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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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정부 지원 소진 난임 부부에 시술비 5회 추가 지원

강릉시가 정부 지원 횟수를 모두 사용한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최대 5회까지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국가 지원의 공백 구간을 메우는 방식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여년재 기자 ·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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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강릉시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정부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를 5회까지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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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난임 시술 지원은 시술 종류별로 지원 횟수 상한이 정해져 있다. 상한을 채운 뒤에도 시술을 이어가려는 부부는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고, 이 지점이 중단의 주된 이유로 지목돼 왔다.

체외수정 시술은 1회당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횟수가 거듭될수록 누적 부담이 커지는 구조여서, 추가 지원이 실제 시술 지속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관련 연구의 일반적 결론이다.

지자체가 국가 지원의 공백을 메우는 방식은 최근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가 지역별로 달라지면서, 거주지에 따른 격차가 생긴다는 문제도 함께 지적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부와 화교 가정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거주 요건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사례가 있다. 지자체 사업은 대체로 관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기준으로 삼는다.

신청 방법과 대상 요건은 시 보건소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세부 요건은 사업 공고에서 확정되는 만큼, 해당하는 가구는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江陵市 對政府補助已用罄之不孕夫婦 額外補助療程費用五次

江陵市推動對已用盡政府補助次數之不孕夫婦,最多額外補助五次療程費用之事業。此為地方自治團體填補國家補助空窗區間之作法,是否擴散至其他地區受到關注。
本報記者 呂年財 ·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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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據京鄉新聞報導,江陵市推動不孕夫婦療程費用補助事業,內容為對已用罄政府補助次數之夫婦,額外補助療程費用至五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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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層次之不孕療程補助,依療程種類訂有補助次數上限。用盡上限後仍欲持續療程之夫婦須全額自付,此一環節向來被指為中斷之主因。

體外受精療程據悉每次費用達數百萬韓元。次數愈多累積負擔愈重,相關研究之一般結論為額外補助確實影響療程之持續率。

地方自治團體填補國家補助空窗之作法,近來於多個地區出現。惟因財政條件差異致補助規模因地而異,衍生居住地落差之問題亦同時被指出。

居住韓國之外籍夫婦與華僑家庭,適用範圍有因健保加保與否及居留條件而異之案例。地方事業大抵以轄內居民登記或外國人登錄為準。

申請方式與對象要件將透過市保健所公告。細部要件於事業公告中確定,符合條件之家戶宜直接查閱公告內容為準。

江陵市 对政府补助已用罄之不孕夫妇 额外补助疗程费用五次

江陵市推动对已用尽政府补助次数之不孕夫妇,最多额外补助五次疗程费用之事业。此为地方自治团体填补国家补助空窗区间之作法,是否扩散至其他地区受到关注。
本报记者 吕年财 ·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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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据京乡新闻报导,江陵市推动不孕夫妇疗程费用补助事业,内容为对已用罄政府补助次数之夫妇,额外补助疗程费用至五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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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家层次之不孕疗程补助,依疗程种类订有补助次数上限。用尽上限后仍欲持续疗程之夫妇须全额自付,此一环节向来被指为中断之主因。

体外受精疗程据悉每次费用达数百万韩元。次数愈多累积负担愈重,相关研究之一般结论为额外补助确实影响疗程之持续率。

地方自治团体填补国家补助空窗之作法,近来于多个地区出现。惟因财政条件差异致补助规模因地而异,衍生居住地落差之问题亦同时被指出。

居住韩国之外籍夫妇与华侨家庭,适用范围有因健保加保与否及居留条件而异之案例。地方事业大抵以辖内居民登记或外国人登录为准。

申请方式与对象要件将透过市保健所公告。细部要件于事业公告中确定,符合条件之家户宜直接查阅公告内容为准。

Gangneung to Fund Five Extra Fertility Treatment Cycles After State Support Runs Out

The city of Gangneung is introducing support of up to five additional treatment cycles for couples who have used up their national allocation of fertility funding. It is a case of a local authority filling a gap left by state support, and whether it spreads elsewhere is worth watching.
By Yeo Nyeon-jae ·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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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Gangneung is introducing a programme funding fertility treatment costs, the Kyunghyang Shinmun reported, covering up to five additional cycles for couples who have exhausted their national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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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support for fertility treatment sets a ceiling on the number of funded cycles by procedure type. Couples wishing to continue after reaching the ceiling had to meet the full cost themselves, which has been identified as the main reason treatment is discontinued.

In-vitro fertilisation is reported to cost several million won per cycle. Because the burden compounds with each attempt, research generally concludes that additional funding affects whether couples continue.

Local authorities filling gaps in national support has appeared in several regions recently. Because the scale of support varies with each authority's finances, however, the resulting disparity by place of residence is also noted as a problem.

For foreign couples and Chinese-community households in Korea, eligibility can differ according to health insurance enrolment and residence requirements. Local programmes generally use resident registration o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within the jurisdiction as the criterion.

Application procedures and eligibility will be announced through the city public health centre. Since detailed requirements are fixed in the programme notice, households concerned do better to check the notice directly.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613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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