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행정원, 장기요양 지원 확대… 대상과 급여 범위 넓힌다
대만 행정원이 장기요양 지원의 대상과 급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내놨다. 고령화 속도에 맞춰 돌봄 부담을 분담하려는 조치다.
형덕창 기자 · 2026.09.11
橋대만

대만 행정원이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과 급여 범위를 함께 넓히는 것이 골자다.
광고 문의 · 300×250장기요양 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방문 돌봄, 주간 보호, 보조기기 대여 등을 제공하는 체계다. 이용자 본인부담과 서비스 공급량이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한다.
이번 조치는 서비스 이용 자격의 문턱을 낮추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원 항목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별 서비스 공급 격차를 줄이는 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돌봄 인력 확보는 제도 확대의 전제 조건이다. 대만은 그동안 외국인 간병 인력에 상당 부분을 의존해 왔고, 인력 수급과 처우 문제가 반복해서 제기됐다.
재정 측면에서는 대상 확대가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재원 조달 방식이 함께 논의된다. 보험료와 일반 재정의 배분 비율이 핵심 쟁점이다.
제도 변경 사항은 시행 시기와 신청 절차가 확정된 뒤 지방정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https://news.ltn.com.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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