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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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자메이카, 노예제 배상 청원서 영국 국왕에 제출… 추밀원 사법위 회부 요청

자메이카 정부가 노예제에 대한 영국의 법적 책임을 묻는 청원서를 찰스 3세 국왕에게 제출했다. 자메이카 국가원수 자격의 국왕에게 세 가지 법률 쟁점을 추밀원 사법위원회에 회부해달라는 내용이다.
장입군 기자 · 2026.09.07
국제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자메이카 정부가 노예제 배상 청원서를 영국 찰스 3세 국왕에게 제출했다. 올리비아 그레인지 문화부 장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영국을 방문했다고 알자지라 등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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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는 자메이카의 국가원수 자격을 갖는 국왕에게, 노예제와 관련한 세 가지 질문을 추밀원 사법위원회에 회부해줄 것을 요청하는 형식이다.

세 가지 질문은 아프리카인의 강제 이송과 자메이카에서의 동산(動産) 노예화가 영국법상 적법했는지, 그것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영국이 자메이카 국민에게 배상 구제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다.

영연방 국가가 이 법적 경로를 배상 문제에 사용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자메이카 측은 설명했다. 그레인지 장관은 이번 조치를 1830년대 노예해방 이후 자메이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진전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다.

추밀원 사법위원회는 일부 영연방 국가의 최종심 기능을 수행해 온 기구다. 자문 의견을 내는 절차가 존재하지만, 회부 여부와 심리 범위를 둘러싼 해석은 이번 사안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표단은 대영박물관 관계자와 만나 식민 시기에 반출된 유물의 반환 문제도 논의했다. 유물 반환 요구는 최근 여러 나라에서 제기돼 온 사안이다.

역사적 책임을 법적 절차로 다루려는 시도는 아시아에서도 여러 형태로 존재해 왔다. 이번 사례가 어떤 절차적 결론에 이르는지는 비슷한 요구를 준비하는 쪽에서도 주목하는 대목이다.

牙買加向英王遞交奴隸制賠償請願書 請求移送樞密院司法委員會

牙買加政府向英王查爾斯三世遞交追究英國對奴隸制法律責任之請願書,請求以牙買加國家元首身分之英王,將三項法律爭點移送樞密院司法委員會。
本報記者 張立群 · 2026.09.07
국제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牙買加政府向英王查爾斯三世遞交奴隸制賠償請願書。據半島電視台等報導,文化部長葛蘭姬率團訪問英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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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願書形式為請求具牙買加國家元首身分之英王,將奴隸制相關之三項問題移送樞密院司法委員會。

該三項問題為:非洲人之強制運送與於牙買加充作動產奴隸,於英國法上是否曾屬合法;是否構成違反國際法;以及英國是否負有對牙買加人民提供賠償救濟之法律義務。

牙買加方面說明,此為大英國協國家首度將此一法律途徑用於賠償議題。葛蘭姬部長評價此舉為1830年代解放奴隸以來,牙買加歷史上最重要之進展之一。

樞密院司法委員會為對部分大英國協國家行使終審功能之機構。雖設有提出諮詢意見之程序,惟能否移送及審理範圍之解釋,預料將成為本案之爭點。

代表團並與大英博物館人士會面,討論殖民時期流出文物之返還問題。文物返還之要求,近來於多國均有提出。

以法律程序處理歷史責任之嘗試,於亞洲亦以多種形態存在。本案將導向何種程序性結論,亦為籌備類似訴求者所關注之處。

牙买加向英王递交奴隶制赔偿请愿书 请求移送枢密院司法委员会

牙买加政府向英王查尔斯三世递交追究英国对奴隶制法律责任之请愿书,请求以牙买加国家元首身分之英王,将三项法律争点移送枢密院司法委员会。
本报记者 张立群 · 2026.09.07
국제
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牙买加政府向英王查尔斯三世递交奴隶制赔偿请愿书。据半岛电视台等报导,文化部长葛兰姬率团访问英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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请愿书形式为请求具牙买加国家元首身分之英王,将奴隶制相关之三项问题移送枢密院司法委员会。

该三项问题为:非洲人之强制运送与于牙买加充作动产奴隶,于英国法上是否曾属合法;是否构成违反国际法;以及英国是否负有对牙买加人民提供赔偿救济之法律义务。

牙买加方面说明,此为大英国协国家首度将此一法律途径用于赔偿议题。葛兰姬部长评价此举为1830年代解放奴隶以来,牙买加历史上最重要之进展之一。

枢密院司法委员会为对部分大英国协国家行使终审功能之机构。虽设有提出咨询意见之程序,惟能否移送及审理范围之解释,预料将成为本案之争点。

代表团并与大英博物馆人士会面,讨论殖民时期流出文物之返还问题。文物返还之要求,近来于多国均有提出。

以法律程序处理历史责任之尝试,于亚洲亦以多种形态存在。本案将导向何种程序性结论,亦为筹备类似诉求者所关注之处。

Jamaica Files Slavery Reparations Petition With King Charles, Seeking Privy Council Referral

Jamaica's government has filed a petition with King Charles III asking him, as Jamaica's head of state, to refer three legal questions on Britain's responsibility for slavery to the 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
By Jang Ip-gun · 2026.09.07
국제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Jamaica's government has filed a slavery reparations petition with King Charles III, with Culture Minister Olivia Grange leading a delegation to Britain, Al Jazeera and others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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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tition asks the King, in his capacity as Jamaica's head of state, to refer three questions concerning slavery to the 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

The questions are whether the seizure of Africans, their forced transportation to Jamaica and their enslavement there as chattel was ever lawful under English law; whether it breached international law; and whether the United Kingdom is legally obliged to provide a reparatory remedy to the people of Jamaica.

Jamaica says it is the first time a Commonwealth state has used this legal route for reparatory justice. Ms Grange described the step as among the most significant developments in Jamaica's history since emancipation in the 1830s.

The 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 has served as the court of final appeal for some Commonwealth countries. A procedure for advisory opinions exists, but interpretation of whether a referral can be made and how far any hearing extends is expected to be contested here.

The delegation also met British Museum officials to discuss the return of artefacts removed during the colonial era, a demand raised in several countries in recent years.

Attempts to address historical responsibility through legal procedure exist in various forms in Asia too. What procedural conclusion this case reaches is watched by those preparing comparable claims.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https://www.aljazeera.com/news/2026/9/7/jamaica-to-file-slavery-reparations-petition-during-uk-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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