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현실 가능한 개헌 추진"… 권력구조는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김민석 국무총리가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라는 단서를 달았다. 개헌 논의는 국회 재적 3분의 2와 국민투표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해, 실제 일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문창 기자 · 2026.09.07
橋한국

김민석 국무총리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현실 가능한' 범위를 강조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다루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경향신문 등이 전했다.
광고 문의 · 300×250한국의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찬성을 모두 요구한다. 1987년 개정 이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발의 단계를 넘어선 사례는 없었다.
개헌 논의에서 쟁점은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대통령 임기와 권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기본권과 지방분권 조항을 어디까지 손볼 것인가다. 전자는 정치적 합의가 어렵고, 후자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발언에서 '현실 가능한'이라는 표현이 반복된 점은, 권력구조를 포함한 전면 개정보다 합의 가능한 항목부터 접근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어떤 항목을 먼저 다룰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국회 차원에서는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여부가 첫 관문이 된다. 위원회가 만들어지더라도 각 당의 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왔다는 것이 과거 사례가 보여주는 바다.
재외국민과 정주 외국인의 관점에서는 참정권과 거주 관련 조항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관심사가 된다. 이는 헌법보다 개별 법률에서 다뤄져 온 영역이지만, 개헌 논의가 열리면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많았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61200001/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612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