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광고 문의 · 728×90
사회

부모가 보태준 신혼집 보증금, '이것' 없으면 증여세… 차용증의 실무

부모에게 받은 신혼집 보증금이 증여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이어진다.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 등 실제 상환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핵심이다.
강패산 기자 · 2026.09.10
사회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부모에게 받은 신혼집 전세 보증금이 증여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광고 문의 · 300×250

세법상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일정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실제 대여 관계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무엇을 남겨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차용증 작성, 이자율과 상환 일정 명시, 실제 이자 지급 내역, 계좌 이체 기록이 함께 갖춰져야 대여로 인정될 여지가 커진다고 설명된다.

형식만 갖추고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기록의 존재보다 기록과 실제 흐름의 일치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국제 송금이 얽힐 때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외국환 신고 절차가 별도로 얽힌다. 재한 화인 가정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다.

본지는 세무 판단이 개인의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밝혀 둔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거치는 편이 안전하다.

父母資助之新房押金 欠缺「這個」恐課贈與稅 借據之實務

受自父母之新房押金被視為贈與而課稅之案例持續發生。借據與利息支付紀錄等足以證明實際償還意思之資料,為其關鍵。
本報記者 姜佩珊 · 2026.09.10
사회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受自父母之新房全稅押金被視為贈與而課稅之案例持續發生。多於資金來源查核過程中顯露問題。

광고 문의 · 300×250

依稅法,受自直系尊親屬之財產逾一定額度即為贈與稅課稅對象。欲主張係借款者,須有足以佐證確為借貸關係之資料。

應留下什麼

實務上據說明,須同時具備借據之作成、利率與償還日程之載明、實際利息支付明細與帳戶轉帳紀錄,方較有可能被認定為借貸。

若僅具形式而未實際償還,恐被判定難以視為借貸。此意謂重點不在紀錄之存在,而在紀錄與實際金流之一致。

涉及國際匯款時

自居住海外之父母或親屬取得資金者,另涉外匯申報程序。此為旅韓華僑家庭實際常見之情形。

本報一併敘明,稅務判斷因個人情形而大幅不同。具體事項仍以諮詢稅務專業人士為宜。

父母资助之新房押金 欠缺「这个」恐课赠与税 借据之实务

受自父母之新房押金被视为赠与而课税之案例持续发生。借据与利息支付纪录等足以证明实际偿还意思之资料,为其关键。
本报记者 姜佩珊 · 2026.09.10
사회
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受自父母之新房全税押金被视为赠与而课税之案例持续发生。多于资金来源查核过程中显露问题。

광고 문의 · 300×250

依税法,受自直系尊亲属之财产逾一定额度即为赠与税课税对象。欲主张系借款者,须有足以佐证确为借贷关系之资料。

应留下什么

实务上据说明,须同时具备借据之作成、利率与偿还日程之载明、实际利息支付明细与帐户转帐纪录,方较有可能被认定为借贷。

若仅具形式而未实际偿还,恐被判定难以视为借贷。此意谓重点不在纪录之存在,而在纪录与实际金流之一致。

涉及国际汇款时

自居住海外之父母或亲属取得资金者,另涉外汇申报程序。此为旅韩华侨家庭实际常见之情形。

本报一并叙明,税务判断因个人情形而大幅不同。具体事项仍以咨询税务专业人士为宜。

Deposits From Parents for a First Home Can Trigger Gift Tax in Korea

Cases continue in which money from parents towards a newlywed couple's rental deposit is treated as a gift and taxed. Loan agreements and records of interest paid are the crux.
By Kang Pae-san · 2026.09.10
사회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Cases continue in which jeonse deposits provided by parents for a newlywed home are treated as gifts and taxed, often surfacing during checks on the source of funds.

광고 문의 · 300×250

Under tax law, property received from a direct ascendant above a set threshold is subject to gift tax. To argue that the money was borrowed, evidence of a genuine loan is required.

What to keep

In practice, a written loan agreement, a stated interest rate and repayment schedule, records of interest actually paid and bank transfer records together make recognition as a loan more likely.

Where the paperwork exists but no repayment occurs, the arrangement may not be accepted as a loan. What matters is not the existence of records but their agreement with the actual flow of money.

When remittances cross borders

Where funds come from parents or relatives living abroad, foreign-exchange reporting procedures apply as well — a situation that arises often in Chinese households in Korea.

This paper notes that tax outcomes vary considerably with individual circumstances, and that specific cases are best taken to a tax professional.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https://www.chosun.com/
광고 문의 · 97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