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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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만, 약물 운전 처벌 대폭 강화… 검사 거부도 제재 대상

대만 당국이 약물 복용 상태의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벌금 상한을 올리고 면허 처분 기간을 늘리는 한편, 검사 거부 자체에도 제재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홍발 기자 · 2026.09.20
대만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현행 제도는 음주 운전에 비해 약물 운전 단속의 근거와 절차가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호기 검사로 즉시 수치가 나오는 음주와 달리, 약물은 현장 판별이 어려워 입증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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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타액이나 소변을 이용한 현장 선별 검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면 적발된 경우에 준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약물 운전은 반응 속도와 주의력, 거리 판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중상률이 높은 편이다. 처방약 복용자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은 뒤 운전을 피하라는 안내가 병행된다.

한국도 약물 운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단속 실적은 음주 운전에 비해 적다. 현장 검사 장비 보급과 의료 기록 연계 문제가 공통 과제로 지적돼 왔다.

재한 화인 운전자와 대만을 오가는 여행객에게도 실무적 주의가 필요하다. 감기약과 알레르기약, 수면 보조제 가운데 운전 주의 표시가 있는 제품은 복용 후 일정 시간 운전을 삼가는 것이 안전하다.

臺灣大幅加重藥駕罰則 拒檢亦納入制裁

臺灣當局推動加重服用藥物狀態下駕駛之罰則,內容包含提高罰鍰上限、延長吊扣執照期間,並將拒絕受檢本身一併納入制裁。
本報記者 錢洪發 · 2026.09.20
대만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現行制度長期被指出,相較酒駕,藥駕取締之依據與程序較為寬鬆。與吹氣檢測可立即得出數值之酒駕不同,藥物於現場難以判別,舉證負擔甚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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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正案之設計方向,係明確化以唾液或尿液進行現場篩檢之法律依據,並規定無正當理由拒絕受檢者,比照查獲情形處分。

藥駕影響反應速度、注意力與距離判斷,事故發生時重傷比率偏高。服用處方藥者亦可能成為對象,故一併宣導服用易致嗜睡藥物後應避免駕駛。

韓國雖亦訂有藥駕罰則,惟取締件數較酒駕為少。現場檢測設備普及與醫療紀錄勾稽問題,向被指為共通課題。

在韓華人駕駛人與往來臺灣之旅客亦需實務上留意。感冒藥、過敏藥與助眠藥物中標示駕駛注意者,服用後宜避免駕駛一定時間,較為安全。

台湾大幅加重药驾罚则 拒检亦纳入制裁

台湾当局推动加重服用药物状态下驾驶之罚则,内容包含提高罚锾上限、延长吊扣执照期间,并将拒绝受检本身一并纳入制裁。
本报记者 钱洪发 · 2026.09.20
대만
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现行制度长期被指出,相较酒驾,药驾取缔之依据与程序较为宽松。与吹气检测可立即得出数值之酒驾不同,药物于现场难以判别,举证负担甚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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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正案之设计方向,系明确化以唾液或尿液进行现场筛检之法律依据,并规定无正当理由拒绝受检者,比照查获情形处分。

药驾影响反应速度、注意力与距离判断,事故发生时重伤比率偏高。服用处方药者亦可能成为对象,故一并宣导服用易致嗜睡药物后应避免驾驶。

韩国虽亦订有药驾罚则,惟取缔件数较酒驾为少。现场检测设备普及与医疗纪录勾稽问题,向被指为共通课题。

在韩华人驾驶人与往来台湾之旅客亦需实务上留意。感冒药、过敏药与助眠药物中标示驾驶注意者,服用后宜避免驾驶一定时间,较为安全。

Taiwan to Impose Tougher Penalties for Drug-Impaired Driving

Taiwanese authorities are moving to strengthen penalties for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drugs, raising maximum fines, extending license suspensions and applying sanctions to refusal of testing itself.
By Jeon Hong-bal · 2026.09.20
대만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The current system has been criticized as having looser grounds and procedures for enforcement than drink-driving rules. Unlike alcohol, which yields an immediate reading from a breath test, drugs are hard to identify at the roadside, placing a heavy burden of proof on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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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endment is designed to clarify the legal basis for roadside screening using saliva or urine, and to treat refusal without valid reason as equivalent to a positive finding for purposes of punishment.

Drug-impaired driving affects reaction time, attention and judgment of distance, and carries a high rate of serious injury when crashes occur. Because users of prescription medication can also be covered, guidance to avoid driving after taking drugs that cause drowsiness accompanies the change.

Korea has its own rules on drug-impaired driving, but enforcement numbers lag far behind those for alcohol. The spread of roadside testing equipment and linkage with medical records have been identified as shared challenges.

Ethnic Chinese drivers in Korea and travelers moving between the two places should take practical note. Where cold medicines, allergy drugs or sleep aids carry a driving warning, avoiding the wheel for a set period after taking them is the safer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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