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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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경 간 대리모」 조직 3명 기소… 대만 검찰, 인신매매 혐의 적용

대만 검찰이 국경을 넘나드는 대리모 알선 조직과 관련해 세 명을 기소했다. 대리출산의 법적 지위가 나라마다 다른 틈을 이용한 구조가 드러났다.
진태흥 기자 · 2026.09.22
대만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대만 검찰이 국경 간 대리모 알선 조직과 관련해 세 명을 기소했다고 타이베이타임스가 전했다. 수사 당국은 조직이 여러 나라를 오가며 대리출산을 중개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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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출산의 법적 지위는 나라마다 크게 다르다. 상업적 대리출산을 전면 금지한 곳이 있는가 하면, 일정 요건 아래 허용하는 곳도 있다. 대만은 현재 대리출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규제 차이가 존재하면 알선 조직은 규제가 느슨한 관할권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의뢰인은 한 나라에, 대리모는 다른 나라에, 시술은 또 다른 나라에 두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법이 따라잡지 못하는 영역

국경을 넘는 생식의료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 것은 대리모로 참여하는 여성이다. 계약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의료 사고나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나라 법원에 호소할지부터 불분명해진다.

태어난 아이의 국적과 법적 부모 확정도 문제가 된다. 출생지 국가의 법과 의뢰인 국적국의 법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아이가 무국적 상태에 놓이는 사례가 보고돼 왔다.

대만 사회의 논의

대만에서는 오래전부터 대리출산 합법화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난임 부부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과, 여성의 신체가 상품화될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왔다.

이번 기소는 그 논의와 별개로, 현행법 아래에서 벌어진 알선 행위에 대한 형사 절차다. 법적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는 입법의 영역에 남아 있다.

「跨境代理孕母」集團3人遭起訴 台灣檢方適用人口販運罪嫌

台灣檢方就跨境代理孕母仲介集團起訴3人。此案顯示,利用代孕法律地位各國不一之縫隙所形成之結構。
本報記者 陳泰興 · 2026.09.22
대만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據台北時報報導,台灣檢方就跨境代理孕母仲介集團起訴3人。偵查機關認為該集團往返多國從事代孕仲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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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孕之法律地位各國差異甚大。有全面禁止商業代孕者,亦有於一定要件下允許者。台灣現行法並未開放代孕。

一旦存在法規差異,仲介集團即以取道法規寬鬆之管轄權加以因應,形成委託人在一國、代孕者在另一國、施術又在第三國之結構。

法律追趕不及的領域

跨境生殖醫療中,處境最為脆弱者為擔任代孕之女性。其契約難獲法律保護,發生醫療事故或爭議時,應向何國法院求助亦不明確。

所生子女之國籍與法定父母認定亦成問題。出生地國法律與委託人國籍國法律適用不同基準時,已有子女陷於無國籍狀態之案例通報。

台灣社會的討論

台灣就代孕是否合法化之討論由來已久。主張應擴大不孕夫婦選項者,與主張應警惕女性身體商品化風險者,長期對峙。

本次起訴與該討論分屬兩事,係就現行法下所生仲介行為之刑事程序。法律空白如何填補,仍留於立法領域。

「跨境代理孕母」集团3人遭起诉 台湾检方适用人口贩运罪嫌

台湾检方就跨境代理孕母仲介集团起诉3人。此案显示,利用代孕法律地位各国不一之缝隙所形成之结构。
本报记者 陈泰兴 · 2026.09.22
대만
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据台北时报报导,台湾检方就跨境代理孕母仲介集团起诉3人。侦查机关认为该集团往返多国从事代孕仲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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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孕之法律地位各国差异甚大。有全面禁止商业代孕者,亦有于一定要件下允许者。台湾现行法并未开放代孕。

一旦存在法规差异,仲介集团即以取道法规宽松之管辖权加以因应,形成委托人在一国、代孕者在另一国、施术又在第三国之结构。

法律追赶不及的领域

跨境生殖医疗中,处境最为脆弱者为担任代孕之女性。其契约难获法律保护,发生医疗事故或争议时,应向何国法院求助亦不明确。

所生子女之国籍与法定父母认定亦成问题。出生地国法律与委托人国籍国法律适用不同基准时,已有子女陷于无国籍状态之案例通报。

台湾社会的讨论

台湾就代孕是否合法化之讨论由来已久。主张应扩大不孕夫妇选项者,与主张应警惕女性身体商品化风险者,长期对峙。

本次起诉与该讨论分属两事,系就现行法下所生仲介行为之刑事程序。法律空白如何填补,仍留于立法领域。

Three Indicted Over a Cross-Border Surrogacy Ring in Taiwan

Taiwanese prosecutors indicted three people in connection with a cross-border surrogacy brokerage. The case shows a structure built on the gap between countries whose laws on surrogacy differ.
By Jin Tae-heung · 2026.09.22
대만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Taiwanese prosecutors indicted three people over a cross-border surrogacy brokerage, the Taipei Times reported. Investigators believe the group arranged surrogate births across several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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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status of surrogacy varies widely. Some jurisdictions ban commercial surrogacy outright while others permit it under conditions. Taiwan does not currently allow it.

Where regulation differs, brokers route arrangements through the most permissive jurisdiction, producing structures in which the commissioning parents are in one country, the surrogate in another and the procedure in a third.

Where the Law Falls Behind

The most exposed party in cross-border reproductive medicine is the woman who serves as surrogate. Her contract is difficult to enforce, and if a medical complication or dispute arises it is unclear which court she could turn to.

The nationality and legal parentage of the resulting child also become problems. Where the law of the country of birth and that of the commissioning parents apply different tests, children have been reported left stateless.

The Debate in Taiwan

Taiwan has debated legalizing surrogacy for years, with arguments for widening the options available to couples facing infertility set against warnings about the commodification of women's bodies.

This indictment is separate from that debate: it is a criminal proceeding over brokerage conducted under current law. How to close the legal gap remains a matter for legislation.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타이베이타임스 보도
· 대만 검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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