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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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세 이하 아동 179명이 임대소득 신고… '태어난 김에 건물주' 통계

만 5세 이하 아동 179명이 임대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취득을 둘러싼 증여 문제와 자금 출처 검증이 다시 논의 대상에 올랐다.
전금문 기자 · 2026.09.07
사회

만 5세 이하 아동 179명이 임대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국세 자료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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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특히 영유아 명의로 부동산이 취득되는 경우 자금의 출처가 문제가 된다. 소득이 없는 연령대이므로 취득 자금은 사실상 증여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세법은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공제 한도를 두고 있다. 다만 공제 한도를 넘는 자금이 오갔다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뒤따라야 한다.

실무에서는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처리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 경우 이자 지급 여부와 상환 실적이 검증 대상이 된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은 아동 본인의 소득으로 잡힌다. 장기적으로는 자산 형성 격차가 세대 이전 단계에서 벌어지는 구조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세 당국은 미성년자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다. 통계 공개는 제도 운영의 실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다만 개별 사례의 적법성은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취득 경위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

未滿六歲兒童179人申報租賃所得 「一出生即為房東」之統計

統計顯示,未滿六歲之兒童計179人申報租賃所得。圍繞以未成年人名義取得不動產之贈與問題與資金來源查核,再度成為討論對象。
本報記者 錢錦汶 · 2026.09.07
사회

國稅資料顯示,未滿六歲之兒童計179人申報租賃所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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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未成年人、尤以嬰幼兒名義取得不動產之情形,資金來源即成問題。因該年齡層並無所得,取得資金原則上實質上視為贈與。

稅法就一定金額以下設有免徵贈與稅之扣除額度。惟若往來資金超過扣除額度,即應隨之申報並繳納贈與稅。

實務上以家族間書立借據、將其處理為借貸而非贈與之方式,向來被指為問題。此種情形下,利息給付與否及還款實績即成查核對象。

租賃所得一旦發生,該所得即計為兒童本人之所得。有意見指出,長期而言將形成資產形成差距於世代移轉階段即已拉開之結構。

課稅當局向來定期就未成年人取得不動產進行資金來源調查。統計之公開,遂成為確認制度運作實況之契機。

惟個別案例之合法與否無法僅憑資料判斷,其情形依取得經過而異。

未满六岁儿童179人申报租赁所得 「一出生即为房东」之统计

统计显示,未满六岁之儿童计179人申报租赁所得。围绕以未成年人名义取得不动产之赠与问题与资金来源查核,再度成为讨论对象。
本报记者 钱锦汶 · 2026.09.07
사회

国税资料显示,未满六岁之儿童计179人申报租赁所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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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未成年人、尤以婴幼儿名义取得不动产之情形,资金来源即成问题。因该年龄层并无所得,取得资金原则上实质上视为赠与。

税法就一定金额以下设有免征赠与税之扣除额度。惟若往来资金超过扣除额度,即应随之申报并缴纳赠与税。

实务上以家族间书立借据、将其处理为借贷而非赠与之方式,向来被指为问题。此种情形下,利息给付与否及还款实绩即成查核对象。

租赁所得一旦发生,该所得即计为儿童本人之所得。有意见指出,长期而言将形成资产形成差距于世代移转阶段即已拉开之结构。

课税当局向来定期就未成年人取得不动产进行资金来源调查。统计之公开,遂成为确认制度运作实况之契机。

惟个别案例之合法与否无法仅凭资料判断,其情形依取得经过而异。

179 Children Aged Five and Under Reported Rental Income, Tax Data Shows

Tax data shows 179 children aged five or under reporting rental income, returning attention to gift taxation and the verification of funding sources when property is acquired in a minor's name.
By Jeon Geum-mun · 2026.09.07
사회

National tax data shows that 179 children aged five or under filed returns for rental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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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property is acquired in the name of a minor, particularly an infant, the source of funds becomes the issue. Since the age group has no income, acquisition money is in principle treated as a gift.

Tax law provides deductions exempting gifts up to a set amount. Where funds exceed the deduction, a gift tax return and payment must follow.

In practice, drawing up loan agreements between family members to treat transfers as lending rather than gifts has been flagged as a problem. In such cases, whether interest is paid and repayments are made becomes the subject of verification.

Once rental income arises, it is recorded as the child's own income. Analysts note this produces a structure in which gaps in asset formation widen at the point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

The tax authorities conduct regular reviews of funding sources where minors acquire property. Publication of the figures offers a check on how the system operates in practice.

The legality of individual cases cannot be judged from the data alone, and circumstances differ according to how each acquisition was made.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721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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