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광고 문의 · 728×90
국제

美 법무부, 중국 관련 간첩 유죄자 국적 박탈 소송 추진… 「트럼프 행정부 최대 규모」

미국 법무부는 중국을 위한 간첩 활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귀화 국적을 박탈하는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송 제기만으로 국적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
유선경 기자 · 2026.10.07
橋국제

미국 법무부가 중국을 위한 간첩 활동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미국 국적을 박탈하는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유시보는 이를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가장 큰 규모의 같은 유형 소송 묶음으로 전했다.

광고 문의 · 300×250

대표 사례로는 웨이진차오 사건이 꼽힌다. 그는 2025년 8월 간첩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16년 8개월을 받았으며, USS 에식스함에서 복무하는 동안 민감한 해군 정보를 유출하고 1만 2000달러가 넘는 대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5월 귀화할 때 범죄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 다른 사례는 2024년 11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리핑 사건이다. 2012년부터 중국 국가안전부의 지시를 받아 반체제 인사와 민주화 운동가의 정보를 제공하고 고용주의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법적 근거와 한계

미국 법은 불법적인 방법이나 중대한 사실의 은폐, 고의적인 허위 진술로 얻은 귀화 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송을 내는 것 자체가 시민권을 곧바로 없애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이번 발표 시점에 앞서 지난 4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중국계 여성의 사건은 별개로, 이번 국적 박탈 소송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시애틀에서 대만 정부 관계자의 가족을 감시한 혐의를 받는다.

제3의 시각

간첩 활동 처벌과 이민자 공동체에 대한 신뢰는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중국 정부는 이런 혐의를 그동안 줄곧 부인해 왔고, 미국 내 중국계 사회에서는 법 집행이 개인의 혐의가 아닌 출신에 대한 편견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별 사건의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

美國司法部擬撤銷替中國從事間諜活動定罪者的美國國籍 稱川普政府任內最大規模

美國司法部宣布,將對涉中國間諜活動且已定罪者提起撤銷歸化國籍訴訟。提起訴訟本身不會直接撤銷國籍,仍須法院判斷。
本報記者 柳善卿 · 2026.10.07
橋국제

美國司法部宣布,將對涉入替中國從事間諜活動並被定罪者,提起撤銷美國國籍的訴訟。自由時報報導,這是川普政府任內最大規模的一批同類訴訟。

광고 문의 · 300×250

代表案例之一是魏金超案。他2025年8月因間諜罪被定罪,判處16年8個月徒刑,在USS Essex艦服役期間洩露敏感海軍資訊,獲得超過1.2萬美元報酬。司法部說明,他在2022年5月入籍時隱瞞犯罪行為。

另一案例是2024年11月被判處4年徒刑的李平案。他自2012年起在中國國家安全部指示下工作,被指提供異議人士與民主倡議者資訊,並洩露雇主企業內部資訊。

法律基礎與限制

美國法律允許撤銷透過非法途徑、隱瞞重大事實或蓄意不實陳述取得的歸化國籍。不過提起訴訟本身不會直接撤銷公民身分,仍須經法院判斷。

在此次宣布前,4日在洛杉磯國際機場遭聯邦調查局(FBI)逮捕的華裔女子案件則屬另案,並未納入這次撤銷國籍訴訟名單。她被控在西雅圖監視台灣政府官員的近親。

第三種視角

懲處間諜活動與對移民社群的信任,是需要一併思考的課題。中國政府長期以來否認這類指控,美國華裔社會也有人擔心執法可能從個案嫌疑,蔓延為對出身的偏見。依個別案件事實判斷這一點,分歧不大。

美国司法部拟撤销替中国从事间谍活动定罪者的美国国籍 称川普政府任内最大规模

美国司法部宣布,将对涉中国间谍活动且已定罪者提起撤销归化国籍诉讼。提起诉讼本身不会直接撤销国籍,仍须法院判断。
本报记者 柳善卿 · 2026.10.07
橋국제

美国司法部宣布,将对涉入替中国从事间谍活动并被定罪者,提起撤销美国国籍的诉讼。自由时报报导,这是川普政府任内最大规模的一批同类诉讼。

광고 문의 · 300×250

代表案例之一是魏金超案。他2025年8月因间谍罪被定罪,判处16年8个月徒刑,在USS Essex舰服役期间泄露敏感海军资讯,获得超过1.2万美元报酬。司法部说明,他在2022年5月入籍时隐瞒犯罪行为。

另一案例是2024年11月被判处4年徒刑的李平案。他自2012年起在中国国家安全部指示下工作,被指提供异议人士与民主倡议者资讯,并泄露雇主企业内部资讯。

法律基础与限制

美国法律允许撤销透过非法途径、隐瞒重大事实或蓄意不实陈述取得的归化国籍。不过提起诉讼本身不会直接撤销公民身分,仍须经法院判断。

在此次宣布前,4日在洛杉矶国际机场遭联邦调查局(FBI)逮捕的华裔女子案件则属另案,并未纳入这次撤销国籍诉讼名单。她被控在西雅图监视台湾政府官员的近亲。

第三种视角

惩处间谍活动与对移民社群的信任,是需要一并思考的课题。中国政府长期以来否认这类指控,美国华裔社会也有人担心执法可能从个案嫌疑,蔓延为对出身的偏见。依个别案件事实判断这一点,分歧不大。

US Justice Department moves to strip citizenship from China-linked espionage convicts, calling it the largest batch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Justice Department said it will file suits to revoke the naturalized citizenship of people convicted of spying for China. Filing a suit does not by itself revoke citizenship; a court must decide.
By Yu Seon-gyeong · 2026.10.07
橋국제

The US Justice Department said it will pursue suits to revoke US citizenship from people convicted over espionage activity for China. The Liberty Times described it as the largest batch of such suit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광고 문의 · 300×250

One representative case is that of Wei Jinchao. Convicted of espionage in August 2025 and sentenced to 16 years and 8 months, he is said to have leaked sensitive naval information while serving aboard the USS Essex and received more than $12,000. The Justice Department says he hid his crimes when he was naturalized in May 2022.

Another is that of Li Ping, sentenced to four years in November 2024. He was charged with working from 2012 on instructions from China's Ministry of State Security, providing information on dissidents and democracy advocates and leaking his employer's internal information.

Legal basis and limits

US law allows revoking naturalization obtained by illegal means, by concealing material facts or by willful misrepresentation. But filing a suit does not itself remove citizenship, and a court must decide.

The case of a Chinese-American woman arrested by the FBI at Los Angeles International Airport on Oct. 4, before this announcement, is separate and is not on the denaturalization list. She is accused of surveilling relatives of Taiwanese government officials in Seattle.

A third view

Punishing espionage and maintaining trust in immigrant communities are issues to consider together. The Chinese government has consistently denied such allegations, and in the Chinese-American community some worry that law enforcement could shift from individual suspicion to prejudice about origin. There is little disagreement that judging by the facts of each case is what matters.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自由時報
· 美國司法部
광고 문의 · 97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