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후보자 "세제 개편, 국회 지적 있으면 수용"… 인사청문 앞두고 유연 신호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이 나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안 확정 이후 처음 나온 조정 여지 언급이다.
형덕창 기자 · 2026.09.03
橋한국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에서 지적이 있으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다.
광고 문의 · 300×250정부는 앞서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편안을 두고 여야 모두에서 이견이 제기된 상황에서, 후보자의 발언은 심의 과정에서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읽힌다.
부총리는 예산과 세제,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국면에서는 물가가 3%대로 복귀하고 국채금리가 오르는 등 대외 변수가 겹쳐 있어, 재정과 통화의 조합에 대한 판단이 과제로 놓인다.
인사청문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청문 절차는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구조여서, 실질적 쟁점은 임명 여부보다 정책 기조 확인에 가깝다.
세제 개편은 재한 화인 가구에도 적용된다.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거주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과세 체계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조세조약과 거주자 판정에 따라 세부 취급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확정 전 단계에서 개별 판단을 하기보다, 국회 심의를 거친 최종 조문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세율·공제·과세표준 가운데 어느 항목이 수정되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발언의 무게는 청문회에서 확인될 것이다. 현시점에서 확정된 것은 정부안 제출과 후보자의 수용 가능성 언급 두 가지이며, 실제 수정 여부는 국회 일정에 달려 있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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