黨內也承認「摩擦」

國民力量黨代表張東赫主張,美國阻止國情院長訪美及人員派遣;議員羅卿瑗則要求立即撤換李鍾奭院長與統一部長官鄭東泳。民主黨議員朴智元雖認為是內部勢力在搞鬼,但承認鄭長官的發言以及Coupang事件之後,韓美之間確有摩擦;議員車志昊則批評在野黨的主張過度。

軍方也有說明。聯合參謀本部議長陳永勝8日在國會國防委員會國監中答覆,與北韓核武相關的情報共享有部分受限,但戰備態勢沒有問題。據《京鄉新聞》,美方今年3月因抗議鄭長官有關北韓鈾濃縮設施的發言,部分限制了對北韓情報的共享。

青瓦台沒有發表額外立場或簡報。據悉,青瓦台一方面提防同盟疑慮擴散,一方面也在思考不致擴大衝突傳聞的因應力道。由國家安保室長魏聖洛等高層訪美尋求突破的方案也被提及,但青瓦台相關人士表示難以確認。

第三種視角:把事實與解讀分開來看

首先要指出,這場爭議有相當部分仰賴匿名報導。上述報導並未載明美國政府的正式立場,韓方則否認部分內容,並稱另一部分是「過去的事」。簽證審查方面,外交部也強調屬個別案件,因此是否將其解讀為韓美關係整體的訊號,看法分歧。執政陣營傾向視為「內部的喧鬧」,在野陣營則著眼於「外交失敗」。

若以比較的框架來看,同盟之間調整情報共享範圍,常被視為針對特定議題的訊號,與關係整體斷裂有所區別,這是較普遍的看法。此次聯參也表示戰備態勢沒有問題。接下來,12日起展開的現場國監進行情形、青瓦台的因應力道,以及是否有高層訪美,將成為判斷事態性質的指標。另外,同日韓國蓋洛普調查中,總統正面評價的首要理由是外交(24%)。

「国情院不被信任」报导加上郑清来签证遭搁置 韩美同盟「异常气流」引争议,政府否认、青瓦台斟酌因应力道

韩国国情院与产业通商部9日否认「美方不信任国情院」的报导。同一时间,即将赴美进行现场国政监查的议员郑清来,其美国签证遭搁置一事曝光,朝野攻防升温。青瓦台未发表额外立场,正在拿捏因应力道。
本报记者 陈泰兴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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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据《京乡新闻》9日报导,国家情报院与产业通商部驳斥「美国商务部长卢特尼克在对美战略投资协商过程中,向产业部长官金正官转达对国情院不信任」的说法,称「并非事实」。国情院也表示,从未从其他机关接获与此发言相关的内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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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一天的8日,另有报导称国情院长李钟奭今年3月曾规划访问美国国防部辖下的国家地理空间情报局(NGA),但遭美方拒绝而作罢。国情院将其定性为「不实」,表示根本没有访问计划,并呼吁停止损害国家利益的行为。《京乡新闻》并未指明刊出这类报导的美国媒体。

另有报导指称,今年6月在华盛顿举行的「第5次因应北韩网路威胁韩美日外交部门工作小组会议」中,美方拒绝国情院参与。国情院说明「数个月前曾有部分误会,但已是过去的事」,并表示目前韩美情报部门之间没有误会。《京乡新闻》评论,这番说明似乎等于默认应美方要求而被排除在外。

郑清来签证遭搁置,国监行程改变

8日证实,国会外交统一委员会成员、四届议员、共同民主党的郑清来,其美国签证遭到搁置。他原本隶属12日起将访问驻美韩国大使馆与驻联合国代表部等地的美洲组,且美洲组议员中只有他的签证被搁置。郑清来在脸书表示不清楚原因,因无法再等待这种既非准许也非拒绝的状态,紧急申请改编入负责欧洲的欧洲组。

朝野反应不一。民主党代表金民锡在X平台表达「强烈遗憾」,希望韩美外交部门迅速解决;首席发言人朴成俊表示,限制盟国国会的国监不符合同盟价值。国民力量党首席院内发言人崔恩锡则要求检视,是否因政府与执政党的对美外交失败与信任裂痕所致。郑清来本人呼吁各方避免过度主张或损及韩美同盟的言论。

郑清来在2013年国监前也曾被美国拒发签证,当时美国国务院未说明理由;外界有分析指与他1989年就读大学时涉入占领美国大使官邸的经历有关。2012年他曾持单次签证出席美洲国监。外交部官员表示,把个别签证事件与韩美关系整体相连结并不恰当。

在野党要求撤换,执政党内也承认「摩擦」

国民力量党代表张东赫主张,美国阻止国情院长访美及人员派遣;议员罗卿瑗则要求立即撤换李钟奭院长与统一部长官郑东泳。民主党议员朴智元虽认为是内部势力在搞鬼,但承认郑长官的发言以及Coupang事件之后,韩美之间确有摩擦;议员车志昊则批评在野党的主张过度。

军方也有说明。联合参谋本部议长陈永胜8日在国会国防委员会国监中答复,与北韩核武相关的情报共享有部分受限,但战备态势没有问题。据《京乡新闻》,美方今年3月因抗议郑长官有关北韩铀浓缩设施的发言,部分限制了对北韩情报的共享。

青瓦台没有发表额外立场或简报。据悉,青瓦台一方面提防同盟疑虑扩散,一方面也在思考不致扩大冲突传闻的因应力道。由国家安保室长魏圣洛等高层访美寻求突破的方案也被提及,但青瓦台相关人士表示难以确认。

第三种视角:把事实与解读分开来看

首先要指出,这场争议有相当部分仰赖匿名报导。上述报导并未载明美国政府的正式立场,韩方则否认部分内容,并称另一部分是「过去的事」。签证审查方面,外交部也强调属个别案件,因此是否将其解读为韩美关系整体的讯号,看法分歧。执政阵营倾向视为「内部的喧闹」,在野阵营则著眼于「外交失败」。

若以比较的框架来看,同盟之间调整情报共享范围,常被视为针对特定议题的讯号,与关系整体断裂有所区别,这是较普遍的看法。此次联参也表示战备态势没有问题。接下来,12日起展开的现场国监进行情形、青瓦台的因应力道,以及是否有高层访美,将成为判断事态性质的指标。另外,同日韩国盖洛普调查中,总统正面评价的首要理由是外交(24%)。

Spy-agency 'distrust' reports and a held visa for lawmaker Jung Chung-rae: Seoul denies a rift with Washington as the presidential office weighs its response

South Korea'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and its trade ministry on Oct. 9 denied reports that the United States distrusts the NIS. Around the same time, news emerged that lawmaker Jung Chung-rae's US visa was on hold ahead of a field parliamentary audit in America, widening the political fight. The presidential office has issued no statement and is weighing how strongly to respond.
By Jin Tae-heung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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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Kyunghyang Shinmun on Oct. 9, the NIS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ejected as untrue a report that US Commerce Secretary Howard Lutnick had conveyed distrust of the NIS to Industry Minister Kim Jung-kwan during talks on strategic investment in the US. The NIS said it had received no such content from any other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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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y earlier, a report claimed that NIS director Lee Jong-seok had tried to visit the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NGA), under the Pentagon, in March but that the US refused. The NIS called this false, said no such visit was planned, and asked that acts harming the national interest stop. The Kyunghyang did not name the US outlet behind these reports.

Another report said the US refused the NIS's participation at the fifth South Korea-US-Japan diplomatic working group on North Korean cyber threats, held in Washington in June. The NIS said there had been some misunderstanding months ago but that it was in the past, and that there is none between the two intelligence services now. The Kyunghyang read this as a de facto admission that the NIS was excluded at US request.

Jung's visa on hold, audit schedule changed

It was confirmed on Oct. 8 that the US visa of Jung Chung-rae, a four-term Democratic Party lawmaker on the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was on hold. He had been assigned to the Americas team, due from Oct. 12 to visit the Korean embassy in Washington and the UN mission, among other sites, and was the only member of that team whose visa was held. Jung wrote on Facebook that he did not know why, and, unable to keep waiting in a state of neither approval nor refusal, urgently applied to move to the Europe team.

Reactions split along party lines. Democratic Party leader Kim Min-seok voiced 'strong regret' on X and urged the two governments to resolve it quickly; chief spokesman Park Sung-joon said constraining an allied parliament's audit does not fit alliance values. People Power Party floor spokesman Choi Eun-seok asked whether failed diplomacy and cracks in trust had played a part and called for a review. Jung himself asked people to refrain from overblown claims or remarks that could hurt the alliance.

Jung was also refused a US visa before an audit in 2013, when the State Department gave no reason; some commentators pointed to his involvement in the 1989 occupation of the US ambassador's residence as a student. In 2012 he attended an Americas audit on a single-entry visa. A Foreign Ministry official said it is not appropriate to link an individual visa case to overall Korea-US relations.

Opposition demands dismissals; ruling camp admits 'friction'

PPP leader Jang Dong-hyuk claimed the US is blocking the NIS director's visit and staff dispatches, and lawmaker Na Kyung-won demanded the immediate dismissal of Lee Jong-seok and Unification Minister Chung Dong-young. Democratic lawmaker Park Jie-won said he saw it as mischief by internal forces but acknowledged friction since Chung's remarks and the Coupang issue; Cha Ji-ho called the opposition's claims excessive.

The military also commented. Joint Chiefs Chairman Jin Yong-sung told the National Assembly defense committee on Oct. 8 that sharing of North Korea nuclear-related intelligence is partly restricted but readiness is not affected. The Kyunghyang reported that the US has partly limited intelligence sharing on North Korea since March, in protest at Chung's remarks about a North Korean uranium enrichment facility.

The presidential office issued no statement or briefing. It is said to be wary of spreading alliance concern while looking for a response level that does not fuel talk of a rift. Sending a senior figure such as National Security Adviser Wi Sung-lac to Washington has been floated, though an official said this could not be confirmed.

A third perspective: separating fact from interpretation

A first point is that much of the dispute rests on anonymously sourced reports. None of the reports carried an official US position, and the Korean side denied some claims while calling another 'past.' On the visa, the Foreign Ministry insists it is an individual matter, so whether it signals the state of the relationship is a matter of interpretation. The ruling camp leans toward 'internal noise,' the opposition toward 'diplomatic failure.'

As a comparative frame, adjusting the scope of intelligence sharing between allies is commonly seen as a signal on a specific issue, distinct from a break in the whole relationship, and the Joint Chiefs said readiness is unaffected. Indicators to watch are how the field audits starting Oct. 12 go, how strongly the presidential office responds, and whether a senior envoy travels to Washington. Separately, in a Gallup Korea poll the same day, diplomacy was the top reason (24%) for approving of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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