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검찰, 미국 통제 칩 중국·홍콩 밀수 일당 10명 기소… 「레이더·미사일 유도용 부품」
신베이 지방검찰청은 텍사스인스트루먼츠·아날로그디바이스 통제 칩을 대만산으로 둔갑시켜 중국과 홍콩에 보낸 혐의로 10명을 기소했다. 부당 이익은 약 3억 6000만 대만달러다.
장입군 기자 · 2026.10.07
橋대만

대만 신베이 지방검찰청이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 반도체를 대만산으로 둔갑시켜 중국과 홍콩으로 빼돌린 혐의로 업체 대표와 임원 등 10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가 안보와 대만의 신뢰를 위협했다고 밝혔다.
광고 문의 · 300×250기소 내용은 가중사기, 위조 문서 행사, 통제 칩 밀수, 최종 사용자 진술 위조 등이다. 이들이 취급한 칩은 텍사스인스트루먼츠와 아날로그디바이스의 통제 대상 제품 10여 종으로, 레이더와 미사일 유도, 무인기 비행 제어, 전자전 시스템에 쓰일 수 있는 것들이다.
수법은 칩을 대만 제품으로 다시 포장해 중국과 홍콩의 위장 회사로 보내는 방식이었다. 검찰이 파악한 부당 이익은 일당별로 약 1억 2000만, 1억 3000만, 1억 대만달러 이상이며 총 약 3억 6000만 대만달러(약 1133만 달러)다.
검찰은 주범 격인 업체 대표에게 징역 10년, 다른 대표들에게 8년과 6년 등을 구형할 방침이며, 나머지 6명에게는 1~3년을 구형할 계획이다. 이들의 혐의는 법원 재판에서 가려져야 한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서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 단속은 대만에게도 중요한 과제가 됐다. 대만 당국은 이번 기소가 국제 공급망에서 대만의 신뢰를 지키려는 의지라고 설명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Taipei Times
· 自由時報
· Taipei Times
· 自由時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