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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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전세난 정면 비판… 부동산 정책 공방 재점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전세 물량 감소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며 현행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부동산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정부 여당은 서울시의 공급 관리 책임을 되짚으며 맞받았다.
손승종 기자 ·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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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전세난을 두고 정부 정책이 만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거주 요건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전세 매물 실종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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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언급한 평탄화 표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집값까지 오른 상황을 평탄화라는 말로 정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공급 측면의 구조적 원인도 함께 거론했다. 과거 시정에서 재개발·재건축 구역 다수가 해제되면서 공급될 수 있었던 물량이 사라졌고, 그 여파가 현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세 매물 감소는 여러 요인이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 보증금 반환 위험에 대한 임대인의 경계, 월세 전환 선호, 금리 수준이 모두 작용한다. 어느 한 정책을 단일 원인으로 지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세라는 제도의 취약점

전세는 목돈을 맡기고 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 한국 특유의 제도다. 임차인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지만, 보증금이 사실상 무이자 대출 성격을 띠어 집값과 금리 변동에 취약하다. 시장이 흔들리면 반환 지연과 보증 사고가 함께 늘어난다.

월세 전환이 빨라지면 가계의 현금 지출은 늘어난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처럼 목돈이 적은 계층에게는 주거비 구조 자체가 바뀌는 문제다. 정책 논쟁이 통계 숫자보다 체감에서 격해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재한 화인 세입자에게 닿는 부분

재한 화인 가구 상당수는 인천과 서울 도심의 임대차 시장에 속해 있다. 외국인 임차인은 전세 대출 이용 조건과 보증보험 가입 요건에서 내국인과 다른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어, 월세 전환 국면에서 선택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온 가구라면 보증금 반환 능력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따지게 되는 기본 요건이다.

首爾市長吳世勳正面抨擊租賃荒 房市政策攻防再起

首爾市長吳世勳十九日將全稅物件減少之責任歸咎於政府,強烈批評現行不動產政策,並主張不動產問題係總統支持率下滑之主因。執政方面則回以檢視首爾市之供給管理責任。
本報記者 孫承宗 ·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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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首爾市長吳世勳就首爾之租賃荒主張,此係政府政策所造成之局面。其診斷為:對自住要件之過度執著,導致全稅物件消失之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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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於總統就不動產政策所提「平整化」一詞,其亦持續批評,認為首爾東北區與西南區房價均已上漲之情況下,以平整化一語帶過並不負責任。

吳市長亦一併論及供給面之結構性成因,主張過往市政期間多處都更與重建區段遭解除,致原可供給之數量消失,其餘波延續至當前之供需失衡。

全稅物件減少一般分析為多重因素交疊之結果。自住義務與貸款管制、出租人對押金返還風險之戒慎、轉向月租之偏好,以及利率水準均有作用。此即難以將單一政策指為唯一成因之緣由。

全稅制度之脆弱處

全稅係交付大筆押金而不支付月租之韓國特有制度。對承租人而言可減輕居住成本,惟押金實質上帶有無息貸款性質,易受房價與利率波動影響。市場一旦動盪,返還延遲與保證事故即同步增加。

轉向月租之速度加快時,家計現金支出隨之增加。對於青年族群與新婚夫婦等資金積累較少之階層而言,此係居住成本結構本身之改變,亦為政策爭論於體感層面較統計數字更為激烈之背景。

觸及在韓華人承租人之部分

在韓華人家庭相當比例處於仁川與首爾市區之租賃市場。外籍承租人於全稅貸款使用條件與保證保險投保要件上,時而受有別於本國人之限制,於轉向月租之局面下選擇恐更形受限。

契約更新時點將屆之家庭,宜事先確認押金返還能力與優先權利關係。確定日期、遷入申報與保證保險投保與否,係發生爭議時最先被檢視之基本要件。

首尔市长吴世勋正面抨击租赁荒 房市政策攻防再起

首尔市长吴世勋十九日将全税物件减少之责任归咎于政府,强烈批评现行不动产政策,并主张不动产问题系总统支持率下滑之主因。执政方面则回以检视首尔市之供给管理责任。
本报记者 孙承宗 ·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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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首尔市长吴世勋就首尔之租赁荒主张,此系政府政策所造成之局面。其诊断为:对自住要件之过度执著,导致全税物件消失之结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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对于总统就不动产政策所提「平整化」一词,其亦持续批评,认为首尔东北区与西南区房价均已上涨之情况下,以平整化一语带过并不负责任。

吴市长亦一并论及供给面之结构性成因,主张过往市政期间多处都更与重建区段遭解除,致原可供给之数量消失,其余波延续至当前之供需失衡。

全税物件减少一般分析为多重因素交叠之结果。自住义务与贷款管制、出租人对押金返还风险之戒慎、转向月租之偏好,以及利率水准均有作用。此即难以将单一政策指为唯一成因之缘由。

全税制度之脆弱处

全税系交付大笔押金而不支付月租之韩国特有制度。对承租人而言可减轻居住成本,惟押金实质上带有无息贷款性质,易受房价与利率波动影响。市场一旦动荡,返还延迟与保证事故即同步增加。

转向月租之速度加快时,家计现金支出随之增加。对于青年族群与新婚夫妇等资金积累较少之阶层而言,此系居住成本结构本身之改变,亦为政策争论于体感层面较统计数字更为激烈之背景。

触及在韩华人承租人之部分

在韩华人家庭相当比例处于仁川与首尔市区之租赁市场。外籍承租人于全税贷款使用条件与保证保险投保要件上,时而受有别于本国人之限制,于转向月租之局面下选择恐更形受限。

契约更新时点将届之家庭,宜事先确认押金返还能力与优先权利关系。确定日期、迁入申报与保证保险投保与否,系发生争议时最先被检视之基本要件。

Seoul Mayor Attacks Jeonse Shortage as Housing Policy Fight Reopens

Seoul Mayor Oh Se-hoon on Sept. 19 blamed the government for the shrinking supply of jeonse rentals and sharply criticized current housing policy, arguing that property is the main reason for the president's declining approval. The governing side responded by pointing to the city's own record on supply management.
By Son Seung-jong ·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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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Oh said the capital's jeonse shortage was created by government policy. His diagnosis is that an excessive focus on owner-occupancy requirements produced the disappearance of jeonse lis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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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also took issue with the president's use of the word leveling in describing housing policy, calling it irresponsible to summarize a situation in which prices have risen even in Seoul's northeastern and southwestern districts.

The mayor cited structural causes on the supply side as well, arguing that the removal of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designations under an earlier administration erased housing that could have been built, with effects that persist in today's imbalance.

Analysts attribute the decline in jeonse listings to overlapping factors: occupancy requirements and lending rules, landlord caution about deposit return risk, a preference for shifting to monthly rent, and the level of interest rates. That is why singling out one policy as the cause is difficult.

The fragility of the jeonse system

Jeonse is a uniquely Korean arrangement in which a large deposit substitutes for monthly rent. It lowers housing costs for tenants, but the deposit functions as an interest-free loan and is exposed to swings in prices and rates. When the market wobbles, delayed returns and guarantee claims rise together.

As conversion to monthly rent accelerates, household cash outlays increase. For young people and newlyweds with little accumulated capital, the structure of housing costs itself changes, which is why the debate runs hotter in lived experience than in the statistics.

What it means for ethnic Chinese tenants

A substantial share of ethnic Chinese households in Korea rent in Incheon and central Seoul. Foreign tenants sometimes face different conditions on jeonse loans and eligibility for deposit guarantee insurance, which can narrow their options further as the market shifts to monthly rent.

Households approaching renewal are safer checking a landlord's capacity to return the deposit and the order of claims on the property in advance. A fixed date stamp, resident registration and guarantee insurance are the first items examined when a dispute a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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