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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 실직 H-1B '60일 유예' 폐지 추진… 직장 잃으면 곧바로 출국

미 국토안보부가 취업비자 소지자가 일자리를 잃으면 유예 없이 출국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1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11일 연방관보 게재와 함께 두 달간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H-1B뿐 아니라 L-1·O-1·TN 등도 포함돼, 아시아계 전문직 취업자가 가장 넓은 영향권에 놓인다.
조계현 기자 · 2026.09.11
국제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미국 국토안보부가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돼 온 '60일 유예기간'을 없애는 규칙안을 1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규칙안은 11일 연방관보에 정식 게재되며, 이후 두 달간의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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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에서 H-1B 등 취업비자 소지자는 고용이 끝난 뒤에도 최장 60일 동안 미국에 머무르며 새 고용주를 찾거나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규칙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이 완충 구간이 사라지고, 고용 종료와 동시에 체류 자격도 끝난다.

사라지는 60일

60일 유예는 해고나 사직으로 갑자기 신분을 잃는 상황을 감안해 마련된 장치다. 이 기간에 새 스폰서 기업을 찾아 비자를 이전하거나, 학생·배우자 비자 등으로 신분을 바꾸거나, 출국 준비를 마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매년 약 3천795명이 이 유예기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H-1B 소지자다.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해당되는 개인에게는 체류 여부가 갈리는 결정적 구간이다.

당국은 규칙안 설명에서 체류 자격 관리의 명확성을 이유로 들었다. 고용이 끝난 뒤에도 체류가 이어지는 구조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H-1B만이 아니다

규칙안의 적용 대상은 H-1B에 그치지 않는다. 조약 상인·투자자 비자인 E-1과 E-2, 호주 전문직 비자 E-3, 한·미가 아닌 칠레·싱가포르 협정에 따른 H-1B1, 기업 내 전근자 비자 L-1, 특기자 비자 O-1, 북미자유무역 계열 전문직 비자 TN이 함께 포함된다.

이들 비자는 공통적으로 고용주가 신청을 주도하는 구조여서, 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끝나면 개인이 곧바로 신분을 잃는다. 유예기간은 그 사이의 시간을 벌어 주는 역할을 해 왔다.

절차상으로는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다. 11일 관보 게재 이후 60일 안팎의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접수된 의견을 반영한 최종 규칙이 나와야 효력이 생긴다. 그 과정에서 내용이 조정될 여지도 남아 있다.

아시아계 전문직에 집중되는 영향

H-1B는 정보기술·엔지니어링·연구 직군에 집중돼 있고, 발급 실적에서 인도와 중국 출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 국적자도 매년 수천 명 단위로 이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일한다.

기업 쪽에서는 인력 운용의 경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조조정이 발생했을 때 재배치나 이직을 통해 인력을 유지할 여지가 줄어들면, 채용 단계에서부터 외국인 지원자를 피하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고용이 끝났는데도 체류가 유지되는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제도의 관리가 어려워진다고 본다. 두 입장은 의견수렴 기간에 정면으로 부딪힐 전망이다.

제3의 시각: 유예기간은 개인의 편의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완충장치다

본지는 이 사안을 개인 구제의 문제로만 읽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60일이라는 시간은 해고된 사람에게 주는 배려이기 이전에, 숙련 인력이 시장 안에서 다시 배치될 수 있게 하는 구조적 완충에 가깝다. 완충이 사라지면 인력은 재배치되는 대신 국경 밖으로 빠져나간다.

재한 화인 독자에게도 이 사안은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 역시 전문직 체류 자격이 고용계약에 묶여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계약이 끝난 뒤의 유예 기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이주 노동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미국의 논의는 같은 질문을 먼저 꺼내 든 사례로 읽힌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두 달간의 의견수렴에서 산업계와 대학이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 둘째, 최종 규칙에서 예외 조항이 마련되는지. 셋째, 제도가 바뀌기 전 단계에서 이미 채용 관행이 움직이는지다. 마지막 항목은 규정보다 먼저 나타나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美擬取消失業H-1B「六十日寬限」 工作結束即須離境

美國國土安全部於10日(當地時間)公布規則草案,工作簽證持有人一旦失去工作即須離境,不再享有寬限期。草案於11日刊登聯邦公報,並展開為期兩個月之公眾意見徵詢。適用範圍不限於H-1B,亦包含L-1、O-1、TN等,亞裔專業人士受影響最廣。
本報記者 趙啟賢 · 2026.09.11
국제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美國國土安全部於10日(當地時間)公布取消工作簽證持有人「六十日寬限期」之規則草案。草案將於11日正式刊登聯邦公報,其後須經兩個月公眾意見徵詢程序方能定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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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現行制度,H-1B等工作簽證持有人於僱用關係結束後,仍可在美停留最長六十日,以尋覓新僱主或轉換其他停留身分。草案若照此施行,該緩衝區間將消失,僱用終止之同時停留資格亦告終止。

消失的六十日

六十日寬限係考量遭解僱或辭職而突然失去身分之情形所設之機制。持有人可於此期間尋得新贊助企業辦理簽證移轉、改換學生或配偶簽證等身分,或完成離境準備。

國土安全部推估,每年約有三千七百九十五人運用此一寬限期,其中多數為H-1B持有人。規模雖不算龐大,惟對當事人而言,此為決定能否續留之關鍵區間。

當局於草案說明中以停留資格管理之明確性為由,指僱用結束後停留仍得延續之結構,與制度本旨不符。

不只是H-1B

草案適用對象不限於H-1B。條約商人與投資人簽證E-1、E-2,澳洲專業人士簽證E-3,依智利、新加坡協定核發之H-1B1,企業內部調動簽證L-1,特殊專長簽證O-1,以及北美自由貿易體系專業人士簽證TN,均一併納入。

此類簽證之共通處在於由僱主主導申請,一旦因公司因素契約終止,個人隨即失去身分。寬限期向來扮演爭取空檔時間之角色。

程序上尚非定案規定。11日刊登公報後將進行約六十日之意見徵詢,須待反映所收意見之最終規則出爐方生效力,過程中內容仍有調整餘地。

影響集中於亞裔專業人士

H-1B集中於資訊科技、工程與研究職類,核發實績中印度與中國大陸出身者占比甚高。韓國籍人士每年亦有數千人循此簽證於美國工作。

企業方面出現對人力調度僵化之疑慮。有意見指出,一旦發生組織重整,透過重新配置或轉職留住人力之空間縮小,恐使企業自招募階段起即迴避外籍應徵者。

反之,支持強化管理者認為,僱用已結束而停留仍長期維持之狀態,將使制度難以管理。兩種立場預料將於意見徵詢期間正面交鋒。

第三種視角:寬限期不是個人便利,而是勞動市場的緩衝

本報不認同僅將此事解讀為個人救濟問題之視角。六十日之時間,與其說是給予被解僱者之體恤,不如說更接近使熟練人力得以在市場內重新配置之結構性緩衝。緩衝一旦消失,人力不會被重新配置,而是流出國境之外。

對旅韓華人讀者而言,此事亦非事不關己。韓國同樣具有專業人士停留資格繫於僱用契約之結構,契約結束後之寬限期如何設計,直接關係移住勞動之穩定性。美國之討論,可視為率先提出同一問題之案例。

往後可觀察者有三:其一,兩個月意見徵詢中產業界與大學提出何種資料;其二,最終規則是否設有例外條款;其三,於制度變更之前,招募慣例是否已先行變動。末項極可能是早於規定出現之訊號。

美拟取消失业H-1B「六十日宽限」 工作结束即须离境

美国国土安全部于10日(当地时间)公布规则草案,工作签证持有人一旦失去工作即须离境,不再享有宽限期。草案于11日刊登联邦公报,并展开为期两个月之公众意见征询。适用范围不限于H-1B,亦包含L-1、O-1、TN等,亚裔专业人士受影响最广。
本报记者 赵启贤 · 2026.09.11
국제
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美国国土安全部于10日(当地时间)公布取消工作签证持有人「六十日宽限期」之规则草案。草案将于11日正式刊登联邦公报,其后须经两个月公众意见征询程序方能定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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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现行制度,H-1B等工作签证持有人于雇用关系结束后,仍可在美停留最长六十日,以寻觅新雇主或转换其他停留身分。草案若照此施行,该缓冲区间将消失,雇用终止之同时停留资格亦告终止。

消失的六十日

六十日宽限系考量遭解雇或辞职而突然失去身分之情形所设之机制。持有人可于此期间寻得新赞助企业办理签证移转、改换学生或配偶签证等身分,或完成离境准备。

国土安全部推估,每年约有三千七百九十五人运用此一宽限期,其中多数为H-1B持有人。规模虽不算庞大,惟对当事人而言,此为决定能否续留之关键区间。

当局于草案说明中以停留资格管理之明确性为由,指雇用结束后停留仍得延续之结构,与制度本旨不符。

不只是H-1B

草案适用对象不限于H-1B。条约商人与投资人签证E-1、E-2,澳洲专业人士签证E-3,依智利、新加坡协定核发之H-1B1,企业内部调动签证L-1,特殊专长签证O-1,以及北美自由贸易体系专业人士签证TN,均一并纳入。

此类签证之共通处在于由雇主主导申请,一旦因公司因素契约终止,个人随即失去身分。宽限期向来扮演争取空档时间之角色。

程序上尚非定案规定。11日刊登公报后将进行约六十日之意见征询,须待反映所收意见之最终规则出炉方生效力,过程中内容仍有调整余地。

影响集中于亚裔专业人士

H-1B集中于资讯科技、工程与研究职类,核发实绩中印度与中国大陆出身者占比甚高。韩国籍人士每年亦有数千人循此签证于美国工作。

企业方面出现对人力调度僵化之疑虑。有意见指出,一旦发生组织重整,透过重新配置或转职留住人力之空间缩小,恐使企业自招募阶段起即回避外籍应征者。

反之,支持强化管理者认为,雇用已结束而停留仍长期维持之状态,将使制度难以管理。两种立场预料将于意见征询期间正面交锋。

第三种视角:宽限期不是个人便利,而是劳动市场的缓冲

本报不认同仅将此事解读为个人救济问题之视角。六十日之时间,与其说是给予被解雇者之体恤,不如说更接近使熟练人力得以在市场内重新配置之结构性缓冲。缓冲一旦消失,人力不会被重新配置,而是流出国境之外。

对旅韩华人读者而言,此事亦非事不关己。韩国同样具有专业人士停留资格系于雇用契约之结构,契约结束后之宽限期如何设计,直接关系移住劳动之稳定性。美国之讨论,可视为率先提出同一问题之案例。

往后可观察者有三:其一,两个月意见征询中产业界与大学提出何种资料;其二,最终规则是否设有例外条款;其三,于制度变更之前,招募惯例是否已先行变动。末项极可能是早于规定出现之讯号。

US Moves to Scrap 60-Day Grace Period for Laid-Off H-1B Worker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released a draft rule on the 10th under which holders of temporary work visas would have to leave the United States as soon as their employment ends. The rule publishes in the Federal Register on the 11th and enters a two-month comment period. It covers not only H-1B but also L-1, O-1 and TN categories, placing Asian professionals in the widest band of effect.
By Jo Gye-hyeon · 2026.09.11
국제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n the 10th released a draft rule abolishing the sixty-day grace period that has applied to holders of temporary work visas. The draft publishes formally in the Federal Register on the 11th and must pass a two-month public comment period before it can be final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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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present arrangement, holders of H-1B and similar visas may remain in the United States for up to sixty days after their employment ends, using the time to find a new employer or change to another status. If the draft takes effect as written, that buffer disappears and status ends with the job.

The sixty days that would go

The grace period was created for those who lose status abruptly through dismissal or resignation. Within it a worker can find a new sponsoring employer and transfer the visa, switch to a student or spouse category, or wind up affairs before departure.

Homeland Security estimates that about 3,795 people use the grace period each year, most of them H-1B holders. The number is modest, but for those concerned it is the interval that decides whether they stay.

In explaining the draft, officials cited clarity in the administration of status, arguing that a structure allowing residence to continue after employment has ended sits awkwardly with the purpose of the categories.

Not only H-1B

The draft reaches beyond H-1B. It also covers the treaty trader and investor categories E-1 and E-2, the Australian professional visa E-3, the H-1B1 issued under agreements with Chile and Singapore, the intracompany transfer visa L-1, the extraordinary ability visa O-1, and the TN category for professionals under the North American trade framework.

What these share is that the employer drives the petition, so when a contract ends for company reasons the individual loses status at once. The grace period has served to buy time in that gap.

Procedurally nothing is settled. Publication on the 11th opens roughly sixty days of comment, and a final rule reflecting those submissions must issue before anything takes effect. The text may still change along the way.

Effects concentrated among Asian professionals

H-1B is concentrated in information technology, engineering and research, and issuance figures are heavily weighted towards nationals of India and China. Several thousand South Korean nationals also work in the United States on the visa each year.

Employers have raised concerns about rigidity in staffing. If restructuring leaves less room to retain people through redeployment or transfer, the argument runs, firms may avoid foreign applicants from the hiring stage onward.

Those who favour tighter administration counter that residence continuing long after employment has ended makes the system difficult to manage. The two positions are set to meet head-on during the comment period.

A third view: the grace period is a labour-market buffer, not a personal convenience

This paper does not accept a reading of the matter as one of individual relief alone. Sixty days is less a courtesy extended to the dismissed than a structural buffer that lets skilled labour be redeployed within the market. Remove the buffer and the labour is not redeployed; it leaves the country.

For Chinese readers in Korea the question is not remote. Korea likewise ties professional residence status to an employment contract, and how the interval after a contract ends is designed bears directly on the stability of migrant work. The American debate reads as the same question asked first elsewhere.

Three things are worth watching. First, what evidence industry and universities submit during the two months of comment. Second, whether the final rule carries exceptions. Third, whether hiring practice shifts before the regulation does. The last is the likeliest signal to arrive ahead of the text.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https://www.usnews.com/news/us/articles/2026-09-10/trump-administration-proposes-waiving-grace-period-for-h-1b-holders-after-job-loss
· https://news.ltn.com.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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