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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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양대 노총 차담회… '정년 연장 법안 연내 도출' 필요성에 공감

대통령이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차담회를 열고 정년 연장 법안을 연내에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연장 방식과 임금체계 조정을 둘러싼 쟁점은 그대로 남아 있다.
손기요 기자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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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초청한 차담회에서 정년 연장 법안의 연내 도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해졌다. 고령 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공백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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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고,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그 사이에 소득이 끊기는 구간이 생기는 것이 정년 연장 요구의 핵심 근거다.

쟁점은 방식이다. 법으로 정년 자체를 올리는 방안, 퇴직 후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 기업 자율에 맡기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임금체계도 함께 묶여 있다.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유지된 채 정년만 늘어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 경영계 우려이고, 임금 조정을 전제로 한 연장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것이 노동계 시각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현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정년 제도 자체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사업장이 많아, 법 개정의 실효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화인 사회의 자영업자와 중소 사업체에도 인건비 구조와 재고용 의무는 직접적인 실무 사안이다. 법안이 어떤 형태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인력 계획이 달라진다.

정부와 노사는 논의 기구를 통해 연내 안을 마련한다는 방향에는 접근했지만, 구체적 조문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總統與兩大工會總聯盟茶敘 就「年內提出延長退休年齡法案」之必要性取得共識

總統邀請韓國勞總與民主勞總委員長舉行茶敘,就年內制定延長退休年齡法案之必要性取得共識。惟圍繞延長方式與薪資體系調整之爭點依然存在。
本報記者 孫基堯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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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據悉,總統於邀請兩大工會總聯盟委員長之茶敘中,就延長退休年齡法案年內提出之必要性取得共識。高齡人口增加與國民年金開始受領年齡之間之空窗,為討論之起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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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法定退休年齡為60歲,而國民年金開始受領之年齡則分階段上調。其間出現所得中斷之區間,即為要求延長退休年齡之核心依據。

爭點在於方式。以法律直接上調退休年齡之方案、將退職後再僱用予以義務化之方案,以及委由企業自律並擴大支援之方案,均併同被提及。

薪資體系亦與之綑綁。資方憂慮於依年資調薪之結構維持不變下僅延長退休年齡,將加重人事費負擔;勞方則視以薪資調整為前提之延長,實質上等同減薪。

中小企業與自營業現場則提出另一問題。有指出稱,退休年齡制度於許多事業場所僅為形式運作,故修法實效恐集中於大企業與公共部門。

對華人社會之自營業者與中小事業體而言,人事費結構與再僱用義務亦屬直接之實務事項。法案以何種形態定案,將左右人力計畫。

政府與勞資雙方雖已就透過討論機構於年內備妥方案之方向趨近,具體條文則尚未提出。

总统与两大工会总联盟茶叙 就「年内提出延长退休年龄法案」之必要性取得共识

总统邀请韩国劳总与民主劳总委员长举行茶叙,就年内制定延长退休年龄法案之必要性取得共识。惟围绕延长方式与薪资体系调整之争点依然存在。
本报记者 孙基尧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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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据悉,总统于邀请两大工会总联盟委员长之茶叙中,就延长退休年龄法案年内提出之必要性取得共识。高龄人口增加与国民年金开始受领年龄之间之空窗,为讨论之起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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现行法定退休年龄为60岁,而国民年金开始受领之年龄则分阶段上调。其间出现所得中断之区间,即为要求延长退休年龄之核心依据。

争点在于方式。以法律直接上调退休年龄之方案、将退职后再雇用予以义务化之方案,以及委由企业自律并扩大支援之方案,均并同被提及。

薪资体系亦与之捆绑。资方忧虑于依年资调薪之结构维持不变下仅延长退休年龄,将加重人事费负担;劳方则视以薪资调整为前提之延长,实质上等同减薪。

中小企业与自营业现场则提出另一问题。有指出称,退休年龄制度于许多事业场所仅为形式运作,故修法实效恐集中于大企业与公共部门。

对华人社会之自营业者与中小事业体而言,人事费结构与再雇用义务亦属直接之实务事项。法案以何种形态定案,将左右人力计划。

政府与劳资双方虽已就透过讨论机构于年内备妥方案之方向趋近,具体条文则尚未提出。

President Meets Labour Federation Heads, Agreeing on the Need for a Retirement-Age Bill This Year

The president hosted the heads of the two national labour federations and agreed on the need to produce a bill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within the year. Disputes over the method and over wage-structure adjustment remain.
By Son Gi-yo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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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At a tea meeting with the leaders of the two federations, the president is reported to have agreed on the need to produce a retirement-age bill this year. The gap between a rising retirement population and the age at which national pension payments begin is the start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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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utory retirement age is 60, while the pension eligibility age rises in stages. The income gap in between is the central argument for extension.

The dispute is over method. Raising the statutory age by law, mandating re-employment after retirement, and leaving it to firms with expanded support are all on the table.

Wage structures are bound up with it. Employers warn that extending tenure while seniority-based pay remains intact raises labour costs; unions see extension conditioned on pay adjustment as a cut by another name.

Small firms and the self-employed raise a further point: retirement rules operate only formally at many workplaces, so the practical effect of any amendment may concentrate in large companies and the public sector.

For Sinophone small business owners, labour-cost structures and re-employment duties are immediate operational matters, and workforce planning will follow whichever form the bill takes.

Government, labour and management have converged on producing a draft this year through a consultative body, but no specific clauses have been presented.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https://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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