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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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행정원장, 무인기 조례 부서… 마지막 기한에 절차 마무리

대만 행정원장이 무인기 관련 조례에 마지막 기한까지 버티다 부서했다. 법안의 내용과 집행 부담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으나 절차는 마무리됐다.
여년재 기자 · 2026.09.12
대만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대만 행정원장이 무인기 관련 조례에 부서(副署)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1일 전해졌다. 헌정 절차상 허용된 기한의 마지막 시점까지 검토가 이어진 끝에 이뤄진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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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는 행정원장이 공포되는 법률에 서명해 행정부의 집행 책임을 확인하는 절차다. 서명 자체가 법안 내용에 대한 전면적 동의를 뜻하지는 않지만, 절차가 완료돼야 법률 효력이 발생한다.

조례는 무인기의 등록과 운용 범위, 비행 제한 구역 관리 등을 담고 있다. 상업용 드론 시장이 커지고 공역 관리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행정부 쪽에서는 집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 구축 부담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 등록 관리와 위반 단속을 실제로 수행하려면 별도의 행정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규정의 명확성 자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기체 도입과 사업 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관건은 시행 세칙이다. 등록 대상 기체의 범위와 비행 승인 절차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강도가 달라진다.

台行政院長副署無人機條例 撐到最後一刻完成程序

台灣行政院長撐到最後期限才副署無人機相關條例。對法案內容與執行負擔雖有歧見,程序仍告完成。
本報記者 呂年財 ·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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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據十一日消息,台灣行政院長已完成無人機相關條例的副署程序。此一決定是在憲政程序所容許期限的最後時點前,持續檢視後作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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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署是行政院長於公布法律上簽署、確認行政部門執行責任的程序。簽署本身並不代表對法案內容全面同意,但程序完成後法律才生效。

該條例涵蓋無人機登錄與運用範圍、飛航限制區管理等內容。隨商用無人機市場擴大、空域管理問題趨於複雜,立法必要性持續被提出。

行政部門方面則提出執行所需人力與系統建置負擔的問題,因為實際執行登錄管理與違規稽查,需要另設行政組織與預算。

產業界對規範本身的明確化大致持歡迎態度,理由是在標準不明的狀態下,機體導入與事業規劃都難以進行。

後續關鍵在施行細則。登錄對象機體的範圍與飛航許可程序如何整理,將決定現場所感受到的管制強度。

台行政院长副署无人机条例 撑到最后一刻完成程序

台湾行政院长撑到最后期限才副署无人机相关条例。对法案内容与执行负担虽有歧见,程序仍告完成。
本报记者 吕年财 · 2026.09.12
대만
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据十一日消息,台湾行政院长已完成无人机相关条例的副署程序。此一决定是在宪政程序所容许期限的最后时点前,持续检视后作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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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署是行政院长于公布法律上签署、确认行政部门执行责任的程序。签署本身并不代表对法案内容全面同意,但程序完成后法律才生效。

该条例涵盖无人机登录与运用范围、飞航限制区管理等内容。随商用无人机市场扩大、空域管理问题趋于复杂,立法必要性持续被提出。

行政部门方面则提出执行所需人力与系统建置负担的问题,因为实际执行登录管理与违规稽查,需要另设行政组织与预算。

产业界对规范本身的明确化大致持欢迎态度,理由是在标准不明的状态下,机体导入与事业规划都难以进行。

后续关键在施行细则。登录对象机体的范围与飞航许可程序如何整理,将决定现场所感受到的管制强度。

Taiwan Premier Countersigns Drone Statute at the Last Moment

Taiwan's premier countersigned the drone statute only at the final deadline. Disagreement remained over the law's content and enforcement burden, but the procedure is complete.
By Yeo Nyeon-jae · 2026.09.12
대만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Taiwan's premier has completed the countersignature procedure for the drone statute, it was reported on Sept. 11. The decision came after review continued until the last point in the period allowed under constitutio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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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signature is the step by which the premier signs a law being promulgated, confirming the executive branch's responsibility for enforcement. The signature does not signify full agreement with the content, but the law takes effect only once the procedure is complete.

The statute covers drone registration, permitted operating scope and management of flight restriction zones. As the commercial drone market has grown and airspace management has become more complex, the case for legislation has been pressed.

The executive branch has raised the burden of staffing and systems needed for enforcement, since carrying out registration management and violation checks requires dedicated administrative capacity and budget.

Industry broadly welcomes the clarity itself, arguing that acquiring aircraft and planning operations is difficult when standards are undefined.

The next question is implementing rules. How the scope of aircraft subject to registration and the flight approval process are settled will determine how heavy the regulation feels in practice.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UDN 聯合新聞網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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