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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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현실 가능한 개헌 추진"… 권력구조는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김민석 국무총리가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라는 단서를 달았다. 개헌 논의는 국회 재적 3분의 2와 국민투표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해, 실제 일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문창 기자 ·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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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김민석 국무총리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현실 가능한' 범위를 강조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다루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경향신문 등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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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찬성을 모두 요구한다. 1987년 개정 이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발의 단계를 넘어선 사례는 없었다.

개헌 논의에서 쟁점은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대통령 임기와 권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기본권과 지방분권 조항을 어디까지 손볼 것인가다. 전자는 정치적 합의가 어렵고, 후자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발언에서 '현실 가능한'이라는 표현이 반복된 점은, 권력구조를 포함한 전면 개정보다 합의 가능한 항목부터 접근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어떤 항목을 먼저 다룰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국회 차원에서는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여부가 첫 관문이 된다. 위원회가 만들어지더라도 각 당의 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왔다는 것이 과거 사례가 보여주는 바다.

재외국민과 정주 외국인의 관점에서는 참정권과 거주 관련 조항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관심사가 된다. 이는 헌법보다 개별 법률에서 다뤄져 온 영역이지만, 개헌 논의가 열리면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많았다.

金珉錫總理稱「推動現實可行之修憲」 權力結構則「至國民所願之限度」

金珉錫國務總理表明推動修憲之意,惟就權力結構改革附加「至國民所願之限度」之但書。修憲須跨越國會全體議員三分之二與公民投票之高門檻,能否形成實際日程尚未明朗。
本報記者 李文昌 ·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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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金珉錫國務總理表明將推動修憲。據京鄉新聞等報導,金總理強調「現實可行」之範圍,並就權力結構改革表示將處理至國民所願之限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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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修憲須同時取得國會全體議員三分之二以上贊成,以及公民投票過半贊成。1987年修憲之後雖有多次討論,然未曾有跨越提案階段之案例。

修憲討論之爭點大致分為兩支:其一為如何調整總統任期與權限,其二為基本權與地方分權條款修改之幅度。多認為前者政治共識不易,後者歧見相對較少。

此次發言反覆使用「現實可行」之措辭,被解讀為較之含權力結構在內之全面修改,將先自可達成共識之項目著手之信號。惟就何項優先處理,尚未提出具體說明。

於國會層次,能否組成修憲特別委員會為第一道關卡。過往案例顯示,即便委員會成立,協調各黨方案之過程亦耗時甚鉅。

自旅外國民與定居外國人之角度觀之,參政權與居留相關條款如何整理為關注所在。此一領域向來由個別法律而非憲法處理,然修憲討論一經展開,往往一併被提及。

金珉锡总理称「推动现实可行之修宪」 权力结构则「至国民所愿之限度」

金珉锡国务总理表明推动修宪之意,惟就权力结构改革附加「至国民所愿之限度」之但书。修宪须跨越国会全体议员三分之二与公民投票之高门槛,能否形成实际日程尚未明朗。
本报记者 李文昌 ·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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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金珉锡国务总理表明将推动修宪。据京乡新闻等报导,金总理强调「现实可行」之范围,并就权力结构改革表示将处理至国民所愿之限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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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修宪须同时取得国会全体议员三分之二以上赞成,以及公民投票过半赞成。1987年修宪之后虽有多次讨论,然未曾有跨越提案阶段之案例。

修宪讨论之争点大致分为两支:其一为如何调整总统任期与权限,其二为基本权与地方分权条款修改之幅度。多认为前者政治共识不易,后者歧见相对较少。

此次发言反复使用「现实可行」之措辞,被解读为较之含权力结构在内之全面修改,将先自可达成共识之项目著手之信号。惟就何项优先处理,尚未提出具体说明。

于国会层次,能否组成修宪特别委员会为第一道关卡。过往案例显示,即便委员会成立,协调各党方案之过程亦耗时甚钜。

自旅外国民与定居外国人之角度观之,参政权与居留相关条款如何整理为关注所在。此一领域向来由个别法律而非宪法处理,然修宪讨论一经展开,往往一并被提及。

Prime Minister Kim Says He Will Pursue a 'Realistic' Constitutional Amendment

Prime Minister Kim Min-seok has said he will pursue constitutional reform, while attaching the qualifier that changes to the structure of executive power would go only 'as far as the public wants'. Any amendment must clear a two-thirds vote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a national referendum, so whether this becomes a real timetable remains unclear.
By Lee Mun-chang ·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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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Prime Minister Kim Min-seok has signalled that he will pursue constitutional reform. According to the Kyunghyang Shinmun and others, Mr Kim stressed a 'realistic' scope and said changes to the structure of executive power would be taken as far as the public w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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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nding Korea's constitution requires the support of two-thirds of all sitting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ogether with a majority in a national referendum. There have been repeated discussions since the 1987 revision, but none has advanced past the proposal stage.

Debate usually splits into two strands: how to adjust the president's term and powers, and how far to revise provisions on fundamental rights and decentralisation. The first is widely seen as hard to settle politically, the second as attracting less disagreement.

The repeated use of 'realistic' reads as a signal of starting from items where consensus is possible rather than attempting a full revision including executive structure. No detail has yet been offered on which items would come first.

In the National Assembly, forming a special committee on constitutional reform would be the first hurdle. Past experience shows that even once a committee exists, reconciling the parties' drafts has consumed considerable time.

For Koreans abroad and long-term foreign residents, the handling of voting rights and residence provisions is the point of interest. These have been dealt with in ordinary legislation rather than the constitution, but they tend to be raised whenever amendment talks open.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61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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