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 군산시로… 오랜 경계 분쟁 일단락
새만금 신항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군산시로 결정됐다. 매립지 관할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은 그동안 전국 곳곳에서 반복돼 왔으며, 이번 결정은 항만 운영과 세수 귀속의 기준을 정리하는 의미를 갖는다.
왕숙영 기자 · 2026.09.08
橋한국

새만금 신항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군산시로 결정됐다. 오랜 기간 이어진 경계 분쟁이 일단락된 것이다.
광고 문의 · 300×250새만금 사업으로 조성되는 매립지는 기존 행정구역 경계선 바깥의 바다를 메워 만든 땅이다. 이 때문에 어느 지자체에 속하는지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고, 별도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관할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다. 지방세 귀속, 인허가 권한, 그리고 항만 배후지 개발 계획의 주도권이다. 신항이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지역 재정과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새만금 신항은 방조제 안쪽 개발과 함께 물류 기능을 담당하도록 계획된 항만이다. 배후 산업단지와의 연계가 전제돼 있어, 관할 결정은 배후지 계획의 속도와도 연결된다.
인접 지자체들은 그동안 각기 다른 근거를 들어 관할을 주장해 왔다. 결정 이후에도 세부 경계와 시설별 관리 주체를 두고 실무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매립지 관할 문제는 인천·평택·당진 등 여러 지역에서 되풀이돼 온 사안이다. 국토 이용이 바다 쪽으로 확장될수록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72114015/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72114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