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대리모」 조직 3명 기소… 대만 검찰, 인신매매 혐의 적용
대만 검찰이 국경을 넘나드는 대리모 알선 조직과 관련해 세 명을 기소했다. 대리출산의 법적 지위가 나라마다 다른 틈을 이용한 구조가 드러났다.
진태흥 기자 · 2026.09.22
橋대만

대만 검찰이 국경 간 대리모 알선 조직과 관련해 세 명을 기소했다고 타이베이타임스가 전했다. 수사 당국은 조직이 여러 나라를 오가며 대리출산을 중개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광고 문의 · 300×250대리출산의 법적 지위는 나라마다 크게 다르다. 상업적 대리출산을 전면 금지한 곳이 있는가 하면, 일정 요건 아래 허용하는 곳도 있다. 대만은 현재 대리출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규제 차이가 존재하면 알선 조직은 규제가 느슨한 관할권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의뢰인은 한 나라에, 대리모는 다른 나라에, 시술은 또 다른 나라에 두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법이 따라잡지 못하는 영역
국경을 넘는 생식의료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 것은 대리모로 참여하는 여성이다. 계약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의료 사고나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나라 법원에 호소할지부터 불분명해진다.
태어난 아이의 국적과 법적 부모 확정도 문제가 된다. 출생지 국가의 법과 의뢰인 국적국의 법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아이가 무국적 상태에 놓이는 사례가 보고돼 왔다.
대만 사회의 논의
대만에서는 오래전부터 대리출산 합법화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난임 부부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과, 여성의 신체가 상품화될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왔다.
이번 기소는 그 논의와 별개로, 현행법 아래에서 벌어진 알선 행위에 대한 형사 절차다. 법적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는 입법의 영역에 남아 있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타이베이타임스 보도
· 대만 검찰 발표
· 타이베이타임스 보도
· 대만 검찰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