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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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베를린 유권자가 고른 것은 「집세」였다… 좌파당 1위, 주택 22만 호 사회화 공약

9월 20일 치러진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 좌파당(Die Linke)이 약 25% 득표로 1위에 올랐다. 대형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을 공공 관리로 돌리자는 공약이 선거를 지배했다. 다만 연정 협상이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
유종한 기자 · 2026.09.22
국제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20일 실시된 주의회 선거 개표 결과, 좌파당이 약 25%의 득표율로 선두에 섰다. 기성 대정당들은 뚜렷하게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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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당은 「감당 가능한 집세」를 선거 전면에 내걸었다. 공영주택 임대료 동결,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베를린에서 3천 호 이상을 보유한 대형 민간 부동산 기업의 주택을 공공 관리로 편입하는 「주거 사회화」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형 임대인으로부터 아파트 22만 호를 수용하겠다는 공약이다. 소요 비용은 70억~360억 유로로 추산되며, 좌파당은 시가 얻는 임대 수입으로 점진적으로 회수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주장의 뿌리는 2021년 베를린 주민투표다. 당시 투표자의 57.6%가 대형 부동산 기업 주택의 사회화에 찬성했으나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좌파당은 새 정부에 참여할 경우 주민투표 결과를 법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선거 결과와 집권은 다른 문제다

독일의 주의회는 비례대표 중심이어서 1위 정당이 곧바로 시정부를 구성하는 구조가 아니다. 과반을 만들 연정 상대를 찾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핵심 공약이 조정되는 사례가 많다.

수용 규모가 크고 비용 추산의 폭이 넓다는 점도 변수다. 독일 기본법은 공익을 위한 수용과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상 수준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지적된다.

도시가 공통으로 마주한 질문

임대료 상승은 베를린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과 타이베이, 도쿄와 뉴욕 모두 주거비가 소득 대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두고 비슷한 논쟁을 겪고 있다. 해법의 방향은 제각각이지만, 젊은 세대가 도시를 떠나는 현상은 공통적이다.

한국에서도 같은 날 정부가 공공임대의 평형을 넓히고 중산층 입주를 허용하는 방향의 대책을 내놓았다. 공급을 늘릴 것인가, 기존 주택의 소유 구조에 손을 댈 것인가 — 두 도시가 고른 답은 다르지만 질문은 같다.

柏林選民選擇的是「房租」 左派黨居首 22萬戶住宅社會化政見

9月20日舉行之柏林邦議會選舉,左派黨(Die Linke)以約25%得票率居首。將大型民間租賃業者之住宅轉為公共管理之政見主導選戰。惟仍有組閣協商此一關卡。
本報記者 劉宗翰 · 2026.09.22
국제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德國首都柏林20日舉行邦議會選舉,開票結果左派黨以約25%得票率居首,既成大黨明顯失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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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派黨將「負擔得起的房租」列為選戰主軸,主張公營住宅凍漲、擴大公共住宅供給,並推動將於柏林持有3千戶以上之大型民間不動產企業住宅納入公共管理之「住宅社會化」。

具體而言,係承諾自企業型房東手中徵收22萬戶公寓。所需經費推估介於70億至360億歐元,左派黨提出以市府所得租金收入逐步回收之構想。

此一主張源自2021年柏林公投。當時57.6%投票者贊成大型不動產企業住宅社會化,惟迄今尚未化為立法。左派黨表示,若參與新政府將推動將公投結果落實為法律。

選舉結果與執政是兩回事

德國邦議會以比例代表為主,第一大黨未必得逕行組成市政府,須尋得可形成過半之組閣夥伴,其過程中核心政見遭調整者所在多有。

徵收規模龐大、費用推估區間寬廣亦為變數。德國基本法雖就為公益之徵收與補償設有規定,惟就補償水準之法律爭訟恐長期化,已有論者指出。

城市共同面對的提問

房租上漲並非柏林獨有。首爾與台北、東京與紐約,均就居住成本相對所得可上升至何種程度經歷類似爭論。解方方向各異,惟年輕世代離開城市之現象則為共通。

韓國亦於同日由政府提出擴大公共租賃住宅坪數、開放中產階層入住方向之對策。增加供給,抑或對既有住宅之所有結構動手——兩座城市所選之答案不同,提問卻是相同的。

柏林选民选择的是「房租」 左派党居首 22万户住宅社会化政见

9月20日举行之柏林邦议会选举,左派党(Die Linke)以约25%得票率居首。将大型民间租赁业者之住宅转为公共管理之政见主导选战。惟仍有组阁协商此一关卡。
本报记者 刘宗翰 · 2026.09.22
국제
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德国首都柏林20日举行邦议会选举,开票结果左派党以约25%得票率居首,既成大党明显失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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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派党将「负担得起的房租」列为选战主轴,主张公营住宅冻涨、扩大公共住宅供给,并推动将于柏林持有3千户以上之大型民间不动产企业住宅纳入公共管理之「住宅社会化」。

具体而言,系承诺自企业型房东手中征收22万户公寓。所需经费推估介于70亿至360亿欧元,左派党提出以市府所得租金收入逐步回收之构想。

此一主张源自2021年柏林公投。当时57.6%投票者赞成大型不动产企业住宅社会化,惟迄今尚未化为立法。左派党表示,若参与新政府将推动将公投结果落实为法律。

选举结果与执政是两回事

德国邦议会以比例代表为主,第一大党未必得径行组成市政府,须寻得可形成过半之组阁伙伴,其过程中核心政见遭调整者所在多有。

征收规模庞大、费用推估区间宽广亦为变数。德国基本法虽就为公益之征收与补偿设有规定,惟就补偿水准之法律争讼恐长期化,已有论者指出。

城市共同面对的提问

房租上涨并非柏林独有。首尔与台北、东京与纽约,均就居住成本相对所得可上升至何种程度经历类似争论。解方方向各异,惟年轻世代离开城市之现象则为共通。

韩国亦于同日由政府提出扩大公共租赁住宅坪数、开放中产阶层入住方向之对策。增加供给,抑或对既有住宅之所有结构动手——两座城市所选之答案不同,提问却是相同的。

Berlin Voters Chose Rent: Die Linke Leads on a Pledge to Socialize 220,000 Homes

Die Linke took first place with around 25 percent in Berlin's state election on September 20. A pledge to bring homes held by large corporate landlords under public control dominated the campaign. Coalition talks still stand between the result and power.
By Yu Jong-han · 2026.09.22
국제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In the Berlin state election held on September 20, Die Linke led the count with roughly 25 percent of the vote. The established larger parties lost ground cl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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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ty campaigned on affordable rent, calling for a freeze on public-housing rents, expanded public supply and the socialization of housing held by private real-estate companies owning more than 3,000 units in the city.

Concretely, it pledged to take 220,000 apartments from corporate landlords. Estimates of the cost range from 7 billion to 36 billion euros, with the party proposing gradual recovery through the rental income the city would receive.

The idea traces to a 2021 Berlin referendum in which 57.6 percent of voters backed socializing the holdings of large property firms. It has not been translated into law. Die Linke says it will legislate the referendum result if it joins the next government.

Winning a Vote Is Not Forming a Government

German state parliaments are elected largely b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o the largest party does not automatically form the city government. It must find coalition partners for a majority, and core pledges are frequently adjusted in the process.

The scale of the expropriation and the width of the cost estimates are further variables. The Basic Law provides for expropriation with compensation in the public interest, but observers note the level of compensation could be litigated for years.

A Question Cities Share

Rising rent is not Berlin's problem alone. Seoul and Taipei, Tokyo and New York are all arguing over how far housing costs can climb against incomes. The proposed answers differ; the departure of younger residents from city centers does not.

On the same da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measures to widen public rental units and admit middle-income households. Expand supply, or reach into the ownership of existing stock: two cities chose different answers to the same question.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독일 공영방송 개표 보도
· 중앙통신사(CNA)·연합신문망·자유시보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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