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자금 회귀 2.0에 재정부 제동… "아시아 자산관리 허브" 유치 난항
대만이 추진하는 역외자금 국내 회귀 2.0 방안에 재정부가 세 가지 우려를 들어 제동을 걸었다. 아시아 자산관리 허브 구상의 자금 유치 목표에 차질이 예상된다.
강패산 기자 · 2026.09.03
橋대만

대만이 추진 중인 역외자금 국내 회귀 조치의 후속안, 이른바 회귀 2.0을 두고 재정부가 신중론을 제기했다. 아시아 자산관리 센터 구상의 자금 유치 계획에 제동이 걸린 형태다.
광고 문의 · 300×250역외자금 회귀 조치는 해외에 있는 자국민·자국기업 자금을 세제 우대를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정책이다. 대만은 앞서 유사한 조치를 시행한 경험이 있다.
재정부가 제기한 우려는 세 가지 방향으로 알려졌다. 조세 형평성 문제, 자금 출처 확인과 자금세탁 방지 요건, 그리고 유입 자금이 실물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다.
특히 마지막 항목은 정책의 목적과 직결된다. 자금을 들여오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산업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용도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시아 자산관리 허브 구상은 홍콩·싱가포르에 집중된 자산관리 기능의 일부를 대만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이다. 세제와 규제, 인력, 금융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하는 장기 과제로 분류된다.
재한 화인 가운데 대만 국적 사업자에게는 실무적 관심사다. 회귀 조치가 시행되면 해외 보유 자금의 처리 방식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최종 조문 확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 확정된 것은 재정부가 우려를 제기했다는 사실이다. 방안 자체가 무산된 것인지 조정 후 재추진되는 것인지는 후속 협의 결과에 달려 있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https://udn.com/
· https://ud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