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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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후보자 "세제 개편, 국회 지적 있으면 수용"… 인사청문 앞두고 유연 신호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이 나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안 확정 이후 처음 나온 조정 여지 언급이다.
형덕창 기자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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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에서 지적이 있으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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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편안을 두고 여야 모두에서 이견이 제기된 상황에서, 후보자의 발언은 심의 과정에서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읽힌다.

부총리는 예산과 세제,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국면에서는 물가가 3%대로 복귀하고 국채금리가 오르는 등 대외 변수가 겹쳐 있어, 재정과 통화의 조합에 대한 판단이 과제로 놓인다.

인사청문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청문 절차는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구조여서, 실질적 쟁점은 임명 여부보다 정책 기조 확인에 가깝다.

세제 개편은 재한 화인 가구에도 적용된다.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거주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과세 체계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조세조약과 거주자 판정에 따라 세부 취급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확정 전 단계에서 개별 판단을 하기보다, 국회 심의를 거친 최종 조문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세율·공제·과세표준 가운데 어느 항목이 수정되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발언의 무게는 청문회에서 확인될 것이다. 현시점에서 확정된 것은 정부안 제출과 후보자의 수용 가능성 언급 두 가지이며, 실제 수정 여부는 국회 일정에 달려 있다.

韓副總理人選:「稅制改革若國會有所指正將予接納」 人事聽證前釋出彈性訊號

經濟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人選李衡一表示,對於不動產稅制改革案,若國會審議過程中出現指正,可予接納。此為政府案確定後首次提及調整餘地。
本報記者 邢德昌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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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經濟副總理人選就不動產稅制改革表示「若國會有所指正將予接納」,此為人事聽證會前之發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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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此前已確定稅制改革案並送交國會。於改革案在朝野雙方均出現異議之情況下,人選之發言被解讀為對審議過程中之調整可能性留有餘地。

副總理係總管預算、稅制與總體經濟政策之職位。尤於此次局面,物價重返3%區間、公債殖利率上升等對外變數交疊,對財政與貨幣組合之判斷成為課題。

人事聽證會於國會企劃財政委員會進行。聽證程序之結構為,無論經過報告書是否採納,總統均可任命,故實質爭點較近於確認政策基調,而非任命與否。

稅制改革亦適用於在韓華人家戶。於國內持有住宅之外籍居住者,原則上適用與本國人相同之課稅體系,惟依租稅協定與居住者判定,細部處理可能有別。

故於確定前之階段,較之作出個別判斷,確認經國會審議之最終條文方為安全。稅率、扣除、課稅標準中何項受到修正,實際負擔將大不相同。

發言之分量將於聽證會上確認。現階段已確定者為政府案之提出與人選提及接納可能性此二事,實際是否修正取決於國會日程。

韩副总理人选:「税制改革若国会有所指正将予接纳」 人事听证前释出弹性讯号

经济副总理兼企划财政部长官人选李衡一表示,对于不动产税制改革案,若国会审议过程中出现指正,可予接纳。此为政府案确定后首次提及调整余地。
本报记者 邢德昌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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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经济副总理人选就不动产税制改革表示「若国会有所指正将予接纳」,此为人事听证会前之发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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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此前已确定税制改革案并送交国会。于改革案在朝野双方均出现异议之情况下,人选之发言被解读为对审议过程中之调整可能性留有余地。

副总理系总管预算、税制与总体经济政策之职位。尤于此次局面,物价重返3%区间、公债殖利率上升等对外变数交叠,对财政与货币组合之判断成为课题。

人事听证会于国会企划财政委员会进行。听证程序之结构为,无论经过报告书是否采纳,总统均可任命,故实质争点较近于确认政策基调,而非任命与否。

税制改革亦适用于在韩华人家户。于国内持有住宅之外籍居住者,原则上适用与本国人相同之课税体系,惟依租税协定与居住者判定,细部处理可能有别。

故于确定前之阶段,较之作出个别判断,确认经国会审议之最终条文方为安全。税率、扣除、课税标准中何项受到修正,实际负担将大不相同。

发言之分量将于听证会上确认。现阶段已确定者为政府案之提出与人选提及接纳可能性此二事,实际是否修正取决于国会日程。

Deputy Prime Minister Nominee Says Tax Overhaul Can Be Adjusted if Parliament Objects

Lee Hyung-il, nominee for deputy prime minister and finance minister, said the government could accept changes to its property tax overhaul if the National Assembly raises objections during deliberation. It is the first suggestion of room for adjustment since the bill was finalised.
By Hyeong Deok-chang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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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The nominee for deputy prime minister said he would "accept it if the National Assembly points something out" on the property tax overhaul, speaking ahead of his confirmation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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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had earlier finalised the tax bill and sent it to parliament. With objections raised on both the governing and opposition sides, the remark is read as leaving open the possibility of adjustment in deliberation.

The post oversees the budget, taxation and macroeconomic policy. In the current conjuncture, with inflation back in the 3 percent range and bond yields rising, judgements about the mix of fiscal and monetary policy are the pressing task.

The hearing is held by the Assembly's Strategy and Finance Committee. Because the president may appoint regardless of whether the committee adopts a report, the substantive issue is less the appointment than confirmation of policy direction.

The tax overhaul applies to Sinophone households too. Foreign residents who own housing in Korea are in principle taxed on the same basis as citizens, although treatment can differ with tax treaties and residency determinations.

It is therefore safer to check the final text after parliamentary deliberation than to make individual judgements now. Whether rates, deductions or the tax base are revised will change the real burden considerably.

The weight of the remark will be tested at the hearing. What is settled now is the submission of the government bill and the nominee's reference to possible acceptance; whether revisions follow depends on the parliamentary calendar.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https://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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