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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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만 행정원, 장기요양 지원 확대… 대상과 급여 범위 넓힌다

대만 행정원이 장기요양 지원의 대상과 급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내놨다. 고령화 속도에 맞춰 돌봄 부담을 분담하려는 조치다.
형덕창 기자 · 2026.09.11
대만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대만 행정원이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과 급여 범위를 함께 넓히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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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방문 돌봄, 주간 보호, 보조기기 대여 등을 제공하는 체계다. 이용자 본인부담과 서비스 공급량이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한다.

이번 조치는 서비스 이용 자격의 문턱을 낮추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원 항목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별 서비스 공급 격차를 줄이는 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돌봄 인력 확보는 제도 확대의 전제 조건이다. 대만은 그동안 외국인 간병 인력에 상당 부분을 의존해 왔고, 인력 수급과 처우 문제가 반복해서 제기됐다.

재정 측면에서는 대상 확대가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재원 조달 방식이 함께 논의된다. 보험료와 일반 재정의 배분 비율이 핵심 쟁점이다.

제도 변경 사항은 시행 시기와 신청 절차가 확정된 뒤 지방정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台行政院擴大長照支援 放寬對象與給付範圍

台灣行政院提出擴大長期照顧支援對象與給付範圍之方案,係配合高齡化速度分擔照顧負擔之措施。
本報記者 邢德昌 · 2026.09.11
대만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台灣行政院公布擴大長期照顧支援之方案,主旨為同時放寬支援對象與給付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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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照制度係為行動不便之長者與身心障礙者提供到宅照顧、日間照顧、輔具租借等之體系。使用者自付額與服務供給量,左右制度之實效。

據悉本次措施之方向為降低服務使用資格門檻,並增加對家庭照顧者之支援項目,同時提出縮小各地服務供給落差之課題。

確保照顧人力為制度擴大之前提。台灣長期以來相當程度仰賴外籍看護人力,人力供需與待遇問題屢被提出。

於財政面,對象擴大將導致支出增加,故財源籌措方式一併討論,保險費與一般財政之分攤比例為核心爭點。

制度變更事項將於施行時點與申請程序確定後,透過地方政府公告周知。

台行政院扩大长照支援 放宽对象与给付范围

台湾行政院提出扩大长期照顾支援对象与给付范围之方案,系配合高龄化速度分担照顾负担之措施。
本报记者 邢德昌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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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台湾行政院公布扩大长期照顾支援之方案,主旨为同时放宽支援对象与给付范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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长照制度系为行动不便之长者与身心障碍者提供到宅照顾、日间照顾、辅具租借等之体系。使用者自付额与服务供给量,左右制度之实效。

据悉本次措施之方向为降低服务使用资格门槛,并增加对家庭照顾者之支援项目,同时提出缩小各地服务供给落差之课题。

确保照顾人力为制度扩大之前提。台湾长期以来相当程度仰赖外籍看护人力,人力供需与待遇问题屡被提出。

于财政面,对象扩大将导致支出增加,故财源筹措方式一并讨论,保险费与一般财政之分摊比例为核心争点。

制度变更事项将于施行时点与申请程序确定后,透过地方政府公告周知。

Taiwan's Cabinet Expands Long-Term Care Support

Taiwan's Executive Yuan has set out plans to widen both eligibility for long-term care support and the range of benefits, sharing the burden of care as the population ages.
By Hyeong Deok-chang · 2026.09.11
대만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Taiwan's Executive Yuan announced measures to expand long-term care support, widening eligibility and the range of benefits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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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ng-term care system provides home visits, day care and the loan of assistive equipment to older people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have difficulty moving. Co-payments and the volume of available services determine how effective it is in practice.

The measures are understood to lower the threshold for eligibility and to add support for family carers, while also addressing gaps in provision between regions.

Securing care workers is a precondition for expansion. Taiwan has relied substantially on foreign care workers, and questions of supply and working conditions have recurred.

On the fiscal side, wider eligibility means higher spending, so the source of funding is under discussion alongside, with the split between contributions and general revenue the central issue.

Details of the changes are to be communicated through local governments once the timing and application procedures are fixed.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https://news.ltn.com.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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